[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2년간 약제 급여적정성 판단을 맡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끝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평위 인력풀 1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7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맡았다. 위원장은 워크숍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신임 약평위 위원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 약제 급여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심평원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7기 약평위 구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선출을 심사평가원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청렴·윤리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에 있어 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진료행태를 보면 여름보다 겨울 전후 환절기인 10월과 3월에 환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면장애는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수면장애 환자는 2014년 42만명에서 2018년 57만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를 같이 고려하면 60대 전체와 20~30대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3.1%, 의원 7.8%, 병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3월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비율은 종합병원이 7.2%로 가장 높았으나 보험급여적용 직후보다 0.4%p 증가에 그친 반면 의원은 3.3%로 2.0%p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가 약국 밖에서 약사 영상대면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화상투약기'로 인해 이번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약사회 임원이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의 화상투약기 정책 질의를 위해 대한약사회 이광민 상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를 1차 참고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실증특례 방식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화상투약기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개선방안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일종이다. 약사법 등 현행 규정으로 직접 상용화가 불가능한 신기술을 시범사업 형태로 선 시행하는 식이다. 시범사업 후 국민 편익이나 효용성이 확인되면 현행 법·규정을 바꿔 본사업으로 정식 도입한다. 이 때문에 화상투약기가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 거론되면 이슈로 재차 떠오르는 게 아니냔 약사사회 우려도 감지된다. 화상투약기는 박인술 약사가 개발해 수 년 전부터 국내 상용화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약사 직접대면 원칙과 상충돼 약사사회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앞서 2016년 복지부도 약국 앞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지만 진행되지 않고 수면아래 가라앉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국감에서 화상투약기 이슈가 조명받게 될지 여부에 따라 약사사회에도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일선 약사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청했다"며 "아직 1차 신청 단계로 확정 사안은 아니다. 일정부분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참고인 출석 요청과 관련해 출석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도입 논의 과정을 보며 출석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58·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임명됐다. 진흥원은 오늘(19일) 오전 새 원장 임명 소식을 이 같이 알렸다. 권 새 원장은 1961년생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올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부는 "권 새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 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불안제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알프라졸람 제제(오리지널 자낙스·화이자)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최저 유효량으로 투여하도록 국내 보건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이 제제 허가사항의 용법용량 변경을 통해 과다 투여 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오리지널 '자낙스'의 허가사항 변경이 완료됐으며, 이어 동일성분의 제네릭의약품도 내달 18일자로 사용법이 변경된다. 기존 이 제제는 최대 유익성을 위해 개개인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도록만 돼 있었다. 그러나 새로 바뀐 사용법은 최대 유익성을 위해 개개인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지만, 용량 및 투여기간 증가로 의존성 위험이 나타날 수 있어 가능한 최저 유효량으로 최단기간 동안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알프라졸람은 과량 투여해 남용됐을 때 사망한 케이스가 보고됐다. 이 내용은 허가사항 경고에도 반영됐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구병)은 식약처 자료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알프라졸람' 제제가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오남용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자낙스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으며, 일부 연예인도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된 사례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오리지널 자낙스의 올해 상반기 판매액(기준 아이큐비아)은 2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오리지널 자낙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 11개사가 제네릭의약품도 판매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원주 본부에서 한림대학교(데이터융합스쿨), 강릉원주대학교(소프트웨어학과), WMIT(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재 기업체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매년 지역 내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세대 원주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교육 과정(연2회)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은 지역 내 보건의료데이터 현장친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산업체·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공단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기존 전문 과정에 산학협력 과정을 추가로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사례는 물론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설계, 데이터의 실제적인 연계 및 분석 등 체계적인 데이터 실습 시간을 가진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계기로 강원지역 교육기관 및 의료기기 관련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으로 공단은 대학, 산업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교육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이 분야 최고의 플래그십 아카데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9일부터 20일까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4차 한·중·일 백신 품질관리 및 연구 분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격년 주기)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일본·중국 간 백신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신종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중국·일본 외에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보건당국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평가원은 전했다. 주요 내용은 ▲한·중·일 백신 국가출하승인 체계 소개 ▲백신 품질관리 현황 공유 ▲공동연구 협력 방안 논의 등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된 요양기관들이 과징금을 내기 싫어서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에 대해 국회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비해 적은 환자 수 등으로 수익 면에서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수익이 높은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위해서만 과징금을 납부해, 의도적으로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 간 14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후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 진료와 일반 건보 진료를 구분했다. 최 의원은 여의도 C병원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 진료는 계속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 시각이다. 이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로 바라본 최 의원의 지적으로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명령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이 넘는다. 건보 적용자는 5100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149만명의 34배 이상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수익을 견인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마저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을 납부해가며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 경영에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보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병원 규모나 대상자 숫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처분 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된 의료기관이 과징금 대신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급여 기피' 현상도 이슈였다. 수익이 높은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위해서만 과징금을 납부, 의도적으로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 간 14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후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고 건강보험은 과징금 납부로 정상진료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 진료와 일반 건보 진료를 구분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급여 환자와 건보 환자를 가려 처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편적으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한다. 헌데 의료급여 등 일부 케이스에서 업무정지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했다"며 "복지부가 환자를 가려 진료해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의료급여 환자 기피 의료기관 문제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지출보고서를 한창 작성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내역의 양과 질에 따라 당사자 전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일단 지출보고서를 둘러싼 전체 진행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정기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정례화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18일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 지출보고서 수집과 관련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답변은 약무정책과 실무자인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이 맡았다. 현재 복지부는 업체들로부터 지출보고서 설문 답변 내용 등을 상당수 받아 미제출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고 동시에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에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업체는 현재 선정 중이지만 선정기준이나 업체 명단이 확정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원칙이다. 업체 통보는 이달 말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감사 등 대내외적 일정에 따라 내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출보고서 허위 또는 미작성·미보관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원칙에 따라 제출 내역이 모호하거나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서 정부는 제출 내용의 질과 전체적인 분량에 따라 의약사 본인확인 방식을 전수조사로 채택할 지도 판단한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일단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의 양을 봐야 한다. 수가 적으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사무관도 "자료를 모두 받아봐야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각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미작성·미보관 하는 것과 관련해 의약사가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한다면 자칫 행정절차가 늘어져 증거인멸의 빌미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 신고나 의혹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방향에 맞는 지 의문이다. 문제가 생긴다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증거인멸의 빌미를 제공할 순 없다. 다만 (의약사)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고발 등 조치를 할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분석, 후속조치까지 종결하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다봤다. 검토과정에 상당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거나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정례화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례화 하는 게 제도 취지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기 제출은 이미 국회 인재근 의원이 초안에 포함한 바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조정돼 현재의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아직은 지출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정례화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보고서는 지금 안착이 필요한 부분이고 업체 중에서도 예산을 들여 리베이트 근절에 노력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와 비교해 피해 봐선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약사들도 (쌍벌제에 의해)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경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