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중인 의료계가 정부 대화를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여당이 의료계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걸고 의정갈등 중재에 나선데 따른 변화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 간 면담이 의료계 파업 철회 등 의정갈등 해소 무드 조성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면담에서 한 의장은 최 회장에 국회가 정부 정책이 원점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최대집 회장은 "범투위에서 의료계 협상안을 논의한 위 국회와 정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한정애 의장 면담이)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전했다"고 짧게 답했다. 전공의협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를 조건으로 국회와 정부가 마련할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범투위가 의정협의와 파업 철회를 결정할 경우 정부 협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와 의료계가 추후 합의할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국회에서 나서서 의사단체와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협의회 간사와 논의 중인데, 정부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국회와 의료계가 합의하는 부분(논의 결과)을 존중할 것이며 양 측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자 복용중이던 약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틀만에 약 9500명이 동의했다. 사실상 한시적 처방리필제를 의미하는 주장으로 의사 파업기간 발생하는 환자 불편을 막자는 취지다. 1일 자신을 의료소비자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을 인질로 전문직능을 투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자멸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의사들이 정상근무할 때까지 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을, 처방과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어느 때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업윤리의 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복지부 신문고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기존 복용약도 처방대기가 길어지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복지부 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늘 사용하던 약품 하나를 처방받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든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토로했다. 이 민원인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나 외용약품 등을 의료파업 기간 동안만이라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해달라"면서 "처방 받아 사용하던 제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도 병원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더 긴급한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도 한시적 처방리필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진료& 8231;처방 불편이 있어 처방리필제를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일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면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 국가 위기를 눈물로 견디고 있듯 환자도 눈물로 의사들이 동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 진료 거부가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와 주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 신뢰 위에 선 의료계 미래를 위해서도 절박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그늘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국민에 위로를 전한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 처리해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제동으로 폐기된 '위탁 제네릭 허가 갯수 제한' 재법제화에 나선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해 위탁 제네릭 갯수를 대폭 줄이는 게 법안 골자다. 서영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칭 '공동생동 1+3규제'로 불렸던 해당 정책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품질 개선 정책으로 도입을 추진했다가 규개위의 철회 권고로 폐지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네릭 허가 필수자료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등 허가 신청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 제네릭 행정규칙이 생동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해 위탁 제네릭의 과도한 난립,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생동성자료 공유와 위탁 제네릭 무제한 허용은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약화할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허가신청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투여경로가 동일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하는 의약품은 생동성 자료를 내는 요건을 더 명확히 하는 법안을 냈다. 무엇보다 이미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제조한 제조소가 똑같은 제조법으로 위탁제조하고 해당 품목 생동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신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제네릭 위탁제조로 인한 유통 문란와 의약품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의사들의 진료복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2일 "K-방역의 성공은 의사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방역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의사선생님들의 휴업과 진료거부에 국민들은 초조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진료거부와 휴진 등 의료파업의 중심이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으로 옮겨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간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과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이라며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예산반영 등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먼 장래의 불확실성을 택하면서 의사들과 극한적 갈등이 비화됐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휴폐업으로 인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상적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코로나19 대확산의 조기종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따듯한 손길, 진료의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축소되고 2006년 28조4000억원의 공단 지급 진료비가 2019년 86조4000억원으로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의대정원 축소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배출은 줄었지만 기존 의사들의 수익구조는 300% 이상 확대됐다"며 "국민적 체감과 코로나19 전시상황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이별의 슬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병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정서를 헤아리고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 의사로서의 소중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이제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K-방역의 성공주역 대한민국 의사선생님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통한 성공신화를 77억6000만 세계인들이 주시하며 지지·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이 최근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세종충남대병원'을 2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올해 7월 개원한 종합병원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미래의학연구원'을 두고 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환경변화을 직접 살펴보고,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교류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등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위한 전문 인력풀을 갖춰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연구·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K-방역물품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식약처가 내년 예산 256억원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액 5592억원 대비 452억원(8.1%) 증가한 총 604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내 개발·제품화 및 신속한 공급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기반을 튼튼히 준비하고, 어린이 급식 안전보장을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촘촘하게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제약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 모델을 개발(32→52억원) 보급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9억원) 및 장기추적조사시스템 구축(29억원)에 나선다. 또한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4→12억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기술지원(4→9억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R&D, 41억원)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관련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국가검정 시험장비 보강 및 BSL3 시험실(7→45억원)을 신축하고, 국내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20→58억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K-방역물품 육성지원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성능검사 전용 시험실(10억원)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R&D, 44→69억원)를 확대하며, 바이오헬스산업을 견인할 규제과학 전문 인재 양성사업(R&D, 31억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되면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위한 비전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한 내년도 주요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방부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4일부터 군의관 22명을 우선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으로, 수도병원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요청한 군의관 규모는 약 53명 수준이다. 우선 파견 기관은 인천의료원 2명, 인하대병원 2명, 가천길병원 2명, 우정공무원교육원 1명, 국립국제교육원 3명, 코이카연수원 3명, 시립북부병원 3명, 시립서남병원 3명, 시립서북병원 3명 등이다. 국방부는 이미 인천공항검역소에 군의관 및 간호인력 24명을 지원중에 있으며,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운영되던 수도병원의 8병상을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68명을 수도병원에 투입했다. 국방부는 수도병원에 추가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 중이며,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35만1889명의 인력과 3만3298대의 장비를 투입해 의료·검역·방역·행정·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별 가격고시제를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도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 이번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가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은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