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소송사 환수·대체조제 정착' 집중질의

• 복지부 국감, 증인출석 신성약품 독감백신 논란 해명
• 제약산업·보건의약 현장 긴장시킬 빅이슈 깜짝 등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일차 국정감사는 제약산업과 보건의약 사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가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사들의 급여축소 고시 취소 소송을 '부당수익 편취' 행위로 규정하고 비용 환수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공표, 제약산업을 긴장시켰다.

환자 진료와 의약품 조제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서도 의·약사 힘겨루기를 종식하고 환자의 제네릭 이해도를 높여 제도 활성화를 예고해 의약계 주목도 역시 크게 높였다.

8일 복지부·질병청 국감은 김민석 위원장을 제외한 23명의 의원 질의와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부당 문제를 꺼내들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당시 남 의원은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 제제 3개 적응증 중 2번과 3번 두 개 적응증의 급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감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청한 남 의원은 급여삭제가 아닌 급여축소 결정에도 콜린알포 보유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짚었다.

남 의원과 이 국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임상시험을 통한 약효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급여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건약 이동근 사무국장, 민주당 남인순 의원(왼쪽부터)이 콜린알포 급여축소 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해당 지적에 복지부는 콜린알포 행정소송 제약사들을 향한 부당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제약사들이 건정심이란 국민과 의료계, 정부 합의체가 결정한 급여축소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행위를 부당수익 편취 행위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박능후 장관은 소송으로 급여축소 처분을 무력화하고 지연시키는 제약사들의 행위는 불법성이 짙다는 남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소송 기간 내 제약사가 콜린알포 제제를 판매해 얻은 부당수익을 환수할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했다.

소송 승소는 물론이거니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적응증으로 손실된 국민 건보재정을 되찾겠다는 의지였다.

박 장관은 "사법부에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축소 적응증 약효 미흡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급여삭제 승소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소송 제도로 급여축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다. 환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복지부 결정은 비단 콜린알포 제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향후 급여 적정성 재평가 약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 제약계는 콜린알포 소송 결과와 복지부 처분을 한층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상온노출 독감백신 논란=복지부 1일차 국감에서 독보적 핫이슈였던 상온유통 독감백신은 2일차 국감에서도 여야 쟁점거리였다.

특히 야당은 논란 중심에 선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를 국감 증인 신청하면서 안전성 논란에 재차 불을 붙였다.

증인 신청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같은당 전봉민 의원은 신성약품의 백신 조달 낙찰 특혜 의혹과 함께 상온유통 사진·동영상을 공개하며 복지부·질병청의 관리소홀을 공격했다.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최대 쟁점은 독감백신 포장을 냉장 유지가 되지 않는 종이박스로 한 게 품질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콜드체인 유통 과정에서 빈틈없이 냉장이 유지됐는지였다.

전 의원은 "생물학적제제를 스티로폼(보냉재)이 아닌 종이박스 포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신성약품만 백신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확보한 것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도 "냉장 차량인 '윙바디'가 온도 유지장치인 윙(차량 문짝)이 열린 채 도로를 달리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며 "유통 시 의무사항인 온도기록지 역시 기준인 평균 5도를 훌쩍 넘는 15도 이상으로 유통됐다는 제보도 입수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성약품 김 대표는 상온유통 논란으로 전 국민적 불안과 논란을 촉발한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사백신인 독감백신의 종이박스 포장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심려를 끼쳐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생물학적 제조·판매 관리규칙에 따르면 사백신의 종이박스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관리소홀을 인정하고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다.

정 청장은 "백신 조달계약 과정과 콜드체인 관련 많은 문제가 지적됐고, 확인됐다. 질병청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달계약 개선, 콜드체인 완성도 향상 등을 복지부와 식약처, 업체 의견을 모아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예고=복지부는 환자 진료·조제현장의 해묵은 논제로 평가되는 의약품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해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깜짝 발언도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대체조제 제도가 국민 약제비와 건보재정을 절약하는 정책인데 의약사 갈등으로 절룩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문제해결이 아닌 방관중이라고 피력했다.

박능후 장관이 비대면 화상 복지부 국감에서 답변중이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에 박 장관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 처방권과 조제권을 놓고 갈등중인 현실을 조정하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국민의 대체조제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현행 규정인 '약사의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시스템도 현실적으로 개선해 대체조제가 더이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 의원이 활성화 방안으로 제언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범위 심평원 확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의약사 불신 문제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약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사후통보 시스템도 적극 개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적폐 청산=원탕실 적폐 근절을 위한 한약 불법 제조 전수조사도 이슈로 등극했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원탕실에서 법이 허용한 환자별 맞춤 조제가 아닌 공장식 대량 제조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서 의원은 원탕실 품질관리 핵심인 인력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약 조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 원탕실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 후 적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적 관점에서 조제와 제조는 다른 것이라 (대량 제조 한약이)개별 환자에게 적합한지 문제"라며 "주기적으로 원탕실을 조사하고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수조사로 제조 논란과 인력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의사국시 재응시 논란=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결정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줘야할지 논란도 국감장에 등장했다.

특히 국감 오전질의와 겹치는 시각 정부광화문청사에서는 전국 대학병원장들이 원로 의사이자 선배 의사로서 의대생 재응시를 호소하며 '의료계 대국민 사과'가 진행됐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대국민 사과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오후 복지부 국감 증인 출석에 응해 재차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호소했다.

김 병원장은 국감장에서 "의대학장과 병원장들이 대리사과했지만, 전체적인 국가시험 프로세스를 망가뜨렸다는 점에서 의대생들도 사과를 준비중으로 안다"며 "의사국시 재응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복지부는 원로 의사이자 병원장들의 읍소에도 재응시 기회 부여는 정부나 의료계 간 합의가 아닌 국민이 허락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본인 의사로 의사국시 응시를 거듭 거부한 상황에서 재응시를 허락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오전 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는 아직 못 봤다"며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이 결정권자"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