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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 등 추경예산 1조3088억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 증액 등을 합쳐 총 1조30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보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2265억원보다 82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은 크게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으로 이뤄졌다. 먼저 방역인력 지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 8318개소, 5,375명, 그리고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1만675명, 725억원이 증액됐다. 보건소 인력 지원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으로 258개소에 1032명 지원에 123억원이 추가된다. 특히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의 경우 약국 약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 6500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 편성하고, 2∼4분기에 안정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6500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 된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추가 예산은 313억원 규모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3-25 11:12:22김정주 -
3분기 진료비 소청과 40%, ENT 19%↓…약국 1%↑[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64조6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은 13조1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9% 증가했다. 특히 약국 행위별수가를 보면 13조646억원 중 조제행위료 3조2155억원(24.61%), 약품비 9조8490억원(75.39%)의 구성비를 보였다. 2019년 3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2018년 상반기) 대비 11.29% 증가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 고스란히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 데일리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로 지243.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2021년 1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봤다. 우선 지난해 3분기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24조64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26조78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1%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약국 13조1939억원, 의원 12조5573억원, 상급종합병원 11조5340억원, 종합병원 11조883억원, 병원 5조7113억원, 치과 3조6112억원, 한방 2조20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557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준으로, 표시과목별로는 산부인과 23.5%, 정신건강의학과 19.0%, 비뇨의학과 13.7% 순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산부인과로 전년 동기 대비 1505억원(23.5%)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감소를 보인 과목은 소아청소년과(-39.8%), 이비인후과(-19.4%), 일반의(-0.2%)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 94.66%, 정액수가 5.34%로 구성됐고, 3분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3.13%, 진료행위료 48.00%, 약품비 24.30%, 재료대 4.58% 차지했다. 3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을 보였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33만5918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3조68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증가했다. 다발생 암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11.74%(169억원) 증가했다. 3분기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303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6%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7159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2배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27조278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2021-03-25 11:05:47이혜경 -
네카 "과학적근거로 보건의료 기준제시 역할 다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과학적 근거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주제로 개원 12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열었다다. 매년 보건의료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는 연례학술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2명의 발표자 및 토론자가 참여하고 총 723명이 접속하여 생중계 시간 동안 함께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한광협 원장은 뉴노멀 시대를 맞는 현시점에서, 공공연구기관인 보의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 발표했다. 특히 정보의 과잉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과기'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산업계·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현장 맞춤형 근거를 생성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뉴딜과 혁신의료기술'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김병수 교수는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선정된 이후의 근거창출과정 및 신의료기술로 재평가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계에서 의료기기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나, 시장진입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인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시장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술로 신청 이전에 보의연과 충분히 상의할 것을 제안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 대표이사는 유럽, 미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위하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 생성과 평가, 그리고 제도와 이어지는 급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과제 현황을 공유하고, 해당 과제가 혁신의료기술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임상지원 자문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보의연 최미영 임상근거연구팀장과 고려대학교 용환석 교수는 그간 보의연과 대한의학회가 공동 연구한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올해는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진료지침개발 방법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핸드북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이유경 임상진료지침평가위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의학회에서 평가한 국내 임상진료지침 영역별 결과를 공개하고, 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가 개별학회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역량을 견인하는 평가기구로서 권위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효창의원 오무경 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의 최종사용자 입장에서 진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제안했고, 일차의료기관의 환경에 기반한 명확한 권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침 활용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청구자료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최수경 심사평가전략부장은 2018년 12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으로 도입된 분석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분석심사시 활용되는 임상진료지침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상진료지침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과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광협 원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늘 의학적 혹은 정책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면서 "이번 연례학술회의는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지닌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1-03-25 10:49:07김정주 -
종근당 에소듀오 제네릭, 첫 허가신청…특허심판 관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개발해 블록버스터로 육성한 역류성식도염 복합제 '에소듀오'가 제네릭 경쟁자를 만났다. 처음으로 제네릭약물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다만 현재 특허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제네릭 허가가 완료되더라도 판매까지는 넘어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에소듀오의 동일성분(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 제네릭약물이 허가를 신청했다. 특허심판을 진행하면서 상업화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제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씨티씨바이오, 제뉴원사이언스, 초당약품 등이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씨티씨바이오와 제뉴원사이언스는 생동성시험을 종료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유력회사로 보인다. 당초 대원제약, 아주약품, 신일제약 등도 특허도전에 나섰으나, 청구를 취하한 상태다. 종근당 에소듀오는 2018년 4월 30일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세계 최초로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로, 에스오메프라졸 단일제보다 위산분비억제 효과를 유지하면서 약효 발현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위산에 약하고 약효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의 단점을 탄산수소나트륨의 작용으로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생긴 효과다. 회사 측은 에소듀오를 복용한 환자 혈중최고약물농도가 에스오메프라졸 단일제보다 3배 빠른 30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품 특징과 종근당의 영업력이 결합하면서 에소듀오는 출시 1년만에 100억원 블록버스터 반열에 올랐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40억원이다. 에소듀오가 출시한지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네릭약물이 시장에 빨리 나온다면 오리지널과 격차없이 경쟁력을 가질 거란 전망이다. 다만 특허심판이 관건이다. 특허심판에서 종근당 손을 들어준다면 제네릭 출시는 특허종료일(2038년)까지 연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근당은 최근 새로운 특허도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록해 놓은 상황이다. 반면 제네릭사가 특허심판에서 승소한다면 연내 출시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첫 허가신청, 첫 특허심판 승소까지 일궈낸 업체가 있다면 우판권을 통한 9개월 시장 독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2021-03-25 10:38:48이탁순 -
공직자재산 권덕철 장관 18억, 김강립 처장 14억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방역 등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수장의 재산은 얼마일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내역에 따르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신고 재산은 총 18억423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97만6000의 가액이 감소한 수치로 재산 총 208만6000원이 줄어든 액수다. 강도태 제2차관(보건차관)은 13억3770만6000원으로 2억1036만3000원이 늘어났으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경우 재산이 총 31억1730만8000원으로 4억7941만8000원이 늘었지만 가액변동 상으로는 5006만원이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 김강립 처장의 재산은 14억8852만6000원으로 1억1990만2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양진영 차장의 경우 18억1884만2000원으로 1806만9000원 증가한 재산을 신고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재산 37억3408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전년대비 4억6985만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처장은 전년대비 2억5626만2000원이 늘어난 37억3408만2000원의 총재산을 신고했지만 가액은 1억2642만6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7억7591만5000원, 심사평가원의 김선민 원장은 12억1395만2000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은 14억2751만2000원을 각각 신고했다.2021-03-25 10:18:00김정주 -
21대 국회 최고부자 전봉민…의·약사 1위는 전혜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무소속 전봉민 의원으로 집계됐다. 약 914억원의 재산 보유를 신고한 전 의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286억원, 같은당 강기윤 의원이 115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상희 부의장이 14억9600만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0억900만원, 민주당 서영석 의원 5억300만원, 같은당 신현영 의원 4억4600만원 순이었다.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국회의원 298인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전봉민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인 914억2087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5억3864만원, 건물 7억3400만원, 자동차 등 1억4836만원, 예금 36억9386만원, 증권 858억7313만원, 채권4억6250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86억2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재산 대비 3억9546만원 가량 늘었다. 토지 46억3880만원, 건물 128억8170만원, 예금 36억7186만원, 증권 86억4343만원, 채무 13억5532만원 등이 주요 내역이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은 115억2952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23억8356만원, 건물 37억8642만원, 예금 15억4996만원, 증권 41억3802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 의·약사 중에서는 약사 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5억6388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건물 6억5500만원, 예금 4억1761만원, 증권 1억3486만원 등이다. 약사인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은 14억9606만원을 신고했다. 건물 6억3100만원, 예금 7억9829만원 등이다. 약사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0억9478만원을 신고했는데 건물 9억8300만원, 예금 3억3866만원, 채무 4억872만원 등이다.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억3056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1억5222만원, 건물 6억8259만원, 채무 3억8720만원 등이다. 의사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억4663만원을 신고했다. 건물 14억6001만원, 예금 2억9465만원, 채무 7억3606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2021-03-25 10:14:00이정환 -
엘에스케이, 의료기기 임상기준 인증 'ISO 14155'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 Co., Ltd.; 이하 LSK Global PS)는 지난 16일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T& 220;V S& 220;D)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대한 인증인 'ISO 14155'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ISO 14155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설계, 수행,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다루며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리, 안전 및 삶의 질 보호 ▲임상시험의 과학적 수행과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 보장 ▲의뢰자 및 임상시험 책임자의 책임 범위 규정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의뢰자, 시험자, 윤리위원회, 규제기관 및 기타 기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SO 14155는 해외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2024년 5월부터 유럽연합(EU) 시장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MDR 규정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은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수행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ISO 14155 표준 기반에 따라 진행한 임상데이터와 조사결과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EU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도 ISO 14155에 기반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임상데이터를 인정하고 있다. LSK Global PS는 이번 ISO 14155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유럽 및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K Global PS는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 등을 전담하는 고객전략운영 부서(Customazied Strategy Operation, CSO)를 신설해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과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ISO 14155 인증 획득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는 "LSK Global PS는 의약품 임상시험을 비롯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ISO 14155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1-03-25 09:42:29이탁순 -
의약품 도매 관리기준 강화…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도매상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작년 상온 독감백신 파동에 식약처가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의무 교육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운송 설비의 적정온도 유지 기록·관리 장비 설치 의무화 및 처분기준 마련 ▲의약품 도매업자의 종사자 교육 및 도매업무 수탁 업체 관리·감독 의무 등 강화 ▲완제의약품 허가 시 원료의약품 심사 연계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금지하며 온도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의무 교육 대상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도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완제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료의약품 등록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료의약품 심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추진으로 의약품의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높이고 관련 업계에서 기준에 적합한 유통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1-03-25 09:34:19이탁순 -
비대면 체온계 '약국 독점지급' 확정…의원지급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 지급 추경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대한 독점지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혜자(약국) 부담 10%, 정부 보조금 90%로 조건도 원안대로다.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은 보건복지위 의결을 뒤집고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추경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오전 8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추경조정소위를 거쳐 심사한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조2265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823억원 증액한 1조3088억원의 제1회 추경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신규 예산 480억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 348억원 등이 주요 의결 내역이다. 약국·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추경안으로는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82억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체온계를 지급받는 약국이 10%를 부담하고 90%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진다. 이는 정부가 최초 제출한 원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복지위는 전국 약국을 넘어 전국 동네의원 3만여곳과 보건소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예결특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정부원안인 약국 독점 지원으로 예산안이 조정됐고, 이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정부 원안 통과하면서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 보상성 예산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예상을 뒤집고 무산됐다. 이로써 전국 예접센터에 약사를 채용해 코로나 백신을 관리하는 사업은 난항에 빠지게 됐다. 코로나19 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금 지급 사업 역시 증액·신설 예산으로 통과가 어려워 보였던대로 부결됐다. 추경안 확정 결과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은 비대면 체온계를 자부담 10% 조건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실무는 대한약사회가 도맡는다.2021-03-25 08:47:30이정환 -
제네릭부터 초고가약까지, 공단 약가관리실이 챙긴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은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개혁이 대한 부분을 검토해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1월 1일 신설된 약가관리실의 추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018년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 2019년 발사르탄 사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서 의약품 전주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 등 4부 1TF 부서를 총괄하는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다. 강 이사는 "급여의약품 종합평가제 도입에 따른 협상 등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약품비 관리가 필요했다"며 "약가관리실은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 수요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킴리아 같은 초고가약 신지불방안 마련, 제네릭 협상제도 안착, 계약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등 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 등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란 품목허가부터 급여등재, 유통·공급,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허가단계에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재심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약품비 환수계약 및 이행관리 강화하고, 급여단계에서는 약가가산 재평가 사업과 연계, 기등재 약제 협상 실시 및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합리적 평가와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사후평가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양질의 의약품을 싸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의약품 선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국내생산의약품 자급도 향상방안 검토 ▲비용-효과적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재정 지출관리를 위해 해외제도 및 운영사례 조사,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개선안 마련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수요 예측 모형 개발, 질환(효능군) 및 약제(특허만료 등)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분석으로 효율적 약품비 지출방안 마련 등 유통 및 공급단계, 구매 및 사용단계, 사후관리 등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강 이사는 "건보공단에서의 의약품 관리는 좋은 약을 싸고 안전하게 국민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로,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 전반을 두루 개선해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국민건강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신약에만 적용되던 협상절차를 지난해 10월부터 제네릭 등 산정의약품 등재 시에도 의무화하면서 모든 등재의약품에 협상절차를 도입, 모든 급여의약품의 공급& 8231;품질 관리 등 의무조항 계약을 체결 중이다. 약가협상 전체 현황으로는 협상제도 도입이래 지난해 12월까지 협상명령 접수된 총 1969품목 중 1937품목이 협상 완료됐으며, 이중 1798품목을 합의면서 평균 합의율은 92.8%에 달한다. 임상재평가 대상 130개사 230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지난해 12월부터 최초 진행하여 자진취하 및 협상완료된 약제 72개사 108개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58개사 122개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 이사는 "임상 재평가로 허가 취하 등의 조치 시,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치료적, 경제적 우수 의약품의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하는 등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과 약품비를 관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2021-03-24 17:01: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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