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 한 목소리

• "병원·약국 행정부담 키우고 보험사만 배불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민간 보험사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해 자칫 국민의 실손보험 지급액 삭감이나 가입·갱신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에서 한 발 나아가 국민이익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에 방점을 찍으며 국회를 향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1일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용산 전자랜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폐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실현되면 국민편익이 제고되기 보다는 되레 국민이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미국과 같이 민간 보험사가 의료정보 전체를 손에 쥐게 되면 사회적·국민적 이익을 가져오기 보다는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란 논리다.

구체적으로 5개 단체는 전자 전송으로 보험사가 진료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 환자 보험금 청구 삭감 근거를 마련하거나 갱신거절 이유를 발굴하는데 유리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에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끼워 넣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 의료정보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지 말고 개별 요양기관 판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다.

특히 규제로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려면 이를 감내할 정도의 공공이익이 실현돼야 하는데, 실손보험 간소화는 민간 보험사 이익실현에만 기여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을 강요하는 입법안을 폐기하고 보험업계가 직접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나아가 실손보험 자료 전송 중개업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등을 활용하라고 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민간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쥐고 의료를 좌지우지했을 때 생길 현상들이 우려된다. 현장은 입법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 노력으로 더 간소화 할 수 있다"며 "(입법은)보험사가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는 셈이다. 국민이 부당한 사례를 더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박승현 부회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를 살찌우는 것이다. 이면에 부작용이 많은데도 간소화라는 겉포장으로 가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통과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전국 3만여개 약국에 일방적 행정부담은 없어야 한다. 전자전송이라도 환자 청구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때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잘못을 물으면 약사는 설명해야한다. 행정 가중에 따른 약사 불만이 엄청 커진다"고 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도 공적마스크 사례를 들어 박 부회장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팔 때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쓴 케이스가 많다. 국가 보조는 없었다"며 "실손보험되면 건건히 청구대행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국가보조 없이 재정·인력 부담이 커지는 게 현장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심평원을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기본 설립목적과 역할에서 벗어난 건보법 위반"이라며 "환자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갔을 때 환자는 되레 역차별·역선택을 받아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