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서울 지역 약국이 포함돼 전국 100개 약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아 전문폐기업체가 안전하게 폐기하는 사업으로 식약처에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반납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펜타닐, 졸피뎀, 로라제팜 등 의료용 마약류와 참여약국 약사가 약봉투에 ‘마약류’ 스티커를 붙여주는 마약류 의약품 등이다. 2025년도 사업 실시결과 수거‧폐기량은 전년도 수거폐기량 344㎏ 대비 176㎏(약 51%) 증가한 520kg이었고, 이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인근 약국으로 참여약국을 집중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으로 달성한 성과라고 분석된다. 올해는 지난해 참여했던 6대 광역시와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에 이어 서울특별시가 신규로 참여함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 총 100개 약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는 국민에게 친환경 가방도 증정한다. 6개 종합병원( (서울)삼성서울병원, (대구)경북대병원, (인천)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대전)충남대병원, (수원)아주대병원, (전주)전북대병원) 내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처방받은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절한 복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을 안내해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전후를 ‘안심 수거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사업 참여약국에서 집중적으로 반납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방치된 마약류를 회수하는 ‘찾아가는 수거’ 시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동 사업에 3년째 참여하고 있는 권태협 약사(경북대병원 약제부장)는 “약사로서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이 사업은 마약류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참여약국 수, 지역·보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 외에도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사회 전반에서 복용한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연구 결과를 내년도 사업 효율화 및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폐의약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반납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앞으로 주사기, 석유화학제품 등을 매점매석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적발 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고발을 할 수 있었지만, 사재기한 물품 판매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었다. 지난 4월 말 식약처도 주사기 판매업체를 단속해 8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업체는 고발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제 수단을 강화해 매점매석의 동기가 되는 불법이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당 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매점매석,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안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만들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위반 업체의 압수 물품은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 이후 공매가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물가안정법 개정으로 ‘매각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공급이 필요 시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하게 된다. 추가로 정부는 물품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할 경우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달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신부전 투석 도입 지연에 사용되는 HK이노엔의 '크레메진속붕정(구형흡착탄)'이 잔류용매 우려에 따라 일부 시중 품목에 대해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자로 크레메진속붕정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공표했다. 회수 대상 품목 제조번호는 TK24804(사용기한 2027-07-31), TK24Y18(2027-10-31), TK24Y19(2027-10-31), TK25115(2027-12-31), TK25117(2027-12-31), TK25209(2028-01-31), TK25306(2028-02-29), TK25307(2028-02-29), TK25308(2028-02-29), TK25908(2028-08-31)이다. 회수 사유는 품질부적합(잔류용매(에탄올))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이다. 이 약은 만성신부전(진행성)에 대한 요독증 증상의 개선 및 투석도입의 지연에 사용된다. 2024년도 수입실적은 383만달러(약 57억원)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소포장 의무 대상 품목 중 10% 이하 차등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의 8.87%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식약처가 규정대로 올해도 소포장 의무 제도를 유지할 방침인 가운데, 중동전쟁 따른 나프타 부족 우려로 소포장 의무 예외 품목도 증가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2026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대상 품목은 1650개로, 전체 소포장 의무 대상 품목 1만8600개의 8.87% 수준이다. 작년에는 소포장 의무대상 1만9168개 중 1688개(8.80%)가 차등 적용됐다. 1650개 품목 중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은 833개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은 704개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은 113개 품목이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 약국의 과다 재고와 이로인한 재고 폐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연간 소량포장단위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급량은 기 생산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으며, 폐기량은 제외한다. 차등적용 대상 및 차등적용비율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차등적용비율은 10% 이하 범위에서 복수로 정할 수 있다. 앞서 제약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부족 우려로 올해 소포장 의무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규정을 어길 시 내리는 행정처분을 올해는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반발하면서 소포장 의무 규정은 예년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각 제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소포장 비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소량포장공급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전쟁상황에 따른 포장자재 원료의 공급 부족 등으로 소량포장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동 규정 제5조에 따라 품목별로 그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소량포장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규정에는 ▲안정성 문제가 있는 경우 ▲제제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수급상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에 처음 허가 또는 신고되어 공급된 의약품인 경우에는 소포장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예외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부족 문제로 소포장 의무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상 곤란한 문제'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용기나 PTP 포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 현장 생산 차질 우려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무 규정 자체가 유예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식약처가 '수급 곤란' 사유를 적극 인정해 주겠다고 길을 열어준 만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현장의 원자재 공급 시차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기 때문에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오는 11월부터 금지된다. 또한 국민의 보건상 필수적인 의약품이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항도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을 보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일차의료의 낮은 진료비 점유율과 양극화 문제를 근거로 내년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의협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정 수가를 강조했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후 브리핑에서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진료비 점유율이 20%대에 머물러있다”면서 “또 일차의료 중에서도 상위 5% 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7.7%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진료비 증가율이 7.2%인데 2024년도 기준 내과 2.4%, 소아청소년과 9%, 이비인후과 10%, 가정의학과 6%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진찰료 기반의 필수의료 쪽 진료과들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밴드는 최소 1조 5000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협상 결렬 때 건정심 전 절차인 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1조 5000억원은 MEI(의료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면서 “미흡했던 국고 지원금 누적액이 30조원인 점을 고려해 밴드 폭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밴딩 폭과 관련해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재정위와의 소통간담회 전에 다른 공급자단체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과 같은 상대가치 연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 인상과 상대가치 연계는 반대하지만,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늘어나는 업무 대비 저조한 행위료로 약국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20일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2차 협상은 공급자단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날이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협상 후 브리핑에서 “약국은 업무와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행위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오늘은 이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공단 협상단에 설명하면서 내년 환산지수 파격적 인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인석 단장은 “밴드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은 모든 유형에서 공감하고 있다. 22일 재정위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고 “약국 유형은 특히나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소 추계된 금액을 밴드 인상에 반영해달라고 피력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3%~14%대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법정 기준에 6~7%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지난 5년간 국고 지원이 약 10조 가까이 부족했다. 보험료가 더 들어왔는데도 과소 추계됐다”면서 “정부 예산 수입이 수출 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건의료계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정상화해 밴드를 최대한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기존 예산의 4배를 투입해 소아·임산부 필수약 등 수급 안정화가 시급한 필수·응급의약품의 생산 확대·재개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시설과 장비 구축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급이 중단됐거나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 완제 의약품,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급 불안정 신고 채널로 접수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올해가 시행 2년차인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9억원의 4배인 36억원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9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 및 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 로라제팜 주사제 등이다. 이 중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인 히스토불린주, 결핵치료제 튜비스정·튜비스투정, 임신성 당뇨 검사액 글루오렌지100은 각각 제약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생산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공급 지연과 일시 품절 사태가 반복됐었다. 이번 지원에 따라 GC녹십자는 히스토불린주 생산량을 올해 26만병에서 2028년 52만병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씨월드제약은 같은 기간 튜비스정 생산량을 240만정에서 480만정으로, 튜비스투정 생산량을 300만정에서 600만정으로 각각 두 배로 늘린다. 맥널티제약은 글루오렌지100 생산량을 올해 약 48만 병에서 2028년 약 60만 병으로 25% 늘릴 계획이다. 항생제 세파졸린주는 최근 여러 기업에서 생산을 중단해 종근당에 수요가 몰렸는데, 이번 지원으로 종근당은 올해 600만 바이알 생산하는 세파졸린주를 2028년 900만 바이알로 늘다. 최근 문제가 된 로라제팜 주사제(아티반)의 경우 삼진제약이 생산 장비를 새로 구축하고 올해 안에 품목 허가 취득 후 공급을 시작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로라제팜 주사제는 수술 전 진정과 간질 등 응급상황에 쓰인다. 한국팜비오도 급성 부신 부전증 환자, 영유아의 응급 치료에 쓰이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품목 허가를 새로 얻어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지원하는 의약품들은 소아,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응급 치료에 핵심적인 의약품들"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6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에서 국내 주요 60개 공공기관 중 대상을 차지했다. 공단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ESG경제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2026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은 한국ESG평가원이 국내 주요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ESG 정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84.2점을 획득했다. 평가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 S등급을 달성하며 60개 주요 공공기관 중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공단은 공공기관의 기본 기능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실현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S) 부문에서 평균 점수 72.4점를 크게 상회하는 88.1점을 기록했다. 남부명 공단 안전경영실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온 공단이 환경‧사회‧투명(ESG)경영에서도 공공 부문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