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2시간으로 주5일제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32.8세로 8.3년을 근무했으며, 월평균 249만1,126원(세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월28일~4월10일까지 산하 73개 병원 1만6,6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11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2006년 3월 현재 병원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32.8세로 근속연수는 8.3년이었다. 또 평균 2.51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월평균 249만1,126원(세전)을 임금으로 받고 있었다. 특히 병원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5.2시간으로 주5일제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5.1시간보다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60.1%가 전산화·신기술·신인사제도 등의 도입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됐다고 응답했고, 평상시 업무과중으로 피로를 겪고 있다는 응답자도 67.1%나 됐다. 산별 임단협 핵심요구와 관련해서는 주5일제 조기정착을 위한 인력확보가 33.6%로 임금인상 요구 32.2%보다 더 높았다. 또한 임금인상 요구율은 평균 9.3%로 민간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쪽의 인상요구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르면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지상파 방송에 ‘ 피임약 광고’가 등장할 전망이다. 11일 한국오가논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피임약 ‘ 머시론’의 방송 광고 심의가 이달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사실상 광고 제작 준비를 마무리 지었다. 오가논은 지난 1월 피임약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된 직후부터 머시론의 방송광고를 준비해왔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제약협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arb)에 광고 심사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최종 심의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 공교롭게 최근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직개편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바람에 심사결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피임약 광고가 법적으로 허용된 만큼 심사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했다. 오가논 홍보 담당자는 “광고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 조율이 계속 된데다 광고 심의기구의 조직개편 문제가 겹쳐 심사결정 시기가 3개월 가량 소요됐다”며 “심의기관에서 광고 내용에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도 일부분만 수정하면 심의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arb는 피임약 광고의 지상파 방송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rb 지상파광고 심사실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수정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며 “방송가(可)로 분류될지 수정방송으로 분류될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오가논이 피임약에 대한 방송 광고를 서두르는 이유는 선발주자로 광고를 시작할 경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기 때문. 여러 매체 중에서도 방송을 통한 각인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는 점에서 첫스타트를 끊는 선발주자에게 소비자의 시선이 끌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지상파 방송에 피임약 광고가 나가게 되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다만 광고비나 모델 선정 부분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해 강심제, 이담제, 항문용약 등 그동안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과 피임약 및 피임기구의 방송광고를 허용한 바 있다.

|약가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향| 정부의 보험약가 개선방안과 관련, 기존약제에 대한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제성평가와 등재결정, 약가협상 권한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복제약이 존재하는 기존약제의 경우 복제약을 근거로 최초 약가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수의약품의 보험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등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이라는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방안은 현행대로라면 협소하고 극히 부분적인 제도개혁에 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복제약 가격근거로 오리지널 약가 조절해야" 우 실장은 먼저 “정부의 보험약가 개선방안의 가장 큰 한계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시스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복제약이 존재하는 기존약제도 복제약 가격을 근거로 최초 약품의 약가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특히 “특허기간이 만료되고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약들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근거로 처방약 청구액 구성내역을 제시했다. 우 실장이 인용한 2004년 건강보험자료에 따르면 ‘제네릭이 존재하는 성분약품’의 청구액은 4조8,883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72.3%를 차지한다. 이중 최고가약품의 청구액이 2조1,523억원으로 제네릭이 있는 성분약품의 44%를 점유한다. 우 실장은 이와 함께 “약가협상의 핵심적 근거인 경제성평가를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공단이 기술적인 협상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소한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종합검토는 공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평가도 공단에 일임...가입자단체 최종 결정 그는 또 “종합검토와 최종결정은 공단의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가입자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입자를 대표한 보험자의 협상력을 최대화하고 포지티브의 본령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용량 규제를 포함한 의료공급자 규제는 자율과 강제적 제도가 결합된 형태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관해 보이지만 행위별수가제의 폐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이와 관련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약제비 사용량 증가가 곧 이익증대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정적 불이익을 통한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용량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위별수가제 폐지 안하면 사용량 규제 불가 우실장은 이밖에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거나 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 등재규정이 필요하고, 혁신적 신약 약가산정 폐지 등 신약가격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약제비용 억제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못박고, “올바른 약가절감정책, 보다 올바른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을 위해 FTA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은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괸련 지난 9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중소제약사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해 소비자의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한 전문가 확보와 제도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제약업계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확대, 제품의 시장퇴출 등으로 중소 제약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은 “앞으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협동정신을 발휘해 대응하고 중소제약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료구분을 폐지,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화 나간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 8228;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와 보건의료계단체 등 12개 기관 및 단체가 합심한다. 복지부와 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계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 협의회’는 10일 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조찬회의를 갖고, 사회공헌 사업을 공동 추진키 위해 오는 16일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1사(또는 단체, 병원 등) 1복지시설(또는 농어촌)간 의료봉사를 위한 결연운동 전개 ▲헌혈운동 등이다. 특히 헌혈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개인별 등록헌혈회원 가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별로는 정기 헌혈운동과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들은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사회봉사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우선 2/4분기 중 고령마을 중 무의촌과 결연을 맺고 공동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 협약식은 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1시 복지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들 기관 및 단체장들은 헌혈운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날 복지부 청사내 ‘헌혈의 집’에서 헌혈운동에 참여한다.

제약협회가 약국의 불용재고약 근본원인이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 탓이라며,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으로 재고약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약사회는 제약업계의 동반자기 때문에 그동안 소포장 제도 도입과 불용재고약 해소 등에 물심양면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지만 제약사의 생존이 달린 제도 변경에 약사회가 이해를 같이 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협회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의원의 처방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때문에 보험의약품의 선별등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제도 변경이 확정될 경우 오히려 약국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불용재고약 해결을 목적으로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제도 도입시 약국의 경우는 주기적인 선별등재품목 변경으로 의사처방 변경이 지속돼 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반품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제약업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결과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선별등재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려 해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동안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약사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의약품 유통상의 각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 위법사례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도매협회는 10일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의약품 거래시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해 유통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면서, 협회 고충처리위원회 직속으로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신고대상은 약사법령, 공정거래법 및 협회 공정경쟁규약 등에 위반하는 불법·불공정행위다. 도매협회는 일단 협회 안천호 부장을 간사로 한 고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협회 차원에서 1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확대회장단회의는 신입회원 입회촉진 방안으로 중앙회 연회비를 당해연도에 한해 면제해주고, 지부회비는 지부 상황에 맞도록 결정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인천·경기도협(회장 현소일)과 광주·전남도협(회장 박용영)은 입회 당해연도에 한 해 연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확대회장단회의는 또 천상현 고문변호사가 퇴임함에 따라 두라 법무법인 임영화 변호사를 협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회장단에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