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제기준에 맞춘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특정 제품에서 성분명으로 바뀌는 데 있다. 종전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인근 약국 개설자를 검찰에 송치하며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비치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벌금 구형이 내려졌던 것. 이로써 기존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연이어 기소됐던 정책 허점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에 선박에 갖춰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배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은 특정 제품이 아닌 의약품의 성분명을 기준으로 해 해당 성분을 갖춘 의약품 중 하나를 선박에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수 개월간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에 비해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며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등도 계속해 최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내 의약품 비치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의료계 집당행동에 대한 대응 준비를 시작했다.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취소 카드로 초강경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의 성패는 전공의다. 개원가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 참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핵심인력인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개원의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집단행동을 나서면서 정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이를 잘 아는 복지부도 전공의에 대한 설득과 강경책을 병행하는 이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 정당성을 어필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진심은 의심 말아달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협은 13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된 데 따른 것인데 대전협은 총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겨 종료됐다. 대전협은 이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하면서도,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원장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밥 그릇 지키기'라는 여론과 타협보다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기조가 의료계에는 부담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단체가 오는 15일 궐기대회 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약사들은 지난 2020년 31% 집단 휴업 사태가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인근 의원에서는 안내가 없어서 3년 전과 달리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20년 8월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총파업으로 의원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파업을 이유로 내건 의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장기 여름휴가를 안내하며 휴업에 동참했었다. 파업이 있던 첫 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휴진 신고를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1.3%(1만 584곳)로 집계됐다. 여름휴가 기간과 겹치면서 진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약국들은 환자 발길이 급감하는 영향을 받았다. 일주일 뒤 전공의가 참여하는 2차 파업에 들어가면서 문전약국들은 코로나와 파업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서울 A약사는 “내일 모레가 궐기대회인데 의원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 연휴가 지나서 오히려 환자가 평소보다 몰린다. 오늘은 얘기가 있어야 할텐데 아직 들은 게 없다. 아마 운영하는 거 같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에서는 전공의들의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2일 새벽까지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을 논의했지만 이후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도 오늘 오전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대강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파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년 전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결국 파업에 따른 코로나 진료 공백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복지부는 3년 전과 같은 타협은 없다며, 면허취소라는 초강수까지 띄운 상황이다. 서울 B약사는 “우리는 소아과라서 문 닫을 일은 없어 보인다. 인턴, 레지던트 교육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의대가 늘어난다고 들어서 한편으론 이해도 된다. 근데 이번엔 정부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제45대 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한의협은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후보등록 결과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4팀이 접수를 마쳤으며, 기호추첨 결과 기호 1번 홍주의-문영춘, 2번 윤성찬-정유옹, 3번 이상택-박완수, 4번 임장신-문호빈 매치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재선도전 홍주의 "압도적 성과를 회원 수익으로" 44대 회장을 역임한 홍주의(55·가천대) 후보는 문영춘(53·경희대) 후보와 함께 재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압도적 성과를 회원의 수익으로'를 모토로 ▲첩약건보 지속 개선 ▲현대진단기기 급여화 ▲X-ray사용 ▲3대 입법안 후속조치를 통한 실질 매출 증대 ▲RAT 등 체외진단키트 급여화 ▲추나급여 개선/ ICT·TENS, 약침 급여화 ▲실손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천연물 복합제 한의사 처방 ▲한의 관련 국가홍보비 30억원 확보 ▲한의대 교육개혁 및 정원감축 ▲노인정액제 개선 ▲양의사 한의약 폄훼 원천 방지 ▲국립 한의약 임상 연구센터 설립 ▲대회원 소통 AMA 행사 정례화 ▲동네한의원 고통분담 회비 인하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성찬 "이름 빼고 전부 바꾸겠다" 직전 경기도한의사회장을 역임한 윤성찬(57·원광대) 후보는 정유옹(47·대전대) 후보와 함께 완주하게 된다. 윤성찬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라는 3대 원칙 하에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보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한의원 MSO 체계 구축(경영지원) 등 7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이상택 "자보, 첩건, 정원 모두 리셋" 이상택(57·동국대), 박현수(47·경희대) 후보는 '강력한 회장 후보'와 '유능한 수석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택-박현수 후보는 '절박한 동네한의원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력 어필하며 ▲첩약건보 폐지 ▲자보경상환자 통원치료 원칙 ▲한의대 정원감축이라는 3대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4대 혁신공약으로는 ▲양방특별대책위원회(양특위)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 적용 한의사 전문 한약제제 도입 ▲약침 급여화(봉약침)을 강조했다. ◆임장신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임장신(63·경희대) 후보는 '절체절명의 시기, 한의사의 운명을 바꾸겠다'며 ▲영역확장(의료기기 사용) ▲의료통합(기면허자 경과조치) ▲정원조정(정원이관 한의사 활용) ▲매출신장(한의계 불황 극복)이라는 4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며 문호빈(41·경희대) 후보와 손을 잡았다.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초음파 X-ray, 가져오겠습니다 ▲미용의료, 열겠습니다 ▲정원축소, 가능합니다 ▲최소 한 개 이상 한의과대학 폐과하겠습니다 ▲건보확대, 자보 정상화로 매출신장 이끌겠습니다라는 5가지 핵심 공약을 앞세웠다. 한의협 관계자는 "2월 15일 정견발표회와 17·20일 합동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전 회원 직접투표(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2월 26일 9시부터 28일 18시까지 진행되며, 28일 19시 개표 후 당선인을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전 선거인 2021년 당시 투표율은 74.97%였으며,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는 9857표를 획득해 4879표를 획득한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를 누르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에 당선됐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함께 택배배송한 한약국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약사단체가 서울 소재 A한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약사단체가 지적한 부분은 '일반약 택배배송'과 '일반약 소분판매' 두 가지였다. 데일리팜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 근거를 확인한 결과 택배와 소분이 이뤄진 품목이 '한약제제'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피의사실= 경찰은 한약사가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약을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택배배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고, 처방 등 주된 행위가 한약국에서 이뤄지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배송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환자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비가 있는 환자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비가 있는 환자에게만 변비약(일반의약품)인 비오파이브과립과 아기오과립을 처방했으며 아기오과립은 한약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봉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송치 사유=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상 약사든 한약사든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환자) 요청 시 편의를 위해 직접 조제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행법과 규정으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러한 답변에 의하더라도 한약을 택배배송 하면서 함께 동봉한 일반약 또한 배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현행법과 규정만으로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2의 부천지청 판단되나= 문제는 한약사 관련 사법부 판단이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12년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에 일반약 판매가 봇물이 터지듯 했던 것처럼, 경찰 처분이나 법원 판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마트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와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부천지청의 판단이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고 한약사들은 부천지청의 결정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약 판매 무기로 활용하게 된 것.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입법불비라는 전제 하에 직능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케이스별로 사안의 시비를 다투는 일 또한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은 약국과 경쟁해야 하고, 매년 100여명이 배출되는 한약사들을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갈지"라며 "복지부의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회원약국을 방문해 올해 중점사업인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임상캘린더, 약국관리 가이드북도 전달했다. 회원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은 환자약물 관리의 주체인 약사님들이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약료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중랑구보건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어 "의사단체들은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 만약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다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사례 증언대회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진료파행 사례 발표대회 ▲각 병원마다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부착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요청 ▲대국회 특별 결의 채택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과 국민행동 촉구 등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이름도 알리고 설 연휴 운영약국을 알리는 등 약국이 주요한 선거 홍보수단이 됐다. 12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들은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의 휴일지킴이약국 알리기에 나섰다. 원주갑 여준성 예비후보, 경기 광주을 문학진 예비후보, 부산 해운대을 윤용조 예비후보, 경기 오산 안민석 예비후보, 서울 강서갑 강선우 예비후보 등이 약국 홍보전략을 사용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야당 선거캠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제작한 홍보물로 보인다. 민주당측 인사는 "설 연휴기간 선거 관련 홍보 이야기와 나왔는데, 휴일지킴이약국 홍보를 하자는 아이디어에 많은 예비후보들이 참여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최근 논란이 된 약국 뺑뺑이, 윤 대통령의 비대면 진료 약배송 발언 등 약국이 정치권과 민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휴일지킴이약국을 선거 홍보전략에 사용하다니 신선하기는 했다"며 "그만큼 약국이 서민들과 가깝고 휴일에 꼭 필요한 곳을 인정한 것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 수도권 지역 약사랑 모임에 20여명이 동참했다. 옵티마는 지난 4일 수도권 지역 약사랑 모임을 갖고 학술 교류와 더불어 친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경기 성남 월드옵티마약국 박종호 약사가 '환절기 질환의 이해와 옵티마 요법'을 주제로 학술강의를 진행했으며, 외부 강사를 초청해 오일 테라피 강의와 함께 직접 자신에게 알맞는 오일을 만들어 보는 원데이 클래스도 함께 진행했다. 옵티마 측은 "참여한 약사로부터 '학술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유익했고, 원데이 클래스 역시 즐거웠다. 앞으로 있을 행사들이 더욱 기대된다'는 후기를 전달받았다"며 "옵티마 약사랑 모임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월 1~2회 개최되며, 옵티마 소식방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