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대행 기관 설정에 비용도…실손보험 간소화 가시밭길

•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두고 금융당국-의약계 이견 지속
• 보건의약 단체들 ”환자 민감정보 핸들링, 독점 구조 안돼”
• 전산청구 중계 비용 부담하겠단 보험사들, 우려 목소리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건의약계 간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환자 정보’가 있는데, 독점 구조는 안 된다는 보건의약계기조에 중계기관 설정부터 추후 중계 비용까지 쟁점이 적지 않다.

13일 보건의약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올해 10월 실시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관련 단체, 기관들과의 논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올해 안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2~3차례 실무 회의를 거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대행할 기관 설정을 두고 금융 당국과 의약단체가 이견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공전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등에서는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추진 중에 있지만, 의약단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막힌 상태인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TF와는 별개로 개별 의약단체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중계기관 설정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가 보험개발원이 단독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에는 환자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환자 민감정보를 민간 기업인 보험사에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발생하는 추가 중계 비용을 생명, 손해보험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 비용을 모두 민간 기업인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단독 설정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약계 전문가는 “보험개발원이 병원, 의원, 약국 환자의 정보를 단일 중계한다는 건데, 이는 곧 환자 정보의 독점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데 환자 정보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중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산 청구 관련 비용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