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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연루 약사면허 취소됐다면 재교부는 3년 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연류돼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약사의 면허 재교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1일자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약사는 2022년 4월 복지부에 약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게 면허재교부 신청은 2018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30일부터 가능하다며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이 발생했다. 약사는 "약사면허 결격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도 포함돼야 하므로 2020년 12월1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약사법 제5조 제5호 후단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원고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잘못 판단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행위는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음에도 무면허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사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약사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처럼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처분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원고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약사는 1심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2024-04-30 11:01:32강신국 -
근로자의날·대체휴일·공휴일, 조제료 가산과 직원 수당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 근로자의날을 시작으로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15일 부처님오신날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약국 역시 근무일정 산정에 돌입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체로 근로자의날인 1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6일은 병의원에 따라 휴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을 포함해 3일의 연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제약·도매업체도 주문 마감에 대한 안내가 한창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약국의 가산 적용과 근무 직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 게 맞을까. 먼저 근로자의날이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다.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는다.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일은 휴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로의무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보장받는다면 출근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이때 급여는 유급휴일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하면 된다. 다음 어린이날 대체공휴일과 부처님오신날이다. 6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며, 부처님오신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6일과 15일은 약국에서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이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에 따라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와 직원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확대했다.2024-04-30 10:25:37강혜경 -
전북 김제시약, 취약계층 어른신에 맞춤형 약물상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는 최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다목적실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약지도 및 상담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김제시와 복약지도·상담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160;김제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르신 중& 160;다제약물 복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160; 복약지도·상담사업에는 김제시약사회 소속 약사 2명과 전북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약사 3명이 참여했다. 약사들은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 일반약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가져온 약물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160;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복약지도·상담사업은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상반기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2024-04-30 09:36:45강신국 -
김수지 대화제약 명예회장, 성약연구장학재단 이사장 취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상전)은 5월 2일 약대 첨단강의실에서 성약연구장학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신임 이사장에는 김수지 대화제약 명예회장이자 리독스바이오 대표이사가 취임한다. 김수지 신임 이사장은 “성대 약대는 창학 7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70년을 향한 전환기에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맡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기로 동문과 기부자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학의 연구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의 담대한 도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김경호 이사장 (보령약품 회장)은 “2016년 9월 설립된 이래로 우리 재단은 약학관 건립과 기금 마련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데, 신임 이사장의 혜안과 리더십으로 한 단계 큰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단의 활성화와 대내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윤우 전임이사장(대한약품 회장)도 "그동안 재단과 대학, 동문, 기부자들이 같은 목표를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오늘에 이르렀다"며 네트워크의 장점을 강조했다. 5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취임식에는 동문회 임원단과 교수진, 학부생, 대학원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성약연구장학재단은 2016년 9월 27일 설립된 이래로 글로벌 TOP10 대학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발전기금 100억 원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2024-04-30 09:36:37정흥준 -
옵티마, 가맹약사 30여명과 봄맞이 고궁 힐링투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가맹약사 30여명과 함께 봄맞이 고궁 힐링투어를 진행했다. 옵티마는 28일 서울 창경궁 등지에서 전국 옵티마 가맹 약사들을 초대해 고궁투어를 실시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투어는 전문 도슨트의 가이드로 진행됐으며 창경궁과 후언원, 북촌 일대를 함께 걸으며 힐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약사들은 이영옥 전통자개명장의 강의를 토대로 자개 공예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옵티마 측은 "행사에 참석한 약사님들이 '다른 약사님들과 얼굴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후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마 약사랑 모임은 질환 상담과 제품별 판매 노하우 등 학술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높이는 콘셉트로, 남은 2024년 약사랑 모인은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2024-04-30 09:11:01강혜경 -
경기도약 "통합약물관리, 약사와 상담을"...라디오 광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박영달 회장)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은영·이한나)가 올바른 약사직능 정립과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5월 1일부터 라디오 광고를 진행한다. 라디오 광고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법제화에 따른 방문약료와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통합약물관리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박영달 회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약사라는 직무가 약국 안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시선이 있는 만큼, 이번 라디오 광고를 통해 약국 밖 약사의 약물상담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약사직능의 올바른 정립과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시행을 앞두고 약사라는 직능의 선한 영향력이 국민에게 각인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부 차원의 라디오 광고는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직능 홍보만큼은 대한약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광고는 MBC+CBS 라디오 결합패키지로 인기 프로그램인 ‘여성시대’, ‘이수영의 12시에 만나요’ 등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를 배정했고 전국을 권역으로 5월 한 달간 총 213회 집중적으로 송출,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들이 쉽게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했다. [라디오 광고카피] 이 병원, 저 병원 약을 한꺼번에 먹어도 되나~ 혹시 부작용이 걱정되시나요? 약사가 알려드립니다! 중복 약물 관리와 복약지도, 생활습관 점검까지! 통합약물관리 전문가인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국, 집, 시설 어느 곳이든 필요하면 약사가 갑니다 - 경기도약사회 -2024-04-30 09:06:43강신국 -
옵티마, GMP 시설 확보 맞춤형 건기식 도전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을 위해 GMP 인증 제조시설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2023년 소분 판매 시범 업체에 선정된 이후 소분 판매에 적합한 제품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AI 소분 판매 상담 서비스를 개발해 온 옵티마는, 유입부터 상담, 간편결제, 제조, 배송, 고객케어 등을 올인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약국 약사들의 고민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맞춤형 AI 소분 판매 상담 서비스는 내달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팜엑스포 체험형 부스를 통해 공개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증정품과 가맹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url.kr/gw38j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4-04-30 09:03:43강혜경 -
"이모튼 30캡슐 3만원에 팝니다"...약사 게시글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급이 원활치 않은 약을 사입가 대비 3배 가격에 판매한다고 올렸던 약사가 다른 약사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20여분만에 글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해당 글을 목격한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간 사입가 대비 2~2.5배 가격에 품절약을 구입하겠다고 나서는 약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입가 대비 3배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29일 한 약사 커뮤니티에 접속했다가 이모튼을 사입가 대비 265%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A약사는 '교환'이라고 게시글을 설정한 뒤, '이모튼 30캡슐 1통을 3만원에 판매한다'며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글을 올렸다. 당초 A약사는 보험약가의 상한가격대로 글을 올렸다가, 많은 문의를 받고 3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튼은 골관절염 제제로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대체제제인 콘로인, 조인스까지 연쇄품절되고 있는 대표적인 품절의약품으로 꼽힌다. 진해거담제 등 감기제제가 환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이모튼은 1년 넘게 품절이 지속되면서 정형외과 등 인근 약국이 골머리를 앓는 품목이기도 하다. A약사의 일탈을 제보한 약사는 "1만1280원인 약을 265%나 가격을 올려 판매한다고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애초에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은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이 중단된 불용재고약을 다른 의약품과 교환하는 용도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을 수 배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커뮤니티에는 '폐업 약국 상품의 구매,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필요시/판매가 이상으로만 구매 가능(보험 급여 의약품은 보험가로만 거래 가능)/구매만 가능(판매, 교환 금지)/거래명세서 작성'이라는 주의 사항이 안내돼 있었다. 이 약사는 "'쓰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약을 구매해서 이렇게 파는 약사들 때문에 품절약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거다', '판매한다고 해놓고 거래를 다 취소시키더니 3만원에 올렸네'라는 댓글이 달리자마자 글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황당한 경우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도 "좀처럼 이모튼의 경우 수급이 풀리지 않는 약 가운데 하나"라며 "도매상에서 이모튼 1, 2개를 볼모로 약을 주문하게 하는 것도 약이 오르는데, 품절약을 수 배 마진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약사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품절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4-29 21:04:16강혜경 -
영남대 약대 부산동창회 신임 회장에 문미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부산동창회(회장 조태현)는 27일 농심호텔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문미숙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조태현 회장은 “영남약대 부산동창회는 1975년 창립된 이래 반세기동안 선후배 동문이 합력해 그 명성과 위상을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해왔다”면서 “혈연과 학연은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다고 한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선배들이 이뤄온 명문 동창회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미숙 신임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훌륭한 뜻을 이어받아 동창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배들에게는 즐겁고 재미있는 동문회,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동문회가 되고자 한다. 약국개설이나 세무상담, 구인구직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가장 단합이 잘 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원들이 낸 신고비가 아깝지 않도록 많은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대내사업과, 직능 회복을 위한 대외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말씀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원 249명 중 참석 68명, 위임 56명으로 성원된 총회는 임원 선출을 통해 문미숙 회장과 구대수·조태현 감사를 선출했다. 또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2578만5090원을 승인했으며, 올해 사업인 동문가족 가을야유회, 선후배 화합의날, 여동문회 행사 지원, 골프동호회 영약회 정기 회원골프대회 개최, 천마산악회 지원, 리더스포럼 지원, 개국지원단 지원 등과 그에 따른 예산 2800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총회 내빈으로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박희정 감사, 박경옥 여약사회장, 박성수 부산약사신협이사장, 각 재부약대동문회장, 제약도매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공로상=손산분 정장환 배종목 감사패=김태경(약사신협) 안현철(복산나이스) 박수훈(유한양행)2024-04-29 18:49:3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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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3배 부풀려 유혹..."약국 컨설팅 아닌 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의 처방 건수를 부풀리거나, 의료진 나이를 속이는 등 허위 정보로 약국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비용 반환을 요청하면 법무팀을 언급하며 협박하거나, 민형사상 고발하지 않기로 확인서를 써야 일부 반환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잡음이 계속되는 P업체는 복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대한약사회로 민원도 접수된 상황이다. 용역비용은 건당 수천만원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허위 정보에 속은 약사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악명 높은 P업체는 처방을 3~4배씩 부풀리거나 고령의 의사 나이를 줄이는 등 허위 정보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며 문제가 됐다. 급하게 계약서를 쓰도록 약사를 압박하거나 지켜지지 않는 얘기들로 현혹했다. 그리고는 말을 바꿨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처방건수나 의사 나이처럼 중요한 요소들을 속여 용역계약서를 쓰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인수 날짜를 맞춰준다거나 의사 미팅을 시켜준다는 등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을 한다”면서 “용역계약을 하면 3000~5000만원 수수료 중 1천만원 이상을 먼저 받아간다. 나중에 알아보면 허위정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40대 의사라고 했는데 60대이거나, 인근 약국을 탐문해 예상보다 적은 처방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약사가 알게 되면 반환을 요청하는데 업체에선 쉽게 해주지 않는다”면서 “법무팀을 얘기하며 태도가 달라지고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면 일부 반환해주기도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컨설팅용역계약'이라고 포장하지만 일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업체에서 법무팀, 고소 등을 언급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반환 요청을 하고, 환불까지 받는 일은 쉽지 않다. 일부 약국은 임대차 계약까지 이뤄진 뒤에야 허위 정보를 인식하면서 계약금 반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했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업체 정보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상호명이나 대표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었다. P업체도 꾸준히 약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곳인데, 논란이 커지면 상호명을 바꿔가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알고 있는 피해 약사들만 여럿이다. 약사회로도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수수료를 탈취하고 있다. 아직 잘 모르고 당하는 약사들도 많고 문제 업체는 위법을 피하고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업체가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라며 요구하는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행위가 부동산중개법 위반 사항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우 변호사는 “계약이 위법하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요구하는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확인서를 근거로 한 협박에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2024-04-29 18:16:1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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