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 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 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 8231;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 8231;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 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 8231;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 8231;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자문 세무사를 위촉했다. 구약사회는 3일 세무회계 현명 대표인 고영훈 세무사를 자문 세무사로 위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세무사는 동대문구약사회원들에게 세무·회계 등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 등을 제공하게 된다. 윤종일 회장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무·회계상 문제들을 폭넓은 경험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 시대 약사들의 다양한 직능 개발과 확대를 위해 '약사 디지털 노마드협회(이하 약디협)'가 창립했다. 초대회장에는 SNS에서 '꼬기약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기현 약사(브랜드 엑스브릿지 대표)가 취임했다. 약디협은 4일 서울 논현동 앨리스 스튜디오에서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고기현 초대 회장은 "약사들이 AI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스스로 디지털노마드로서 창직에 도전함으로써 약국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약디협의 설립 목적"이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소비자들에게 약사 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으로 포지셔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총장에는 오예서 약사(행복드림약국)이 추대됐으며, 향후 ▲다양한 SNS 채널 마케팅 교육과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 신설 ▲약사회 및 유관단체와의 MOU 체결 ▲국제디지털노마드협회와의 MOU 체결 ▲약사 인플루언서 윤리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초대위원으로는 재무위원장에 김소연 약사(아름다운약국), 인플루언서 위원장에 김윤경 약사(하이킴약사), 콘텐츠 기획 위원장에 이현진 약사, 약사윤리위원장에 최미영 약사(메디팜고성왕약국), 협회자문위원장에 최복희 약사(신아산약국), 디지털미디어위원장에 한송희 약사가 위촉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회가 한약사 관련 정부 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이어 오는 9일부터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일 결의대회 현장에서 시도지부장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제(4일) 오후 긴급으로 열린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와 시도지부가 함께 하는 1인 시위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릴레이로 이뤄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항히스타민제와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용산으로 결정했고,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에서 일반약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이와 관련한 단속을 하라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약 에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시도지부장은 “전문약 취급 파악 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왔고, 결의대회를 통해 힘도 모았다”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끼리만 의지를 다졌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분위기를 몰아 우리의 의견을 정부에 더욱 전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1인 시위와 동시에 전국 약국에 한약사 문제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약국 상담 매대에 세워놓을 수 있는 폼보드와 스티커다. 이 홍보물에는 QR코드가 담겨 제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다. 추석 전에 전국으로 발송하며 1인 시위와 동시에 약국 약사들도 한약사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전문성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한약사는 약사와 다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또 지부장회의에서는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와 관련한 법률 검토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최광훈 회장도 교차고용 금지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추석 의료대란을 우려해 당번약국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기준을 손보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 시행규칙은 복지부령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와도 협의한 뒤 이르면 내년 말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나아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4일 저녁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이 열린 소노캄 여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 중인 중점관리사업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이영희 상임고문도 참석해 약사 인력TF 등 병원약사회 핵심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약제부 현실 반영 못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병원약사회는 과거 조제에 집중됐던 업무환경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인력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영희 고문은 “2010년도 의료법시행규칙에 약사 인력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기관의 약품 사용량도 늘어나고 희귀약, 전문약 등의 관리해야 할 의약품 수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환자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의약품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거나, 팀의료에서 치료 전략을 함께 세우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법으로는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시행규칙 1차 개정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 관심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복지부령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된 개정안만 도출된다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고문은 “4명의 처방의사가 있어야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3인 이하 병원에서도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외로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부 연차별 분포도는 항아리...저연차 이직 이유 찾아 개선= 병원약사회는 이직 감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회장은 “일반적으로 연차별 분포도는 아래에 넓게 분포돼있고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삼각형이 돼야 하는데, 현재 병원약사는 항아리 구조를 하고 있다”면서 “1~2년차에 퇴사하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왜 그만 두는지를 알아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했다. 해외 자료까지 함께 비교해보고 있으며, 현재 국내 재직과 이직 약사 대상 설문조사까지 완료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인력 기준 개선 이후에도 약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과 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다. ◆NIMS 빅데이터 활용 제안...식약처와 긍정 교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보고를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통하고 있다. 앞서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와 간담회를 갖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전알리미 정보를 처방의사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전알리미 내역 조회 기능을 지난 7월에 추가하면서 약제부도 처방의와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또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에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마약류 처방 통계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영희 고문은 “마약류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빅데이터를 마약류 관리자한테 일부 열어주고 병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신설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산제조제로봇을 도입한 양산부산대병원의 약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8개월 이용해보니 약사의 산제 조제 업무 중 15.7%를 로봇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국내에 유통 생산되는 가루약 품목 수가 적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늘(4일) 한국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양산부산대병원 황은정 약제부장은 산제조제로봇 도입 경험을 동료 약사들에게 공유했다. 한국에서는 작년 12월 양산부산대병원이 유일하게 산제조제로봇을 도입했다. 반면, 일본은 병원과 약국에서 산제조제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34개 병원과 1297개의 약국에 산제조제로봇이 도입돼있다. 가루약 품목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루약 품목 수는 한국 보다 8배 이상 많다. 일본은 양약과 한방 가루약을 합해 1311종이 있지만, 한국은 174개 품목으로 적다. 그 중 과립과 세립 등을 제외하고 나면 109품목이다. 황은정 약제부장은 “일본은 산제의 종류가 많지만 한국은 약사들이 분쇄해서 조제해주고 있다. 한국은 정제를 분쇄해서 조제해주고 있다. 로봇을 도입을 할 때에도 분쇄한 약을 충진해 분포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산부산대병원은 아동과 재활병원이 특성화돼 산제 조제양이 많고 약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로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황 부장은 “다빈도, 단독 조제를 할 때에만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약품별로 조제 포수를 분석해서 적용할 약을 선정했다. 현재 산제 조제 건수로는 로봇이 15.7%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과 8월에 두 차례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용 약사들의 만족은 높았다.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90점에 달했다. 조작의 편의성은 76~78점을 기록했다. 특히 사용 경험을 가진 약사들은 가루약 분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높게 평가했다. 황 부장은 “의약품 분쇄 빈도가 감소하고 분진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이 강점이었다. 또 조제 데이터가 관리된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퇴사 약사에게 문의를 했을 때에도 분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산제로봇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경옥)가 지난 2일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지역사회에 약손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장애인교통문화부산시협회(협회장 김동유)에 200만원 상당의 파스와 마스크를, 온마음어린이집에는 10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전달했다. 변정석 시약사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변 이웃을 생각하며 이번 물품 전달을 진행하게 됐다”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경옥 부산시여약사회장은 “우리사회 약자인 장애인분들과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각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했다. 장애인여러분께는 건강을 챙기는 선물이,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 약국의 '행운의 랜덤박스' 이벤트가 도마위에 올랐다. 상품을 무작위로 상자 등에 넣어 판매하는 추첨형 확률 게임인 랜덤박스가 보편화되면서 한 약국에서 추석맞이 행운의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 것인데, 이벤트를 놓고 약사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랜덤박스 가격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이 들어있어 말그대로 '행운의 랜덤박스'로써 재미를 줄 수 있는 일회성 이벤트라는 의견도 있지만, 호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해당 약국의 랜덤박스 이벤트는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약사 커뮤니티까지 확산됐다. 추석맞이 행운의 랜덤박스 가격은 1만원. 한 소비자는 "랜덤박스가 약국에도 있어 신기했다. 만원인데 들어있는 물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유산균과 립밤, 반창고, 상처치료제 사진을 맘카페에 올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맘카페 글을 보고 다녀왔다. 두 박스를 했는데, 럭키박스 금액보다 득템했다"며 유산균과 반창고, 썸머겔밴드, 썸머향밴드, 바르는모기약, 상처치료제 등 사진을 게시했다. 문제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상처치료제다. 해당 제품은 긁힌 상처·베인 상처, 손·손가락 살균·소독 등에 사용되는 뿌리는 형태 상처치료제다. 약사들 의견 역시 분분한 상황이지만, 일반의약품 등이 포함된 경우 약사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A약사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일반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면 약사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을 재미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일회성 이벤트로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넣어 판매하는 데 대해서는 약사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럭키박스, 랜덤박스가 호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영남대학교 재경총동창회(회장 박정과)가 제1회 천마패밀리콘서트를 윤동한 영남대 총동창회장(한국콜마홀딩스 회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한재숙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천마패밀리콘서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영남대 동문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로, 동문은 물론 가족들까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정관 재경총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동문들과 가족분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동문 상호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천마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행사를 열게 됐다"며 "오늘 공연을 통해 동문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재겅동창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외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개교 77주년을 맞아 콘서트가 동문간 유대를 더욱 돈독히하고 재경총동창회와 영남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동문인 축구선수 신태용(체육교육과 88학번), 야구선수 양준혁(경제학과 88학번), 가수 이찬원(경제금융 15학번) 등이 함께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국악, 댄스공연, 영남대 성악과 출신 교수들의 성악공연, 캠블러크루의 비보잉 등 다채로운 공연과 재경동문들로 구성된 '서울천마합창단'이 '거리성악가' 노희섭 단장의 지휘에 맞춰 공연을 펼쳤다. 한편 1971년 창립된 영남대 재경총동창회는 서울에 취업한 모교 후배들을 위한 '천마취업 동문환영회'를 비롯해 영남대 총장배 골프대회, 천마산악회 등반대회 등 다양한 연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경총동창회 골프모임인 '영지회', 2000학번 이후 젊은 동문들로 구성된 '천마어깨동무', 천마포럼, 천마인문학당 등 다양한 동호회 운영을 통해 동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