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가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약 2평의 공간을 ‘무인카페’로 판단해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개설시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부터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내 작년 10월 층약국은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선 지난해 9월 해당 층약국 개설 시도로 인해 편법개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건물 2층 Y안과의원 옆에 약국 개설 준비가 이뤄졌고, 같은 층에는 상인회와 유공자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2곳만이 입점해있었다. 지역 약사들은 다중이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약국개설은 이뤄질 수 없다며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고, 층약국 개설허가의 주요 근거가 됐다. 해당 건물에는 1층을 포함해 약국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50m 근방에도 약국은 없었다. 따라서 기존엔 Y안과의원의 처방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됐지만 층약국이 들어오며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A약사는 "의원과 같은 층에는 상인회 등이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2곳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당초 보건소에서도 층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에 어디서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판기와 의자를 가져다놓고 무인카페라고 얘길하고, 보건소에서도 (무인카페로)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10월 약국이 운영을 시작했다. 터무니없는 개설허가에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층약국 또는 1층 구내약국 관련 분쟁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무인자판기만으로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는 보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진안군약사회도 개설시도 당시 허가를 저지하고자 보건소에 반려 의견을 피력했지만 끝내 개설이 이뤄졌다며 허탈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용자도 없는 무인카페다.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약사회에서는 개설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엔 개설 허가가 났다"고 했다. 이에 데일리팜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층약국의 개설 허가를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상 문제가 없었으며 추가로 복지부 질의까지 마쳤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대로 검토를 해 문제가 없어 개설허가를 했다.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 곳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무인카페도 마련돼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층에)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무인카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무인카페를 다중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외에서 활동중인 내국인 의약학자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취업시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2019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요건이 구체화됐다.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게 되는데 대상에는 의악, 약학, 한의학, 간호학 인력이 포함됐다. 조건은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재직증명서다.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이후 취업한 경우부터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와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20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면허를 위조해 부산& 8231;울산& 8231;경남 지역의 약국 10여곳에서 근무약사로 취업했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7월 1심에서 약사면허를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2곳의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을 했었다. 당시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12곳의 약국에서 총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회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었다. 아울러 A씨는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오랜 피트 준비와 경제적어려움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약사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 지원 및 마스크·손소독제 수급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11일 약사회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센터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최근 마스크·손소독제의 약국 유통 단절로 국민적 불편과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 수급 방안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우선적인 약국 공급을 요청하고,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해 재고량 확보와 약국 유통을 주문하기로 했다. 또 시약사회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는 거점약국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 측은 정부의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판매는 오히려 마스크 구매 접근성을 제한하고 약국 판매가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사재기·되팔기 등을 초래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품귀로 약국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약국 근무자용 마스크 분량을 확보해 필요한 약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로 휴업한 회원 약국에 대해서는 정부 손실보상방안을 적극 안내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본회 차원의 위로와 격려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접근성이 뛰어난 약국이 방역 활동에 필요한 대국민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해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전문가 집단인 약사직능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 약국에서 마스크·손소독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최근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마스크 선택 기준, 사용법, 대용품 권고지침, 폐기법 등을 비롯해 손소독제·손세정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 사용주의 등 국민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를 각 약국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약국에서 의심증상 해외방문자 대응시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 각급 약사회 사무국 감염병 위기 단계별 매뉴얼 및 회원 행동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검토했다. 한동주 회장은 "약국에서 수많은 환자를 접촉하는 회원들은 감염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자신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며 "감염증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12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 주관으로 관내 한 음식점에서 자문위원 조찬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손효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부회장, 이사가 참여하는 여약사위원회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자문을 당부했다. 이에 이영희 부회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석해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찬모임을 시작으로 1년 사업을 잘 기획해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춘기 자문위원도 작년 열심히 활동한 자문위원을 격려하며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 모두 건강을 지키면서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기원했다. 회의에는 장진미 여약사이사, 홍춘기·안춘윤·조성오·조진희·김은숙·한은경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다과회를 비롯해 여러 사업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는 격리된 환자의 처방약을 보건소 담당직원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그동안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 현저히 곤란 ▲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해왔다. 복지부는 환자 및 환자 가족의 격리조치로 인해 의약품 처방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자, 보건소 직원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신종코로나 관련 의료기관& 8231;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한시적으로 의료법 적용 및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 예외를 인정하면서,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은 공무원증과 환자 위임장을 받아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에선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보건소 직원이 격리 환자의 처방전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올 경우,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 복약지도서를 전달해야 한다. 11일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보건소 공무원증 확인과 서면복약지도서 발행 등 약국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의료기관& 8231;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을 통해 보건소 직원의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대관사업 TF팀(팀장 조양연, 간사 안화영)은 3개월 과정의 사회약료 전문약사 1기 교육을 11일부터 개강했다. 회약료 전문약사 과정 1기는 총 25.5시간 교육으로, 노인약료의 임상약학, 사회약학, 복지학, 사회약료 실무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노인약료 전문 강사에 의한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에게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노인약료 분야) 이수증이 발급된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 강화로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의 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약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인력풀 확보를 통해 향후 방문약료 및 올약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약료 전문약사과정을 기획한 조양연 부회장은 "3개월 과정으로 개설되는 사회약료 전문약사 양성 교육 교육프로그램에 400여명이라는 많은 상담약사들이 참여했다"며 "시민 건강을 증진과 미래 약사직능을 개척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회약료 전문화와 표준화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경기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이천지역 약국에 대한 방역제품 긴급 공급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의 3차 국내이송에 따른 교민 격리수용 장소가 이천시 소재 합동군사대학 부속 국방어학원으로 확정됐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이천시민들의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이천시약사회와 협의에 착수했다. 박영달 회장과 조치형 이천시약사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저지와 확산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천시민들이 겪을 심리적 동요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0일 전부터 이천 전 지역에 걸쳐 약국에 대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1차 방역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주요 거래처 등에 공급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와 경인식약청 등에 이천지역 약국에 방역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박영달 회장은 "민간 거래 차원에서의 방역제품 수급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라며 "교민 수용지역 주민의 심리적 불안과 동요방지를 위해서라도 방역제품 수급에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