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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대형약국가 일반약 택배판매 줄줄이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종로지역의 대형약국들이 일반약을 택배로 판매했다가, 줄줄이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A약국의 약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는 2019년 5월 약국에 방문한 고객에게 120정 짜리 일반약 2통에 대한 약값을 계좌로 입금받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했다. 또한 약사는 한 달뒤 전화로 의약품 구매상담을 해주고 일반약 200정짜리 1개 등 총 2회에 걸쳐 13만 9000원어치의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다. 법원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 판매한 게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약 택배 판매에 대한 유사판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528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5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배달과정에서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의약품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0-08-31 11:32:06강신국 -
전국서 관심 갖는 서초에듀팜…8년 롱런 비결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2012년 처음 문을 연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 대표 강좌 ‘서초 에듀팜’이 어느덧 8년차를 맞았다. 지난 8년간 수강 약사만 2200여명에 달하는 서초에듀팜. 역사도 역사지만 매년 한정 인원을 뛰어 넘는 정규 인기 강좌로 발돋움하기까지 분회 임원진의 부단한 노력이 숨어 있다.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주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서초에듀팜 19기 개강에 앞서 만난 이은경 회장, 이승아 약학위원장은 많이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처음으로 ‘줌’을 통한 화상 강의를 시도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회장단과 사무국, 약학위원회 모두 이번 강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은경 회장은 주변에서 첫 분회 차원 화상 강의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올해는 강의를 쉴 것도 권유했지만, 매해 강의를 기다리는 수강생들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주변 만류도 있었지만 이 같은 시대 상황에 그냥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에듀팜을 해 보면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약사님들이 정말 많으시다.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한 기수도 쉴 수가 없었다. 워낙 우리 약학위원회 팀워크가 좋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임상약학의 정석’을 주제로 피부과와 비뇨기과, 안과에 대한 학술적 총정리와 더불어 약국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상담, 복약지도 기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첫 화상 강의인 만큼 분회는 이미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경험이 있었던 강사들을 특별히 초빙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정병욱 교수와 정경혜 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승아 약학위원장은 “서초에듀팜은 그간 임상약학의 정석이란 테마로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주요 질환들을 의과대, 약대 교수, 개국 약사 등 다양한 강사진을 통해 총망라해 왔다”면서 “의대, 약대 교수를 통한 학술적 강의와 더불어 일선 약사의 실무 강좌가 함께 어우려지다보니 꾸준히 참여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수제로 진행되는 서초에듀팜은 매번 이전 수강자들에게 강의 수강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있다. 서초에듀팜은 여러 제반 상황 상 2~300명으로 수강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매번 접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선착순 인원이 마감되는 인기 강좌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회장은 “올해는 화상 강의를 하는 만큼 인원을 이전보다 적은 200명으로 한정했다”면서 “2~3일 전 기존 수강생들에만 접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벌써 200명 가까이 신청했다. 더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인원을 수강 인원을 늘릴 생각도 있다. 올해도 약대생, 새내기 약사 모두 수강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에는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약학위원회는 첫 화상 강의인 만큼 어느 때 보다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 했다고 했다. 줌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부터 시작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사전 연습도 충분히 했다. 더불어 사전에 수강자들이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도 했다. 이 위원장은 “줌이 국내 프로그램도 아니고 기존에 많이 활용해 보지 못해 익숙하지도 않아 약학위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면서 “그래도 수강하시는 약사님들이 강의를 듣는 동안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연습과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9기 서초에듀팜은 오는 9월 8일부터 8주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줌’을 통한 화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비는 8만원으로 입금 선착순 200명을 받을 예정이다. 강의 신청은 서초구약사회로 하면 된다.2020-08-31 11:10:40김지은 -
의사국시 내일 예정대로 시행…의대생 2800명 운명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시원입니다. 귀하가 신청한 의사실기시험 응시취소 의사를 최종 학인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24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응시를 취소하고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내일(1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의대생들의 최종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발송한 문자 내용이다. 의사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약 2800명의 의대생이 시험 응시를 취소했지만 예정대로 치뤄지면서 당장 첫 날 시험을 치뤄야 했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오늘(31일) 자정까지 국시원이 보낸 최종 응시 취소 재확인 문자와 메일 등에 응답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 기회를 잃게 된다. 현재 교수학장단과 정부가 국시 연기를 논의 중이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취소에 대해서는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 국시를 거부한 학생에게 추후 구제는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거부를 철회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 3172명중 2823명이 응시 취소와 환불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실기시험은 오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에 따라 그 일정과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규모나 인원면에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시원은 변경 사항은 향후 공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데 따라 국시 연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과 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코로나19로 인한 실기시험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KAMC 소속 교수들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될 수 없다"며 "안정적 의사 인력 배출을 위한 국시를 최소 2주 이상 연기하는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고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의사 면허를 받지 않은 의대생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의사에게 허가된 의료행위를 일절할 수 없다. 한편 국시원 연락을 받은 학생 일부는 국시 취소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대상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다.2020-08-31 11:01:58김민건 -
의협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정부는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선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 적은 보상과 낮은 처우, 높은 사고와 소송 위협을 견뎌야 한다는 것에 더해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2020-08-31 08:24:38강신국 -
국회·의학계 협의에도 전공의 파업…싸늘해진 여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국회, 의학계까지 나서 전공의 진료 복귀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다. 이에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칫 전공의들을 향한 여론의 역풍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저녁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가며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안건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결과 찬성 49표, 기권 48표, 반대 96표가 나왔다. 단체행동 지속에 대한 찬성표가 우세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에 1명을 채우지 못하자 표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공의 1차투표 파업지속안 1표차 부결...재투표서 가결 이후 대전협 비대위는 30일 오전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134명이 단체행동 잠정 중단에 반대를 찬성 39명, 13명이 기권표를 행사해 결국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라며 "1만 6000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현장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던 정부와 국회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표결 결과 1표 차지만 이미 '파업 지속안'이 부결됐는데 재투표를 해서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먼저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과 29일 만나 업무 복귀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한정애 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등과 만나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방의사 부족 등의 문제 해결만 가능하다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전협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간담회를 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의대 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복지부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문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김연수 회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 서명했다. ◆정부·국회·의학계 중재했지만...정세균 총리 "매우 유감...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이같은 상황에도 파업 철회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와 국회는 물론 전공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멈추고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추진이 부결됐던 것을 뒤집기까지 해서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30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업무중단을 계속하기로 발표했는데 요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의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는 물론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지만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 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하면 됐다"...전공의들 사이에서도 파업지속 비판론 대전협 비대위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비대위 과반이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길 원했다"며 "대전협 지도부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비대위 핵심인물 10명 중 과반수는 사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어떤 전공의들'은 "비대위 의견이 무시된 가운데 대표자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파업을 밀어붙였다"며 "일선의 전공의들은 범의료계 합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비공식적으로 유포된 정보 속에서 파업을 강행하자고 주장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결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더욱 연장됐고, 고발당한 전공의를 포함해 전공의 전체도 위험에 빠졌다"며 "국시 거부 및 집단 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SNS에 '이 정도면 됐다'는 글을 올리고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의사도, 일부 찬성하는 의사도, 일부 반대하는 의사도, 반대하는 의사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맞고, 파업을 통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 정부를 설득해 '협의'하겠다는 말도 얻어냈다"고 말했다.2020-08-30 22:59:10강신국 -
인천약사들의 첫 온라인 약사 학술제…볼거리 풍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약사들을 위한 학술 행사와 시스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30일 오전 10시 ‘2020년 제5회 팜페어·연수교육’을 시작, 오는 9월 6일 오후 10시까지 8일간의 진행에 들어갔다. 이번 인천시약사회 팜페어는 사실상 첫 지역 약사회 차원의 온라인 행사다. 참고할 만한 대상이 없었던 만큼 그간 ‘인천 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조혜숙, 조직위원 김명철, 성은주, 최선경)’는 불철주야 행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철 이사는 “지난 6월 13일에 계획됐던 오프라인 행사가 코로나 여파로 8월로 미루고 고민 끝에 온라인으로 방향을 선회해 모든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면서 “강의 촬영부터 홈페이지 제작 등 전 과정이 생소한 만큼 2달 이상 조직위원회 분들이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셨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행사 이전에 참여할 회원 약사들에게 사전 신청을 받고, 신청한 약사에는 팜페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개별적으로 부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사전에 등록한 약사는 1593명이며, 행사 첫날인 30일 기준 867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더불어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학술제, 연수교육인 만큼 회원 약사들이 사전에 접속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활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유튜브에 '제5회 인천 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 100배 즐기기' 영상을 개재해 참가를 신청한 학생들이 학술제 시작 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사 내용으로는 개막식 행사로 조혜숙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와 조상일 회장의 인사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격려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의 축사가 실렸다. 또 팜페어 일환으로 학술제 전에 개최된 약국 에피소드 경연대회에 참여한 약사들의 영상이 개재돼 있다. 학술 강의로는 임상강의 1, 2파트와 실정강의 3, 4파트로 나눠져 있으며, 총 19개 강의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시약사회, 후원 제약사가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들과 e-부스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들도 마련됐다. 조상일 회장은 “올해로 5회를 맞는 학술제는 지난 4회까지 종합학술제란 명칭으로 진행됐으나 학술에만 국한된 이미지를 벗어나 인천 약사들의 축제, 박람회, 다양한 강의가 있는 팜페어로 이름을 바꿔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행사인 만큼 어색하지만 지난 몇개월 동안 최선을 다 해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약사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고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장과 약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8-30 18:31:45김지은 -
건기식 소분 약국모델도 있지만…걱정 커지는 약사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에 약국을 활용한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사들이 ‘예고된 실패’라고 입을 모으며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4월 정부 규제샌드박스 특례에 선정된 업체 7곳 중 빅썸과 모노랩스 등 2곳은 약국을 오프라인 영업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8월 규제샌드박스로 추가된 9개 업체 중에서도 온누리H&C는 약국을 이용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들의 사업모델은 아직 불투명하다. 먼저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던 빅썸과 모노랩스 등은 4분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온누리체인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국을 활용한 소분 건기식 모델 또한 결국엔 약국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분 건기식의 특징인 구독서비스와 온라인 주문& 8231;판매 등 때문이다. 약국의 역할은 소분 건기식을 대중들에게 안내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을 활용한 모델이라고 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다. 처음엔 일부 약국만 참여를 하다보니 분명 먼저 참여해보려는 약국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1회만 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본사(공장) 배송을 해준다는 것이 소분 건기식의 구독서비스다. 약국이 얻을 수 있는 건 최초 구매 이후론 소정의 수수료뿐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A약사는 "또 소비자들은 처음에만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나면 온라인으로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약국은 소분 건기식이 시장에 처음 자리를 잡는 역할만 하고 배제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약국에 있는 완제품 건기식과 상충하기 때문에 소분 건기식과의 공생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이미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기식 제품들이 다양한데, 특정회사의 소분 건기식을 같이 판매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면서 "게다가 소비자와 20~30분씩 상담을 하고 소분 건기식을 판매할 인력을 따로 두지 않는한 취급하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2020-08-30 17:56:49정흥준 -
"탈모약 12만원"…구매대행업체, 전문약 무차별 유통[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핀페시아 600정 12만원, 아보다트 복제약 12만원 배송비 포함, 탈모치료제 구매대행합니다." SNS를 통해 약사법과 관세법의 경계선을 파고드는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이 여전히 활발하다. 해외에 본사를 둔 의약품 구매대행 업체인 A사는 약국을 연상케 하는 '○Pharm'을 업체명으로 사용하며 SNS에 한국어 계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프로페시아·아보다트 등 탈모치료제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하고 있다. A사는 '한국은 약사법이라는 국내법이 있어 전문약은 의사 처방전이 꼭 필요, 외국은 약사법이 없어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도 올려 적극적인 구매대행을 유도하고 있다. A사는 주로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 등 탈모 치료제 제네릭, 최근 코로나19로 유명세를 탄 클로로퀸 등을 구매대행한다. A사는 "인도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100% 정품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도 SNS를 통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여드름 치료제 등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을 홍보 중이다. B사 또한 "인도 각 제약사의 100% 정품만 취급하는 라이센스를 가진 공급처를 통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며 믿을 수 있는 제품임을 강조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에 발길을 들이는 이유는 처방전 없이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A사에선 피나스테리드 제네릭 600정을 12만원에 살 수 있다. 200건이 넘는 구매 후기와 문의가 올라와 그 관심을 반영했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많은 양을 구매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들이 구매대행하는 탈모치료제 등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는 약사법과 특정 수량 이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관세법 틈새로 해외 전문약이 들어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전문약은 처방전이 필수지만 관세법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처방전 기준, 진단서가 없을 경우에 의약품 6병(초과 시 3개월 복용량 기준), 건기식 6병을 일반수입신고로 들여올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구매액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받는다. 관세법을 이용한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이 활성화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반드시 적도록 했지만 대행업체들은 통관부터 배송, 결제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오히려 A사는 "자가치료용 전문약 수입은 합법이다. 경우에 따라 관련 서류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나 환불 등 피해가 발생할 시 구매대행은 국내에서 구제받기가 어렵다. A사 홈페이지 도메인은 영국이며, 홍콩에서 접수를 받아 인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송과 고객서비스를 맡는 구조다. 결제 또한 온라인 송금 업체인 페이팔이나 현금을 별도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 대행'을 해야 한다. B사도 일반 상업용 주소인 'com'이나 'net'이 아닌 비영리기구가 사용하는 'org'를 쓰고 있어 그 실체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15곳을 통해 유통되는 전문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확한 용법·용량에 따른 오·남용 우려, 성분 함량 불분명한 제품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판매나 판매 알선을 못하도록 강화했지만 단순히 사이트는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규모나 고의성, 기간 등을 따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0-08-30 14:33:24김민건 -
전공의 파업 계속한다…7일간 단체행동 비대위 위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전날 오후 10시부터 시작된 마라톤회의 결과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며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30일 오전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134명이 파업 지속을, 3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하고, 13명이 기권표를 행사& 54776;다. 앞서 진행한 투표에서도 파업 지속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지만 과반 정족수 1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2020-08-30 12:17:34강신국 -
전공의 업무복귀 결정 기로에…1표에 엇갈린 운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진행된 의사 파업의 핵심세력인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저녁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가며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표결한 참가한 전공의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49명이 '파업 중단'을 48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파업 지속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에 1명을 채우지 못하자 표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공의들은 파업 중단과 진행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들의 파업중단 결정 논의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과 29일 만나 업무 복귀를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진행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등과 만나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방의사 부족 등의 문제 해결만 가능하다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협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복지부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문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김연수 회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 서명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2020-08-30 11:41: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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