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학계 협의에도 전공의 파업…싸늘해진 여론

• 전공의 1차투표 파업지속안 1표차 부결...재투표서 가결
• 정세균 총리 "매우 유감...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만하면 됐다"...전공의들 사이에서도 파업 지속 비판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국회, 의학계까지 나서 전공의 진료 복귀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다.

이에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칫 전공의들을 향한 여론의 역풍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저녁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가며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안건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결과 찬성 49표, 기권 48표, 반대 96표가 나왔다.

단체행동 지속에 대한 찬성표가 우세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에 1명을 채우지 못하자 표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공의 1차투표 파업지속안 1표차 부결...재투표서 가결

이후 대전협 비대위는 30일 오전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134명이 단체행동 잠정 중단에 반대를 찬성 39명, 13명이 기권표를 행사해 결국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라며 "1만 6000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현장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던 정부와 국회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표결 결과 1표 차지만 이미 '파업 지속안'이 부결됐는데 재투표를 해서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먼저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과 29일 만나 업무 복귀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한정애 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등과 만나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방의사 부족 등의 문제 해결만 가능하다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복지위원장과 전공의협의회 합의문안

이에 앞서 대전협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간담회를 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의대 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복지부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문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김연수 회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 서명했다.

◆정부·국회·의학계 중재했지만...정세균 총리 "매우 유감...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이같은 상황에도 파업 철회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와 국회는 물론 전공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멈추고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추진이 부결됐던 것을 뒤집기까지 해서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30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업무중단을 계속하기로 발표했는데 요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의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는 물론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지만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 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하면 됐다"...전공의들 사이에서도 파업지속 비판론

대전협 비대위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비대위 과반이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길 원했다"며 "대전협 지도부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비대위 핵심인물 10명 중 과반수는 사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어떤 전공의들'은 "비대위 의견이 무시된 가운데 대표자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파업을 밀어붙였다"며 "일선의 전공의들은 범의료계 합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비공식적으로 유포된 정보 속에서 파업을 강행하자고 주장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결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더욱 연장됐고, 고발당한 전공의를 포함해 전공의 전체도 위험에 빠졌다"며 "국시 거부 및 집단 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SNS에 '이 정도면 됐다'는 글을 올리고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의사도, 일부 찬성하는 의사도, 일부 반대하는 의사도, 반대하는 의사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맞고, 파업을 통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 정부를 설득해 '협의'하겠다는 말도 얻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