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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식 약사 "조찬휘 전 회장 3억 갚아라"...소송전 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약사가 수억 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범식 약사가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2020년 3월 접수된 사건으로 약 1년만에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다만 최초 청구액이었던 5억 5000만원은 청구취지변경으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즉 원고 측인 이범식 약사는 피고인 조찬휘 전 회장과 연대보증인인 양덕숙 원장에게 3억원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쳤으나 양 측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여금 소송 첫 변론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은채 소송대리인만 자리했다. 준비서면 등 확인 절차만 이뤄지고 양 측 변론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단 조찬휘 전 회장 측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5월 28일 10시 20분 속행하기로 결정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을 다시 고용하는 등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한 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2차 변론 기일이 잡혔다. 양 측의 대화는 오히려 법정 밖에서 이뤄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에게 다시 한 번 조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액은 기존 5억5000만원에서 낮춰 3억원으로 조정했다”면서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결렬됐었다. 일단 다시 피고 측 대리인에 제안을 한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이 된 뒤에 결정이 될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 관계자는 "3억원이 정당한 금액이었고, 5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이와 관련해선 별도의 소송중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피고 측이 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금액 등과 관련한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 측은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사건과 관련해 갈등 관계에 있다. 금전거래에 대한 입장차가 있으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실정이다. 대한약사회도 이들의 임대권 부당거래를 놓고 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2021-04-09 18:35:36정흥준 -
한약사회, 약국 서신발송 파문…약사회 "선전포고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단체가 전국 2만 3000개 약국에 서신을 발송하자, 이번엔 약사단체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약사회 배포자료를 보니, 사실상 한약제제 외의 일반약을 파는 게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통합약사인 것 같다"며 "상생을 운운하는데 이건 선전포고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임원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통합약사, 한약제제분업 등에 대한 한약사회의 입장이 담긴 것 같은데 한약사회의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와 단체간 협의가 아닌 전국 약국을 상대로, 서신을 보낸 만큼 약사 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의 불쾌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약사회가 약사들과 상생하자면 발송한 서신이 되려 직능갈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신이 모든 약국에 발송되는 만큼 지금도 커져있는 한약사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에 기름을 붙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한약사회는 오늘 우편물 배송해 이르면 14일부터 약국에 서신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신은 총 12개 의제로 구성돼 있다는 게 한약사회의 설명이다. ▲한약학과 교육 내용 ▲한약사 일반약 판매 쟁점 ▲한약국-약국 명칭 분리 ▲통합약사 방향성 ▲약사-한약사 상생 대안 등이 핵심이다.2021-04-09 11:29:12강신국 -
구로구약, 소녀돌봄약국 활성화 위해 경찰서와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7일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녀돌봄약국 활성화를 위한 업무 연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2014년부터 서울시,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가 함께 하는 ‘소녀돌봄약국’의 취지를 알리고 어려운 처지의 청소녀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안팎의 문제적 아이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소녀돌봄약국이 연계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여청계의 요청으로 노수진 회장이 경미소년범 선도를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남예인 이사는 "아이들을 장기간 꾸준히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존경스럽다. 소녀돌봄약국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 안타까웠는데 구로경찰서와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노수진회장, 여약사위원회 김수원 부회장, 남예인 이사, 구로경찰서 여청계 김재정 과장, 황선희 계장, 가정폭력담당 전경원 apo, 김동현 apo, 학교폭력담당 최성운 spo, 박진무 spo 등이 참석했다.2021-04-09 11:01:36정흥준 -
취약계층 아동위해 마스크 40만장 후원한 약사 선후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아버지가 아프셔서 일을 할 수 없고, 병원비 지출이 많아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게 맞는 마스크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취약계층은 마스크 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공 및 복지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마스크들은 대부분 성인용으로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용할 마스크는 부족한 현실이다. 대구와 경북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노수균·백준욱 약사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아동용 마스크를 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 선후배인 두 약사는 기부에 동참한 의원(행복드림연합청소년과) 한 곳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40만장의 마스크를 쾌척했다. 마스크는 서울과 인천, 강원, 경남, 광주, 전북 등 전국 곳곳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다. 후원을 받은 아이들은 다시 재단을 통해 약국에 감사 편지를 전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가정에서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아이가 등교를 앞두고 있어 불안한 상황에 마스크 가격 또한 부담돼 걱정이 많았다"면서 "그러던 중 마스크를 지원 받게 돼 안심이 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움을 주는 덕분에 힘을 내고 살아간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후원에 함께 한 박 약사는 이번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한 기부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기부 규모도 확대하며 사회적 역할에 동참한다는 의지다. 노 약사는 "주위에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기부를 하게 됐다. 함께 기부를 한 경북 백준욱 약사는 동문 선배다. 이번 기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전국에 후원을 하려면 상당한 양이 필요해서 함께 동참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다. 흔쾌히 동의를 해줘서 기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 약사는 "다행히도 코로나에도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약국이었고, 박 약사님도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한편 노 약사는 구청에 1200만원 상당 에탄올을 기부하는가 하면, 10년 간의 무료 과외봉사로 2018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2021-04-09 10:23:15정흥준 -
"상생하자"…한약사회, 전국 2만3천개 약국에 서신 발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단체가 전국 2만 3000개 약국에 서신을 발송한다. 상생을 하자는 것인데 약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약사와 한약사 간에 신문광고와 포스터, 상호 고발 등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며 "한약사에 대한 바른 정보 설명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서신을 전국 약국에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서신은 인사말을 서두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해에 대한 사실 전달, 면허범위에 대한 약사법 해석과 근거, 일방적인 갈등 해결 시도에 대한 내용과 가능성, 새로운 시장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상생의 필요성과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배우는 현대 약학관련 과목과 한약사 국시에서 약물학 과정이 반영되는 것,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약사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방법, 약사법 개정 시도에 관한 내용과 가능성 등이 담겼다. 아울러 한방산업에 있어 한약제제 시장에 대한 설명과 한약제제 분업에 대해 기술됐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 해결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보혜 홍보이사는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며 "이에 다수의 약사님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게 됐다.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신은 다음 주 중으로 각 약국에 배송될 예정이다.2021-04-09 09:17:04강신국 -
경기도약,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건강증진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희식, 위원장 조수옥)는 8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경기도 내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경기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및 장애인의 권익 향상 협조 ▲경기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한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등이다.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손 한 뼘 높이에 불과한 턱 때문에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와 서로 협력해 함께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애형 경기도의원(약사)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단체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 협약식에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고려해 박영달 회장, 김희식 부회장, 조수옥 여약사위원장, 이애형 경기도의원과 김기호 협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2021-04-08 23:07:52강신국 -
약정원,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돌려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는 스캐너 서비스 이관으로 발행한 회원약사들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던 스캐너 보증금 미정산금 반환에 대한 접수처리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반환 요청 접수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당시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 스캐너 서비스를 타사로 이관하는 과정에 무리하게 서비스 업체를 변경해야했던 다수의 약국 사용자가 케이팜텍과 약학정보원의 분쟁으로 스캐너 서비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된 바 있다. 당시 약학정보원에서는 서비스 이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약학정보원이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스캐너 보증금 반환 조치는 없었고 수년 동안 약사 회원들의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약학정보원은 회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스캐너 서비스 이관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계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위약금을 일괄 면제하고, 보유중인 미반납 스캐너 장비의 반환의무도 해지해 장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나 PIT3000 공지사항을 통해 보즘금 반환 신청을 하면 스캐너 보증금 20만원에서 이관 당시 사용료 미납금(일부 사용회원이 이관시 전월 및 전 전월의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하는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최종수 원장은 "스캐너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약학정보원은 회원 약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4-08 23:01:33강신국 -
경기도약–13개 분회, 저소득층 어린이 영양제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희식, 위원장 조수옥)와 13개 시군분회가 합동으로 저소득층 어린이 영양제 지원 사업을 펼쳤다.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원된 7000만원 상당의 영양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재활원 등 경기도내 총 20곳의 기관에 전달됐다. 김희식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영양제 지원 사업이 지역의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영양보충 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과 용기의 의미를 담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에는 고양, 광명, 구리, 남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평택, 양평분회가 함께했다. 지부와 분회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 실천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했다.2021-04-08 22:56:11강신국 -
부가세 신고 시즌…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점관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신고가 부실한 약국은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가세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21년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에 약사·의사 등이 포함된 만큼 약국가의 철저한 준비가 당부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 56만명은 오는 26일까지 직전 과세기간('20년 7월 1일~ 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가 되며, 신고·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다. 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업체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 ▲영세 자영업자 119명 등 152만명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원 제외했다. 또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2021-04-08 19:29:10강혜경 -
부산시약, 경찰청과 손잡고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경찰청과 8일 오후 2시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국은 이용자의 폭이 넓고 주민들과 정서적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학대 피해자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적의 직군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지역 1550여 약국을 거점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국은 아동& 8231;노인 학대 또는 가정폭력 징후를 발견하거나 잦은 수면제 구입 등 자살고위험군 발견 시 전문 보호기관 연계협력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약국을 확대해 아동안전 보호망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약국, 문구점, 편의점 등에 구급의약품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약국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여약사& 8231;나홀로약국 순찰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관련 신고접수 시 초동조치& 8231;수사 및 피해자 보호,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연계 조치 등을 수행한다. 변정석 시약사회장은 "그동안 약사회는 약국거점 자살예방사업, 독거노인 방문약료사업 등을 지속해오며 약국의 사회적& 8231;공익적 역할을 다해왔다"면서 "우리 사회 아동학대피해 경험률과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약국이 시민과 근접거리에서 접촉하는 만큼 학대 피해자 및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에 힘써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초기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은 "부산경찰은 아동학대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시약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경찰이 조기에 개입해 이들에 대한 보호& 8231;지원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범죄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아동& 8231;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등 연계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경찰청 진정무 청장,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김영희 여약사회장, 류장춘 부회장, 이향란 미디어컨텐츠& 8231;사회봉사위원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황정 한약정책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2021-04-08 18:54:2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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