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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일자리안정자금...약국도 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6개월간 지원된다. 월 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3만원이다. 올해부터 4만원 축소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전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인다.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돼 다른 부처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5년간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중단된다. 정부는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내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월 평균 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12-24 11:38:46강신국 -
"권리금 신고는 어떻게?"…약국 포괄양도 시 주의할 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인수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포괄양도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에서 ‘약국 포괄양도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임 회계사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양수도를 처리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임 회계사는 “기존 사업장의 재고가 많을 경우 원칙대로면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받게되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니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과세관청도 세금을 받았다 다시 환급하다 보니 국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약국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더불어 권리금 신고 방법도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먼저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체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존 약국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약국의 일부 약품만 인수한다면 포괄양수도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포괄양수로 양수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한 사업자가 기존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세법상 영업권이라 표현되는 권리금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 된다고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원래는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경우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으니 그 비율만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계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임 회계사는 소득세 신고의 경우 포괄양수도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신고하든 동알하게 된다”면서 “포광양수도계약 여부에 따라 부가세는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득세는 포괄양수도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2-24 11:10:38김지은 -
[경기 분회장] 수원-김호진, 고양-김계성, 화성-이진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지역 주요 분회 차기 회장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24일 기준으로 경기지역 분회는 선거 없이 모두 추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24일 각 분회에 따르면 수원시약사회는 김호진 부회장(49, 성균관대)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성남시약사회는 차기 회장 조율이 한창이다. 전성표 부회장(51, 성균관대) 최재윤 부회장(58, 경희대)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경선 없이 추대로 회장을 뽑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다. 부천시약사회도 김우산 부회장(47, 경희대)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선희 현 회장(53, 숙명여대)의 연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약사회는 김계성 문화복지단장(53, 충북대)이 유력하다. 회성시약사회는 이진형 부회장(48, 외국약대)이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고, 용인시약사회는 곽은호 현 회장(51, 전남대)의 재선이 유력하다. 평택시약사회도 변영태 현 회장(60, 충북대) 유임으로 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안산시약사회는 당초 김진수, 임용수 약사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한덕희 현 회장(51, 중앙대) 연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정말 분회장 구하기 힘들다. 서로 안하려고 한다"면서 "빡빡해진 약국경영 환경이 가장 크다. 과거랑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2021-12-24 11:09:49강신국 -
산타로 변신한 조상일 회장, 공공심야약국에 선물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성탄절을 맞아 산타로 변신해 인천 지역 공공심야약국 15곳 약국을 방문해 과일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19로 약국 경기가 어려운데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365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약사님들께 인천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성탄절을 맞아 회원 약사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힘내시라고 과일 선물 세트를 전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내에는 지난 2019년 5곳으로 시작해 현재 7개 구, 15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나지희 사무국장이 동행했다.2021-12-24 10:02:18김지은 -
[신년사]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임인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호랑이 기운처럼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병원약사 미션 및 비전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기운을 이어 올해도 보다 많은 회원과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환자안전을 실현하는 병원약사의 든든한 동반자'로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우선 26대 집행부는 지난해 ‘전문성 강화, 안전성 강화, 인력 기준 개발 및 강화, 전문약사 제도 실행’ 크게 4가지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원 증대 추진 TF, 교육정책개발 TF, 업무 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출범하여 운영해왔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코로나백신 TF를 신설하여 대응하였고, 조제업무 자동화 추진 TF와 약제수가 개선,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병원약사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2차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국 3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244명이 합격하여 현재까지 총 1,416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되었으며, 전문약사 도입 후 10년간의 역사를 담은 전문약사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국가 자격의 전문약사제도는 관련 단체들과 '전문약사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공동TF'를 구성하고 제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임상영양길라잡이 개정증보판, 동효의약품핵심정보 개정증보판 등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속성 있게 회무를 추진하며 진행 중인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국가 자격의 전문약사제도를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문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하여 전문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약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업무자동화 실태조사를 토대로 '약제업무자동화 가이드라인' 제정과 '약제업무자동화 지표' 개발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병원약사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핵심 가치인 '환자안전', '전문성', '소통과 협력', '도전과 열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병원약사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병원약사 현안과 보건의료계 공동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2년 새 아침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웃음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1-12-24 10:00:08데일리팜 -
서울시약, 여성 노숙인 센터에 100만원 상당 물품 후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 위원장 한신지)는 23일 서대문구 소재 열린여성센터를 방문해 삼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열린여성센터는 노숙생활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성과 모자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들의 쉼터로 이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는 단체다. 장현진 부회장은 “노숙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은 여성 노숙인들의 자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회원들의 정성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다”며 “후원 물품들이 입소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과 한신지 여약사이사, 서대문구약사회 송유경 회장, 김미향 부회장, 정미애 여약사위원장,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12-24 09:50:27김지은 -
최광훈 당선인 인수위 1월 5일 가동...위원장에 김희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제40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새로운 집행부 준비를 위한 '최광훈 희망 회무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를 1월 5일 공식 출범한다. 김희준 약사(서울대)를 위원장으로 내세운 인수위원회는 약사회의 회무 연속성 확보 뿐 아니라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회무 실현 준비와 민생 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장동석 약준모 회장(충북대), 간사에는 한갑현 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중앙대)이 각각 임명됐다. 인수위는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먼저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최미영)는 대한약사회 사무처,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담당한다. 위원은 김대원, 류일선, 손병로, 안화영, 정일영, 조양연, 최지선 약사가 맡는다. 제2분과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약학정보원 인수 업무를 담당하며 강의석, 강재민, 김영빈, 박현진 약사 등이 참여한다. 약사공론과 의약품정책연구소를 담당할 제3분과위원회(위원장 서동철)에는 김보현, 최용철, 허지웅 약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인수위 참여 위원을 보면 중앙대 동문, 경기도 출신 임원을 필두로 약준모, 실천약 소속 약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장동석, 김영빈, 박현진, 허지웅, 김대원, 강재민 약사 등이 재야단체 소속 약사들이다. 인수위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약사 직능의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약 배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새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업무 시작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조기에 출범한다. 인수위 주요 활동 목표는 ▲대한약사회 사무처의 업무 효율도를 고려한 조직개편과 인사배치 및 분기별 성과측정법 도입으로, ‘결과가 눈에 보이는 회무’의 토대를 마련 ▲부회장단과 각 상임위원회는 책임부회장제를 골자로 새 집행부의 정책 공약 실행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산하기관(약학정보원, 약사공론, 의약품 정책연구소)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회원 눈높이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기초작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합목적성과 효율성, 건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로 새는 회비가 없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 마련이 목표다. 인수위는 선거기간 제시한 공약들을 장기, 중기(임기내), 단기(연내) 과제로 나눠 현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새 집행부의 효율적인 민생 회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인수위 운영 기간동안 기초자료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 집행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임원검증인사위원회' 설치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능력 있는 임원을 발굴, 임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약사사회 통합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오랜 관행이라는 핑계로 예산을 편법 운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고, 총괄개념으로 운용되는 사업예산은 효율성과 예산 기본원칙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항목이 신설되는 개별 예산 운용으로 개선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약사공론과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는 기관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회원의 눈높이에 맞게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 인수위는 약사공론의 경우 홍보기관지로서의 역할과 조직 구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보고, 편집권 독립이 약사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인 약학정보원은 가급적 상업성을 배제하되, 서비스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전문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회원들 가까이에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최광훈 당선인은 " 약사를 사랑하고, 약사의 미래를 지켜내고 확장할 열정적인 베테랑 약사들로 인수위를 구성했다"며 "직능을 위협하는 현안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약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 대한약사회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약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발전적인 회무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약사회 탄생에 앞장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인수위원회에 당부했다.2021-12-24 00:40:14강신국 -
온라인몰, 연말이벤트...코로나 키트·마스크 이벤트 한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한 '연말맞이' 이벤트가 온라인몰 등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올해는 의약품 보다는 '의약외품'에 초점을 맞춰져, 최근 약국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KF94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이벤트가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는 코로나 확진자·의심환자 증가와 연말연시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에 당장 필요한 제품들로 주로 구성됐다. HMP몰은 '아듀 2021 연말 의약외품 고객감사 대축제'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SD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래피젠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비강) 홈테스트 ▲스왑 알콜솜 ▲일회용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KF94 마스크 ▲숙취해소제 상쾌환▲리스테린액 ▲가그린 ▲혈당측정지 ▲접착식 탄력 붕대 ▲비타민류 캔디 ▲립밤류 등으로 구성됐다. 더샵 역시 '아듀 2021 웰컴 2022' 이벤트를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더샵은 웰킵스 마스크 할인과 더불어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 '2021 더샵 AWARD'를 통해 올해 가장 사랑받은 베스트 상품을 소개하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A약사는 "대체로 올해 연말의 경우 의약품 보다는 의약외품, 특히 위생용품에 포커싱이 된 것 같다"며 "이달 초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온라인몰들이 일제히 위생관련 용품들에 대한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연말을 맞아 유사한 이벤트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물론 '반품불가' 등의 조건이 붙긴 했지만 약국가에서는 대체로 휴무가 많아지는 직장인, 방학시즌을 맞는 학생들 등이 늘고 연말연시 이동이 많아지면서 관련한 수요 역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B약사는 "연말을 맞아 모임이나 여행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1월 복귀 등을 앞두고 PCR검사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미리 주문을 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B약사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당시에도 연휴 마지막 즈음에 키트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때아닌 효자품목이 됐었다는 것. 한편 온라인몰과 유통업체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신정 관련 배송공지 등을 통해 사전 주문을 당부하고 있다.2021-12-23 22:35:42강혜경 -
복지부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 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잇단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후 완치자 등 격리해제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9월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확진후 완치자 등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관련 안내를 했던 것. 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 등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격리해제 확인서가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어 복지부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거부 중단을 당부했다.2021-12-23 22:04:37강혜경 -
강서구약, 보건소 선별진료소 응원 방문…간식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선별진료소를 찾아 PCR 검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간식으로 준비해 간 떡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선별진료소 인근까지 길게 늘어선 줄이 보여주듯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전방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임성호 회장과 이신성 총무·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21-12-23 21:51:3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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