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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 훼손과 영업자유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했다. 21일 오후 2심 재판이 열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 측인 동행빌딩 내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원고 측인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에서는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약분업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재신청했다. 의약분업 훼손에 따른 약사 지위 하락의 문제로 인해 약사회 역시 원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에서는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은 지나친 법리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담합을 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새롭게 나올 쟁점은 없어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2022-01-21 21:52:21정흥준 -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도입...약국 판매용 제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면서, 약국 판매용 키트 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약국 구매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또한 정부는 일부 지역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감사를 무료(진료비만 5천원)로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은 무증상자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다. 약국 판매용과 동일한 자가검사키트지만 자택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약국 판매용 키트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검사 주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발급된다. PCR검사와 달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에서 긴 시간 대기했던 문제는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A약국은 “안 그래도 온라인으로 판매가가 무너져서 가격을 내렸었는데 더 안 나갈 거 같다. 많이 나갈줄 알고 온라인몰을 통해 수십개 주문을 해놨다. 반품불가로 사놓은거라 따로 반품은 안 될 거 같다. 그래도 조금씩은 팔리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호흡기클리닉에서 운영하는 신속항원검사는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호흡기클리닉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 5천원을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로 받은 음성확인서의 유효기한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정확도로 인해 PCR를 통해 확진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2022-01-21 21:11:58정흥준 -
"생화학·병태학 어려웠다"…올 약사국시 체감난이도는[데일리팜=강혜경·정흥준 기자] "1교시 생화학과 병태학에서 헉 했어요. 1교시가 어렵다 보니 2, 3, 4교시는 오히려 평이하게 느껴졌어요." 21일 약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제73회 약사국가시험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4시 35분, 시험이 끝난 학생들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 다만 생화학과 병태학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출제되던 문제가 아닌 '유형을 변형시킨 것 같은'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난해 어려웠다고 학생들이 입을 모았던 2교시 산업약학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설명이다. 시험장에서 만난 서울대 학생은 "생화학과 병태학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학생도 "생화학과 병태가 어려웠다. 항상 나오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았다"며 "특히 분자구조를 묻는 문제가 생소했다"고 전했다. 덕성여대 학생은 "함께 시험 본 친구들과 1교시를 과락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었다"면서 "상대적으로 2교시는 무난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학생은 "생화학과 병태에서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았다"며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시던 내용과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국대 학생은 "작년에 많았던 계산문제는 대체로 줄었지만 3교시 약물치료학은 예상 외로 어려웠다.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약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 학생은 "작년보다 더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 같다"면서 "예방약학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왔다. 점차 문제가 지엽적으로 출제되고 변형된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 꼼꼼하게 공부했어야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4교시 법규와 실습도 평가가 나뉘었다. 동덕여대 학생은 "4교시 법규 난이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다"면서 "실무도 개념 위주라기 보다는 정말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아, 학생 개개인의 실무 경험에 따라 체감 난이도에는 편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덕성여대 학생은 "4교시 실무와 법규의 어려운 편이었다. 제조와 행정은 그나마 평이했지만 실무 난이도는 예상보다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작년 국시 난이도가 높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국시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덕여대 학생은 "주변 친구들이 9월말, 10월초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개인적으로는 실습이 10월 중순에 끝나 상대적으로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합격률은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균관대 학생은 "작년과 전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평이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동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5학년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었다. 6학년 실무실습을 마치고 국시를 보기 전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을 갖는데, 올해 역시 코로나로 어려웠을 것이다"면서 "실제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다기 보다는 환경적인 이유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화학의 경우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다 보니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며 "다만 합격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약사국시에는 2008명 접수자 가운데 15명이 결시해, 1993명이 최종 응시했으며 작년과 동일한 합격률인 91%를 가정할 때 1813명 안팎의 새내기 약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실시됐던 제72회 약사국시에서는 1920명이 응시해 1748명이 면허를 손에 쥐었다.2022-01-21 18:06:06강혜경·정흥준 -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 유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 7대 본부장에 이정근 현 본부장(52, 중앙대)이 유임됐다. 경기마퇴본부는 21일 경기도약사회관 대강당에서 1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임된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식약처에 의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개편 방안 등과 관련해 지부장으로서 큰 부담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지난 3년간 경기마퇴본부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모습의 사업이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설정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조만간 신규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향후 3년간의 신규 사업 발굴 및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위한 혁신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종이사회에서는 △ 2021년도 세입& 8231;세출 결산 △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편성 △ 제7대 지부장 선출 △ 제7대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2022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대외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마퇴본부의 운영방안에 대한 새로운 비전 창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2022-01-21 17:50:12강신국 -
[경기 성남] 한동원 회장 공식 취임...3선 성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66, 조선대)이 3선에 성공했다. 시약사회는 20일 시약사회관 3층에서 제50회 서면총회 의결사항 결과를 보고하고, 제21대 회장선거에서 한동원 후보의 당선을 확정, 공고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 저녁 6시까지 서면결의서를 접수하고 결의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사업 및 회계결산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고, 예산 2억 13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범석)는 제21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동원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한동원 회장은 3선에 성공하고 제21대 성남시약사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임원선출과 관련해서는 총회의장에 김범석 의장, 김윤순, 김재규 부의장, 감사에 손현우, 노인화 감사를 각각 연임시켰다. 이사, 대약 및 지부파견대의원 선출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키로 결의했다. [총회 수상자명단] ▲성남시장 표창패 김성근, 조재웅, 이상훈 ▲경기도약사회장 표창패 이인숙, 이연경, 강령아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신유진, 남가람, 장재환, 강문혜, 장주영, 사무국(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창)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박성배(백제약품분당지점 과장), 홍정화 소장(비타민하우스분당지사 소장), 전상남(그린스토어 기획실장), 도준호(올댓페이 대표), 김영상(크레소티 본부장)2022-01-21 17:41:20강신국 -
"약국 동업하면 월 1500만원"…약사, 사기죄로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에게 약국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약사 부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동료 약사의 엄벌을 탄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죄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와, C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자며 그 조건으로 동업 출자액 개념의 투자액 1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동업이 성립될 경우 A약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더불어 약국의 수입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매월 1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약사 부부는 A약사가 제시한 조건들에 동의했고, 양 측은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A약사에게 총 23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상당을 A약사에 제공했다. 하지만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A약사는 3억 여원에 달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돼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 약사 부부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월 수입을 보장해 주거나 동업 탈퇴 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 A약사는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약속했던 전세권 설정이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영 중이던 약국을 다른 약사에 양도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A약사가 피해 약사들에게 동업을 통한 투자금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제시한 것을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 편취로 봤다. 사기죄가 성립된단 것이다. 법원은 “피고(A약사)는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면서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면서 “피고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2022-01-21 15:16:49김지은 -
대전시약, 충남대 시니어헬스 융합연구센터와 MOU[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시니어헬스 융합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약은 21일 약사회관에서 '충남대학교 라이프사이클 기반 시니어헬스 융합연구센터(센터장 충남대약대 정혜광 교수)'와 인문, 사회, 스포츠, 이공의약학 지식의 초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초융합 지식이 결합된 산업 전주기 공동문제발굴, 교육 및 연구사업추진 등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2-01-21 14:57:03강혜경 -
서울지역 재택치료 의원급 확대…약국도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 속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투약 대상과 더불어 기존 병원급이었던 재택치료 주최를 의원급으로 확대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오늘(21일)부터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정부, 자치구가 협의해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 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늘 구로구를 시작으로 서초, 중랑, 노원, 동대문 5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담하는 재택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의원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에는 7~10곳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환자를 관리하는 '24시간 당직모델', 서울시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응급대응을 담당하는 '센터 협업 모델' 2가지 모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의원급 재택치료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이르면 오늘(2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략으로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에 동네 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택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시작됐지만 까다로운 처방 기준과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팍스로비드 처방은 3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을 기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 환자에게도 처방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주최가 동네의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 치료제 처방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역 약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 주도로 현재 200여곳인 재택치료, 팍스로비드 조제 전담약국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질병청은 최근 지자체에 팍스로비드 전담약국 추가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코로나 치료 범위가 점차 거점병원에서 의원으로 확대되면 지역 약국들도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국들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사전 숙지 등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2-01-21 11:54:20김지은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오늘(21일) 오후 2시 15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불복한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개설 허가를 내준 보건소에서는 패소 판례가 많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날 2심 재판에서는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과 처방 점유율 등에 따른 담합 우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개설약사·학교법인 측은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도 높은 처방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인근 약사 측은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전약국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동행빌딩이 병원과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문전약국들도 처방 점유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입지적으로도 특이해 다른 종합병원 앞 약국들과도 차이가 있다. 처방이 더 적은 종병도 2배 이상의 약국으로 처방이 분포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건물내 약국이 처방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설명했다.2022-01-21 11:53:25정흥준 -
올해 약사국시, 1993명 최종 응시...15명 결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1일) 치러진 약사국시에 총 1993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73회 약사국시대상자 2008명 가운데 15명이 결시해 최종적으로 1993명이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명이 최초 접수를 했고, 취소자 등을 반영해 2008명이 응시 대상자였지만 전국적으로 15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올해 국시 응시인원은 작년 1920명 대비 73명 늘어났지만, 1900명대 응시인원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다. 최근 5년간 응시인원을 보면 ▲72회('21년) 1920명 ▲71회('20년) 2126명 ▲70회('19년) 2106년 ▲69회('18년) 2017명 등이었다. 올해 배출되는 새내기 약사는 18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시 합격률을 보면 ▲72회 91% ▲71회 91.1% ▲70회 90% ▲69회 91.2% 등으로, 통상 90~91%를 보였다. 때문에 작년 합격률 기준인 91%를 대입했을 때 1813명 안팎의 새내기 약사가 면허를 손에 쥘 것으로 예상된다. 국시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실 당 응시인원을 30명에서 20~25명으로 축소했다. 국시원 다만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현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2-01-21 11:51:0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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