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가루약 수가가 건당 650원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투약일수당 조제료에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어제(21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루약 조제 수가는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당 30%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가루약 조제는 3일치와 90일치 장기 처방에 동일하게 650원의 수가가 지급됐다. 방문건당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에 들어가는 업무량과 비품들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수가라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종병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이 가루조제를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엔 부족한 보상이라는 지적이었다.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조제료 30%를 가산할 경우 장기 가루약 처방일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 내년 약국 수가로 계산해보면 만약 3일치 가루조제가 나올 경우 조제료 2530원의 30%인 760원, 20일 처방이 나오면 조제료 7610원의 30%인 228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또 91일치 이상 가루약 처방이 나오면 47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기존 정액제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가루약 수가 개선 관련 고시개정 시점과 적용일, 달라지는 가산 체계 등에 대해 추후 세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놓았다. 법안 추진 14년만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 청구되지 않은 소액 실손보험금을 보험업계는 매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에 전송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급종합병원에는 1년,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수용성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대의 명분이지만 현장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실제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별다른 절차나 불편 없이 요양기관이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민간보험인 만큼 요양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보험사나 보험금 청구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기식 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15.5%에 불과하다며 독려에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23년 건기식 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은 8월 말 기준 15.5%로 매우 낮은 상태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1.1%, 충남 20.9%이 20%를 넘어서며 상위권을 보였으며 서울 14.2%과 전북 8.9%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식품 보수교육 수료율 역시 30.8%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법정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에 법정교육 수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집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6일부터 진행되는 집합교육은 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서울 5개 권역에서, 수입식품의 경우 부산, 서울 2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20일 오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장 황광우)을 방문해 실무교육강사(프리셉터)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중앙대 약대는 상호 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특히 약국 실무 실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민필기 회장은 "약사의 미래를 책임질 후배들이 약국을 통해 다양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와 약사로써 지역사회를 통해 할 수 있는 환자 지향적 사회공헌부분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앙대 약학대학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약사회 민필기 회장과 이재영 부회장, 중대 약대 황광우 학장, 나동희 학부장, 민혜영 학과장, 정경혜 교수, 김은영 교수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추석을 맞아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지난 20일 노숙인 쉼터 ‘안나의집’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안나의집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성남지역을 비롯해 서울·경기권 노숙인 600여명이 매일 이용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한다. 이날 방문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나의집 김하종 신부와의 면담도 진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직원 워크숍을 21~22일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중앙센터 및 전국 10개 권역센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능력 함양과 팀워크 강화를 통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전문 퍼실리데이터(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돕는 사람)의 진행에 따라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특화 사업 사례로 전북권역의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가 함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개설 이후 8년간 10개 권역센터로 확장하며 교육과 상담 및 취업연계에 힘써왔다"면서 "앞으로 취업교육센터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체 간호인력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노무 및 법무상담 등 기능을 변화시켜 간호인력의 동반자로 성장·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업무 효율성과 현장 지속 가능성을 지원함으로써 숙련된 간호 인력 창출과 간호인력의 업무 만족도, 고용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예비간호사를 위한 환자안전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간호학생들의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전 9시 45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황지인 경희대 간호대학 교수가 맡는다. 또한 이승은 연세대 간호대 교수와 이원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부장이 각각 ‘예비간호사 대상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동향’과 ‘예비간호사 대상 환자안전 교육의 국내 현황’, ‘예비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교육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현석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박지선 연세대 간호대학 학생, 안혜정 선린대 간호학부 교수(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 기준개발위원장), 박선혜 쿠키뉴스 기자가 참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와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오는 22일부터 합동 온라인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성남시약과 송파구약의 합동연수교육은 약학정보원 합동사이버연수원(https://snm.kpanet.or.kr)을 통해 운영된다. 합동온라인 연수교육은 노인약료 및 통합약료관리 전문약사과정 8개 강좌와 특강 3개 강좌를 포함해 총 11개 강의로 구성되며 성남·송파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11개 강의 중 6개 이상 강의 수강시 최대 6평점이 인정되며,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교육(필수/2평점)까지 모두 이수하면 연수교육 1년, 8평점을 완료할 수 있다. 강의는 ▲노인약료-통합약료관리(이주연 교수) ▲내분비계노인약료-통합약료관리(정경혜 교수) ▲심혈관계노인약료-통합약료관리(엄준철 약사) ▲신경계노인약료-통합약료관리(이준 약사) ▲소화기계노인약료-통합약료관리(심미경 교수) ▲산부인과노인약료-통합약료관리(김혜진 약사) ▲다빈도한약노인약료-통합약료관리(배현 약사) ▲노인다제약물처방중재-통합약료관리(아영미 교수)와 특강으로 ▲의약품부작용보고방법(이정민 약사), ▲공적처방전전달시스템(안상호 부원장) ▲마약류취급자교육(식약처-대한약사회)으로 구성했다. 아직까지 교육신청을 하지 못한 회원은 연수교육비 납부 후 해당 사이트에 회원 등록하면 수강 가능하며, 교육비 납부는 각 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접수 후 납부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000여 품목에 대한 역대급 제네릭 약가인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5일 시행된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효력정지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휴텍스제약 측은 이번 공문에서 “9월 5일 약가인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인하 대상 품목 중 13개 품목이 인하 전 약가로 원상복귀 됐다”며 “가처분신청은 9월 21일 법원에서 결정됐고, 고시는 22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밝힌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품목은 ▲리레카캡슐25mg ▲리레카캡슐50mg ▲리레카캡슐75mg ▲아몰비카정10/40mg ▲아몰비카정5/20mg ▲아몰비카정5/40mg ▲알쯔페질정5mg ▲에이셋서방정 ▲에이셋세미정 ▲엑스포르테정10/160mg ▲크레스티브정10/10mg ▲크레스티브정10/5mg ▲판피록정20mg 등 총 13개 제품이다. 이번 휴텍스제약 사례 이외에도 현재 2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잠정 보류돼 있는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5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집행정지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이다. 이보다 앞서 한국애보트, 에스에스팜,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해 잠정 집행정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국애보트의 경우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개 품목이 이달 28일까지, 에스에스팜은 에스노펜정 등 9개 품목, 엔비케이제약은 세비콕캡슐200mg 등 2개 품목, 영일제약의 넥포정5/160mg 등 3개 품목이 오는 29일까지 약가인하가 잠정 보류돼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해당 품목들 이외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제품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약가인하가 9월 5일자로 시행돼 현장에서는 이미 반품과 정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품목의 집행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추가 작업 등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약국 별로 일일이 확인해 원상복귀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며 “일부 제약사가 고시 시행 이후에도 약가인하 취소소송 여부를 검토하거나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