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후 10년간 제약산업은 전문의약품을 주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쌍벌제 도입, 연동되는 약가인하 등 전문약시장이 주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면해두었던 일반약 시장에 대한 기업내 관심과 재조명이 필요한 때다. 외국계 제약기업들은 한국의 일반약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투자계획을 늘려잡고 있다.일반약 시장의 침체는 허가와 유통관리 규정의 개선에 있어서도 정체를 초래했다. 현재 일반약허가 규정은 G7(A8)국가 의약품집, 표준제조규정, 동의보감 등 식약청인정한약서에 들어 있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제제의 간단한 제형변경만 가능할 뿐, 변경범위에 따라 다양한 허가진행 경험을 가질 기회가 적었다. 또 G7국가에 허가된 제품도, 해당 처방중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허가에 커다란 장애가 생긴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이 들어 있는 복합비타민제가 미국에 허가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허가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난감해진다.기존 약전에 수재가 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제형에 대한 심사규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기존 일반약 진토제성분을 구강내 용해되는 필름타입으로 만들었을때, 어떠한 허가자료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규정 등이 해당된다. 기존 시판중인 복합제에 1~2종의 성분을 추가하여 허가를 진행하고자 할때 필요한 허가 심사자료도 마찬가지다.일반약 유통관리 부분도 손볼 여지가 많다. 미국의 경우 진통제를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판촉이 허용되고 있고, 일본도 어린이감기약에 핸드폰 고리를 판촉물로 끼워 팔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일반약의 마케팅 허용범위를 넓게 해 의약품정보전달과 판촉이 원활히 이뤄지지도록 지원하고 있다.정부도 향후 고령화시대를 맞는 건강보험재정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반의약품이 노인인구의 질병화를 지연시키고, 예방의학적, 대증적 요법으로 자리잡게 되면 전문약에 보험재정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있기 때문이다.데일리팜은 오는 11월17일 제6차 미래제약산업을 위한 포럼을 열어 이같은 일반의약품의 허가와 관리규정에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좌장은 차기 대한약학회 회장인 정세영교수가 맡고 RA전문위원회가 허가와 사후관리 부분 개선에 관한 연구자료를 발표한다.와이어스 유광렬대표는 일반약 허가와 관리분야 세계적 트랜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패널로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홍순욱과장, 대한약사회 오성곤 전문위원, 제약협회 이행명 부회장, 동국대 팜MBA 권경희 교수가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개진한다. 이 포럼이 일반약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는 토론마당이 되길 기대한다.

유통일원화 폐지,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도매업계가 준비되지 않았고, 게다가 내년 새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산업의 변화만으로도 현 정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쌍벌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이 크게 요동칠 것이 자명한 마당에, 업권 박탈형 유통일원화 폐지까지 부작용을 일으키면 그 뒤처리를 어떻게 감당할 작정인가.우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를 여러차례 지적한 바있다. 시행 한달도 안돼 전국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대규모 유찰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새 제도하에 당연히 이문을 챙기겠다는 병원측의 바잉파워는 제약산업을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내리앉히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유통일원화 폐지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은 폐단을 주장하는데 또 정권은 업계와 마치 싸움닭식 겨루기를 하고 있다. 죽거나 말거나.도매업계는 3년 유예기간 동안 일몰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유통일원화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난립 도매상의 문제가 숫자의 문제라기 보다 유통의 품질관리와 리베이트 전달관련 이슈가 핵심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적 보호막의 일률적 제거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상당기간 유예를 주고 도매업계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통폐합이든, 국회계류중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이든 생존을 걸고 복지부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본다.제도 시행에서 시기의 유예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약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했던 원료의약품 BGMP제도나, 의약품원료관련 등록제도인 DMF제도도 각각 무려 2~3차례씩 유예된 바 있다. 그 결과 의약품 공급에 대규모 차질을 피할 수 있었다. 당국도 그 기간동안 뒷짐지지 않고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 제도 도입이 연착륙에 성공한 케이스다.사실 유통일원화가 도매업계의 난립을 불러왔다기 보다 창고적용기준 폐지가 품목도매의 우후죽순을 초래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시 정권은 고용창출을 겨냥했고 지금 그 결과 2만5천명의 국민이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게 불어난 종사자들이 일몰제 실시로 60%가량 실직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제도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실직, 가정경제파탄문제에 당국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영세 도매상을 몰아세워야 유통일원화 일몰제 정책의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업계를 준비시키고 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던가에 대해 신임 장관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몰제가 도매업계의 허리를 분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지금이라도 제도도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계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도매업계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공조해야 하는지 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신임장관이 유연성을 발휘해 정권의 부담을 줄이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4~5백억원대 사용규모를 가진 약물들이 안전성 도마위에 올라 리콜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계통약물들 중 신약그룹에 들어가 해당질환 치료에 요긴하게 처방되던 약물들이거나, 다빈도품목들이다. 의약품부작용은 유효성과 동전의 양면이지만, 신약개발에서 인체 부작용을 집중확인하는 기간은 불과 3년남짓이다.신약출시이후 시판후조사를 통해 부작용에 대해 꾸준히 확인해야 하는 PMS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요즘 신약은 전세계 동시판매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요국가들은 부작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줄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시부트라민은 유럽이 먼저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고, 미국 FDA가 뒤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별도 부작용반응 모니터링 체계와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오남용약 지정정도의 조치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의약품 약소국가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눈치만 볼뿐이었다. 만약 FDA가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조치는 오히려 선제적 대응에 해당하는 쪽이다.지금 식약청은 시부트라민, IPA과 아반디아, 로아큐탄 등 다빈도 약물 일곱가지에 대해 안전성정보처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조직은 안전성제기에 대한 검토부터 조치이후 사후관리까지 의약품관리과 2명, TF팀이 전부다. 이 인력으로는 제기된 부작용정보를 따라가기도 버거운 상태다.식약청으로 일년에 쏟아져 들어오는 부작용보고 또는 모니터링 서류가 2만5천건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껀껀이 내용을 들어다볼 상황이 못된다. 따라서 안전성조치 행정에서 뒷북은 이같은 조직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영원한 후발국가일 수 밖에 없다.부작용 보고 관리 인력면에서 미국 FDA는 산하에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관리하는 'CDER'(약물역학 및 통계과학실)라는 별도조직을 두고 180여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에 관련 전문가 50여명을 배치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집중화하고 있다. 최근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부작용 조치도 일본발 부작용보고에 따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모니터링에 나선 바 있다.우리나라도 국회에 1년째 표류돼 있는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법안 처리를 서두를 일이다. 올해 상반기 국회에도 후순위로 밀려 심의되지 못했다. 의약품 부작용관련 사건이 속속 터질때 마다 국회에서 긴 잠에 들어간 이 법안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깨어나 우리나라도 체계적 부작용관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지길 기대해본다.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의약품 선택권을 처방권자인 의사와 조제권자인 약사로부터, 구매권자인 요양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건강이 큰 도전을 받게 됐다.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의사-약사-환자간 불신을 촉발시키게 된다. 정부는 속히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인정하고, 제도철회에 준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당초 우려대로 병원경영 보전을 위한 제도임이 국공립병원입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공립병원은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의 첫 번째이자 최대 수혜자다. 이들병원은 지금까지 입찰가격대로 약제비를 지급받아왔으나 이 제도하에선 가격인하분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제약협회 추산으로 보면 보험재정에는 이들의 물동량 2조원의 10%만 잡아도 2천억원가량 절감되던 것이, 시장형거래가제도하에선 요양기관 인센티브로 3천5백억원가량이 나가게 생겼다.이들 병원측은 유례없이 원내처방약에 대한 예정가격10%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외코드를 제외하겠다고 압박하며 단독품목까지 약가마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병원의 단독품목 입찰비율이 60%이상인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순순히 응할리 없다.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는 A7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세계의약품시장 11~13권을 오가는 국가로써도 낮은 가격에 속한다. 이는 한국의 다국적제약사 지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본사가 앉아서 10%이익손실을 당하는 입찰에 손들어줄리 만무하다.국내상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인 단독품목들의 상황은 더 나쁘다. 박한 이익속에서도 제네릭약 탑재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끌고가고 있는 이들품목에 대한 가격인하요구는 곧바로 R&D축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대세브란스 등 사립대학병원들이 11월 재계약을 앞두고 이번 국공립병원 입찰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경영을 보전시키는 대신 제약산업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국제적 미아로 만들거나, 국내 상위기업들을 파산지경으로 몰고가고야 말 것인가.이 제도를 도입했던 전재희 장관은 시장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 새로운 장관은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늦기전에 제약산업의 미래를 살려내야 할 것이다.

식약청 중앙수사단이 의약품 생산실적 4천억원, 제약업계 8위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그 이유가 업계 제보와 실적증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조사단이 분명한 정황과 증거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본다.고발이 아닌 제보정도로, 또 단순 실적증가 등을 단서로 한 기업의 경영을 정지시켜 버릴 정도의 수사력을 동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그런데 문제는 이번 수사가 제약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출감소로 이직한 직원들이 많은 기업들, 또 그 반대로 매출실적이 오른 제약기업들 모두 떨고 있다. 경쟁사에서 찔렀다는 풍문까지 합세하면서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불신풍조의 내홍에 휩싸여 있다.매출증가는 기업의 존재이유이자 생존방식, 고용증대와 R&D투자 확대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는 탤크사태로 인해 제약업계가 리콜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다. 또 최근 몇 년새 수백억원대에서 많게는 1천억원대가 투자된 CGMP형 공장을 세운 회사가 60여개사에 이른다.밸리데이션 등 의약품품질 관리강화로 국산의약품의 품질은 그 어느때보다 상향을 달리고 있지 않은가. 신약개발에 투자한 국내제약사들은 아직 다국적제약사와 마케팅경쟁에서 밀려 이윤은 커녕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증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선 안된다. 수사확대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제약업계는 이미 오물을 뒤집어쓸대로 뒤집어썼다. 2006년부터 공정위 1차조사로 10개사가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지난해 다시 시작된 2차조사에서 7개사 204억원, 올해들어 3차조사로 6개기업이 조사가 진행중이다.때마다 언론에 ‘리베이트로 얼룩진 국내제약사’ 조명을 받았다. 여기에 검-경, 국세청, 식약청 등이 50여개사를 물망에 올리고 조사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고, 급기야 A사가 본격 해부대에 올랐다.제네릭의약품 영업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그 진통을 통해 제네릭시장이 커야 한다. 그것이 보험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개량이든, 신약이든 의약품개발강국으로 가는 젖줄이 된다. 그러나 금품 등에 의한 리베이트는 시장경쟁의 룰을 엉망으로 만들어 제로섬게임에 이르게 한다.누군가 그 브레이크없는 전차에 제동을 걸어야했다. 그래서 제약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으로 벌인 혹독한 조사도 달게 받았다. 설령 희생을 치루더라도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세워지길 많은 제약기업들이 염원했다.그렇다고 국내사의 영업행태에 대해서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어서는 안된다.정부는 제네릭이 직접적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영업방법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리지날의약품(신약포함)대비 제네릭약의 점유율이 아직 3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조사단 리스트에 다국적제약사는 포함됐는지 궁금하다. 결국 이번 조사의 반사이득은 한국에 공장도 없는, 다국적 제약사에 돌아가게 돼 있다. 우리정부는 우리기업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보다 우리식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자.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는 올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쌍벌제를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냈고, 실효성없고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막아내기에 실패했다. 이들 제도 시행시기에 즈음해 열리는 국감이다.정부와 국회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상위권제약사들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쌍벌제는 상위권제약사들의 뼈를 깍는 적법 영업행위 의지로 지탱될 것이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또 상위권제약사들의 약값깍아주기 투매행위를 촉발하게 돼 있다.제약산업을 통째로 인도와 중국의 저가 제네릭회사나, 신약 위주 다국적제약사에 내줄 요량이 아니라면 제약시장의 현실을 잘 들여다 보고 국정감사의 운을 뗄 일이다.상위권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의 라이센스 인 신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추세로 보면 국내시장을 개척한후 원개발사에게 되넘겨주는 사례가 허다하고, 그나마 도입신약 품목들의 마케팅 영업비용 등을 떨고 나면 박리 장사를 하고 있다.국내사들이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 품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리지날을 앞세우고 자체개발 제네릭을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R&D능력이 있는 상위제약사들의 이익은 제네릭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쌍벌제와 저가구매제는 결국 이들 제네릭에게는 치명타를 줌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국정감사의 포커스가 쌍벌제에 맞춰진다니 우려를 감출수 없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왈가왈부 더보태 제약산업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입법의견을 수렴중인 복지부와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막기에 실패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제약산업 체질약화를 불러올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주문을 해둘 일이다.올 하반기는 미래 보험재정추계 발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해졌다. 복지부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다. 잔잔한 이슈가 없다면 큰 것을 물어 끝장을 내라. 국민귀에 듣기좋은 보장성확대도 좋지만 보험재정살림이 어떻게 씌여지고 있는지 살펴서 그 대책을 마련토록 이끌어야 한다.나라가 책임져야 할 빈곤층과 희귀질환자, 억대치료비가 들어가는 환자 등에 대한 보험재정의 분리문제부터 다뤄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 실태를 알려 여론이 조성되도록 수순을 밟자. 복지국가 생색은 국가재정에서 보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이번 보건복지위원회는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적극대응함으로써 할 일을 다해 왔다. 그러니 정작 국정감사에 큰 이슈를 발굴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시행되는 정책이 균형감각을 갖고 동반 발전해야할 곳에 그늘을 드리우는 일은 없는지 살펴 보길 바란다.

11월말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자율규약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게임의 법칙이라면, 쌍벌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만한 과도한 영업행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칙이다. 그 조항들이 당초 우려했던 공정규약을 원용하는 수준이 아닌, 업계와 의료계 등 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과 괴리를 좁혔다는데 의의가 크다.이번 하위법령의 내용은 제네릭위주 국내 제약사들의 손발을 다묶어 상행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절선물, 학회지원, 제품설명회, 샘플제공 등 주요 이슈에 있어 공정규약보다 대폭 완화됐다. 약국 금융비용 등 몇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법칙은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로선 불만이다. 법칙은 지켜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고 이번에는 고객까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내직원에 의한 고발 이슈도 큰 고민거리다. 쌍벌제시대의 성공적인 경영여부는 결국 CEO에게 달렸다. 특히 중견제약사들은 영업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 존폐 위기에 걸릴 수도 있다.아무리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고 한들,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전략이 실행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리베이트 영업에 익숙해져 있는 풍토부터 바꿔야한다. 기업 최고경영자부터 바뀌지 않으면, 조직은 눈앞에 이익을 ?는 쌍벌제 우회전략을 내놓기 급급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투자하는 마케팅전략은 제안하기조차 어렵게 돼있다. 지금은 기업활동의 개혁이 아닌 혁신이 필요한 때다.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규정인 약사법 등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하위법령은 벌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명시됐지만, 세부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샘플운영규정, 학회지원 등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영업활동이 저해받지 않도록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세부기준으로 들어가면 협회내 의견조율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신임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회장의 리더쉽에 기대를 걸어본다.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약국가는 제도수용 채비가 안돼 있고, 대형병원들도 내부조율이 끝나지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독품목인 신약으로 빠른 전환, 담합 의원과 약국에 특혜 등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빠른 시일내 만반의 채비를 갖추든지, 장치보완후 시행으로 가닥을 바꿔잡는 것이 묘책이다.이 제도 입안당시 정책 어드바이저가 병원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마진을 볼수 없는 현행 분업제도하에서도 병원은 이미 20%가량 약을 싸게 공급받아 경영보전을 해오던 터였다. 이를 양성화하고 환자에게도 저렴한 혜택을 주면서 약가인하까지 거머쥐겠다는 전략으로 추진된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다.그러나 제약사들이 원내조제약을 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원외처방때문이었다. 원외처방은 약국에 기껏해야 금융비융정도를 지불할 뿐, 가격할인 폭이 크지 않아 전체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것.최근 여러 종합병원들이 저가구매를 통해 오픈된 형태의 경영보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정은 만만치 않은 양상이다. 병원이 이제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려면 원내처방약 제공회사들에게 무한경쟁을 주문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혹은 관행적으로 대부분 처방약의 선정권이 개별 의사에게 있다보니 병원에 수익 나는 저가공급 약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병원경영진과 처방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의사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갈등은 개별의사들로 하여금 가격경합이 붙지 않는 단독품목으로 이행, 즉 신약으로 이행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할 것이다.한편, 약국은 시장형 실거래제도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일반적이다. 최근 부산시약이 들고나온 반대서명운동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담합의원과 약국간 합의처방의 형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담합 의원이 고가약에 대한 처방댓가로 약국에 싸게 납품하도록 하면 환자부담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저가구매제하에선 어차피 외자사가 아닌 대형제약사들도 2년후 약가 10%인하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현재 1,000짜리 약 처방에서 약 30%가량 리베이트를 받아오던 의원들은 제약사에 약을 700원에 공급토록 하고, 차액중 90원은 환자에게, 210원은 약국과 의원의 이익으로 떨어뜨리게 한다.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이익은 늘게 되므로 처방약 숫자도 줄지 않는다.이미 고질화된 의약분업후 담합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이 제도도입으로 이와같은 신종 담합이 고개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진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작업대상이 되기도 딱 좋다.이렇게 되면 현 정부는 겉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했다는 성과를 내보일 수 있다. 처방댓가 금품제공이 완벽하게 의원-약국네트워크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이며 그 뒷돈까지 정부가 대주는 셈이다. 제약사는 2년후 약값10%인하만 감내하면 된다. 이것이 미래를 걱정하는 제약사들이 앞장서서 저가구매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 지금 상황에선 제도시행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추계에서 예상 적자폭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0년뒤인 2020년엔 재정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거나, 2030년엔 66조의 적자가 예측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이쯤이면 10년후까지 갈일도 없겠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2-3년내로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복지부 스스로 보험재정 건전화방안을 통해 극복하기에는 이미 한계지점을 넘었다. 올해만해도 1조2천억원적자다. 국고보조를 받던 의료보호환자 27만명을 차상위계층 보험자로 만들어 은근슬쩍 건보재정부담으로 돌리게 만든게 큰 화근이 됐다. 이같은 때에 정치권은 ‘국민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보장성강화 방안을 내놓고, 재원조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더 ‘궁리’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 귀에 달콤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도대체 실현가능해 보이지 않는 정책목표다. 현실을 보면 1억원이상 건보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가 1,112명에 달하는 등 고액보험환자가 전체 25%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다.정치권은 보험재정 정책을 선심성 용도로 이용해선 안된다. 입원환자 식대지원 등 불요한 보장성강화가 지출체계에 누수를 가져오지 않았던가. 정치권이 건보재정에 대해 깊이있게 파들어가려는 노력이 코앞에 닥친 보험재정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보장성 강화와 수입확충이 짝이 아니라, 지출 적정화방안과 수입원 확대를 위한 조정이 한 짝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옳다.보험재정 확충을 위해선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자연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료 부과체계 등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해 적정한 부담의 분배를 제도화해야 한다. 2012년 폐지예정인 국고보조 지원은 더 늘려야 마땅하다. 보험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들간에 정산이 옳다. 빈곤층에 대한 국가 복지차원의 부담을 건강보험에 슬쩍 부담시키는 모습은 옳지 않다. 또 1억원이상 건보혜택을 받는 희귀질환자들이 전체 건보 급여비의 약 1/4을 가져가고 있는 심한 불균형 해소도 정부가 국고보조로 해결해야 한다. 빈곤층과 희귀질환자 등 국가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고, 보험재정에 전가하지 말길 바란다.지금 추계를 보면 보험료인상 등으로 해결하기엔 증가폭이 너무 크다. 담배, 주류,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목적세) 신설로 건강증진 효과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는 재원확보방안도 적극 도입해야한다. 보험재정 극복문제는 복지부 혼자 나서서 될 일은 아니며 정치권과 범부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특별위원회 결성과 이들의 퍼레이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