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원낙찰' 마냥 즐길 일인가

부산대병원 발 '1원 낙찰'이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입찰을 거치면서 일반화 양상을 띠고 있다. 경쟁 품목의 경우 1원을 써낸 응찰자가 많아 추첨으로 최종 낙찰자를 가리는 지경이다. 사립병원들도 최저가 입찰로 의약품을 사려는 흐름도 감지되는 터라 앞으로 1원 낙찰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좀체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촉발시킨 1원 낙찰의 도미노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연구개발비(R&D) 투자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제약회사의 수익(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수량 X 단가'인데 수량 증가는 속성상 완만해 단가(약가) 인하가 그 만큼 기업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는 입찰제도 개선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대대적인 수정 보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반면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관계자들은 시행한달 만에 벌어지고 있는 1원 낙찰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가 부작용이라고 보는것과 다르게 제도 시행(10월)의 긍정적 사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1원 낙찰이) 리베이트 의존의 국내 제약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 "1원 낙찰은 예전에도 있었던 입찰 부조리" "1원 낙찰은 정상가로 거래 안해도 업체이익이 보장된다는 반증" "시장형 실거래가가 저가 낙찰을 확산시킨 것은 아니다" 등으로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전담인력 1명과 감독인원 3명으로 구성된 '상황관리단'이 모니터링 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연내 안착될 것 같다는 낙관론도 설파하고 있다.

원내외 판매가 가중평균치와 함께 판매량을 감안하면 가격인하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데다, 약가 거품을 줄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연구개발로의 전환이 제도 추진의 근본 의도이고 보면 1원 낙찰 현상은 제도 성공의 청신호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상황 인식이다.

하지만 지금의 1원 낙찰 도미노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물일 수 없다. 인센티브 욕구가 최대치로 높아진 의료기관 앞에서 제약회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이 1원 낙찰에 뛰어드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임의 법칙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임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하의 최저가 입찰제도다.

이 시점, 정부는 모니터링이라는 말 뒤에서 관망하지 말고, 정부 제약업계 도매업계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찰시장 평가 협의체'라도 발족해 현상을 파악하고, 향후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에 조금이라도 충실하려는 태도다. 그래야 1원 낙찰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식의 엉뚱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다. 예전에 더러 있었다는 것과 최근 일반화 현상을 동일시하려는 억지 말이다.

필요하다면 싸게 산 금액에서 배분되는 현행 70%의 의료기관 인센티브 요율이 타당한지, 제약회사들이 원가 미만으로 판매(입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는지 가능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야 말로 적극적인 행정 행위다. 눈앞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저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자세는 매우 안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