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 심사숙고해야

유통일원화 폐지,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도매업계가 준비되지 않았고, 게다가 내년 새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산업의 변화만으로도 현 정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쌍벌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이 크게 요동칠 것이 자명한 마당에, 업권 박탈형 유통일원화 폐지까지 부작용을 일으키면 그 뒤처리를 어떻게 감당할 작정인가.

우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를 여러차례 지적한 바있다. 시행 한달도 안돼 전국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대규모 유찰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새 제도하에 당연히 이문을 챙기겠다는 병원측의 바잉파워는 제약산업을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내리앉히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유통일원화 폐지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은 폐단을 주장하는데 또 정권은 업계와 마치 싸움닭식 겨루기를 하고 있다. 죽거나 말거나.

도매업계는 3년 유예기간 동안 일몰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유통일원화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난립 도매상의 문제가 숫자의 문제라기 보다 유통의 품질관리와 리베이트 전달관련 이슈가 핵심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적 보호막의 일률적 제거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상당기간 유예를 주고 도매업계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통폐합이든, 국회계류중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이든 생존을 걸고 복지부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본다.

제도 시행에서 시기의 유예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약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했던 원료의약품 BGMP제도나, 의약품원료관련 등록제도인 DMF제도도 각각 무려 2~3차례씩 유예된 바 있다. 그 결과 의약품 공급에 대규모 차질을 피할 수 있었다. 당국도 그 기간동안 뒷짐지지 않고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 제도 도입이 연착륙에 성공한 케이스다.

사실 유통일원화가 도매업계의 난립을 불러왔다기 보다 창고적용기준 폐지가 품목도매의 우후죽순을 초래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시 정권은 고용창출을 겨냥했고 지금 그 결과 2만5천명의 국민이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게 불어난 종사자들이 일몰제 실시로 60%가량 실직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제도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실직, 가정경제파탄문제에 당국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영세 도매상을 몰아세워야 유통일원화 일몰제 정책의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업계를 준비시키고 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던가에 대해 신임 장관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몰제가 도매업계의 허리를 분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도도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계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도매업계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공조해야 하는지 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신임장관이 유연성을 발휘해 정권의 부담을 줄이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