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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 전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지역 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로 자선다과회 개최가 어려워 더 많은 사회공헌사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원이 부족해 어렵고 손길이 필요한 곳 위주로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서울나자렛집, 영등포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아픈 여성들과 영아를 보살펴주는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무연고 탈북소녀 그룹홈 꿈사리공동체 등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또한 영등포구보건소를 경유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기탁했다. 이종옥 회장과 함께 한 임원들은 날씨도 많이 춥고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며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복지단체들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해마다 잊지 않고 사랑과 격려를 해주는 영등포구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2023-01-04 09:09:25강신국 -
팜듀홀딩스, 비린내 잡은 '초임계 rTG 오메가3 1100'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기업 연합체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는 최근 특허 받은 친환경 초임계 추출공법과 탈취공법으로 비린내까지 줄인 ‘초임계 rTG 오메가3 1100’을 출시했다. 팜듀홀딩스 산하 ㈜팜투플러스와 ㈜데이팜 힙스체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초임계 rTG 오메가3 1100’는 스페인산 엔초비(멸치)에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화학추출공법을 배제한 친환경 초임계 공법과 특허받은 탈취 공법(Flutex & Cleantex)으로 추출한 EPA 및 DHA 함유유지 1100 mg와 비타민 E 3.3 mg a-TE를 함유하고 있다. 또 피막에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인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유산균 배양물이 포함된 연질캡슐(필인터파마USA 독자제조공법)과 위생적이고 깔끔한 PTP 포장을 사용했다. 초임계 추출 공법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장비에 공급하고 적정한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까지 가해 초임계 상태로 만드는 원리다. 낮은 온도에서 진행돼 열에 민감한 물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기용매 잔류를 차단할 뿐 아니라 추출 시 산화 손상을 방지한다. 3세대 rTG형 오메가3는 1세대 TG형에서 가공돼 불포화지방산만 채워진 형태로 불순물 잔존 가능성이 낮아, 흡수율이 떨어지는 2세대 EE형 오메가3나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1세대에 비해 흡수율은 높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낮다.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rTG 오메가3 중에서도 생선 비린내나 잔존 유기용매 등 환경 이슈에 민감한 고객이라면 이번에 출시된 초임계 rTG 오메가3를, 산패도 측면에 우선 순위가 매겨지는 고객에게는 뉴트리파마 브랜드 스테디셀러인 ‘알래스카 rTG 오메가3 1100’을 선택적으로 추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1-03 19:10:50정흥준 -
“감기약 3~5일분 판매를”…약사회 대국민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약국의 일반의약품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약사회는 3일 오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감기약 적정 판매 캠페인 전개와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최근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는 사재기 조짐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순식간에 대규모 감기약 품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의약품 구입량을 적정화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면서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적정량(3일에서 최대 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를 약국에 게시하는 등 본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캠페인 관련 약국 포스터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zrr.kr/DgDb)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2023-01-03 18:22:16김지은 -
1억원 주면 소아과 입점한다더니...브로커에 속은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억원을 주면 상시 진료 4인의 소아과병원을 입점시켜 주겠다는 브로커 말에 속은 약국이 반 년 만에 폐업했다. 브로커의 말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던 의사는 주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페이닥터로 일했다. 병원장은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일반의가 맡았다. 또 브로커가 처음 약속했던 상시 진료 4인, 수시 진료 3인 조건도 한참 못 미쳤다. 실제로는 주 40시간 근무 의사 1명과 20시간 이하 근무 의사 4명이 진료를 봤다. 당연히 예상했던 처방 건수는 나오지 않았고 약국 매출도 저조했다. 결국 약사는 약국 개설 4개월 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브로커인 B와 의사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의원을 겸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병원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병원 의료진 구성도 상시 진료 1인, 수시 진료 4인 규모에 불과해 당초 용역계약에서 상정한 구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진행한 수임업무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약정했다. 수임 업무 진행은 40%로 보고, 계약 해제에 따라 6000만원의 대금은 반환하라”고 했다. 브로커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고, 이는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1억원은 불법적이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입점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의사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을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용역계약 체결과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는 이미 1억원은 의사에게 제공해 자신에게 있는 돈은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에서 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이상, 이후 의사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당초 입점해 운영한다는 병원장은 사실 다른 지역에 이미 계약돼 있었다”면서 “결국 현저히 조건에 미달하는 병원이 입점하고 약국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신규 약국의 경우 병원을 입점시키겠다며 돈을 받아가는 브로커나 중개인, 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면서 “병원 개설자의 근무 이력이나 개설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존 근무지와 개설지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개설한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무엇보다 초반부터 대상과 방법을 법률 검토해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2023-01-03 17:43:31정흥준 -
"코로나 극복 주역은 약업인…출구전략 마련에 합심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업계 인사들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 출구 전략 마련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데 뜻을 모았다. 악업계 주요단체는 3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 약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약계 신년교례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대한약사회가 주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감염 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 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오면서 의약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의약품 개발 및 생산부터 수출입, 유통,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복약지도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관장하는 약업계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새해에도 약업계는 정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진리와 같이 약업계도 2023년에는 여러 사안별로 민·관이 함께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자주 만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팬데믹 장기화 속 제약계는 세계 3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감기약을 비롯해 기초필수의약품의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국산 신약 개발을 비롯해 의약품 수출 등에서도 K-파마 경쟁력과 존재감을 세계 무대에서 확인할수 있는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 등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약업계도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면 극복하지 않을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과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약계 각 주체가 확고한 책임감으로 역량을 발휘할 때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약업계는 의약계 각 주체들과의 협력과 소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올 한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빈 축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 한해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 구조 확립, 제약산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이 심야 시간에 약사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올해 시범사업 예산 27억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지속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진행하겠다. 원가 미달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2023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식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약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면서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약계에서 합리적 대안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약을 공급하는데 힘쓴 약사, 감기약 생산 용량을 최대로 끌어올린 제약사, 의약품을 안전하게 유통해온 의약품 유통사 등 약업계 모든 분이 수고해줬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해 10대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고 50% 이상 성과를 달성하며 순환하고 있다. 올해도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제약사들의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요청드린다.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든든하게, 제약바이오 산업은 단단할 수 있게 지원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상희 국회의원, 정춘숙, 서영석, 서정숙, 최영희, 최재형,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김정태 신임 한국병원약사회장, 이미옥 신임 대한약학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01-03 16:56:24김지은 -
경기도약-경기마퇴본부, 합동시무식 열고 도약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3일 약사회관에서 계묘년 새해 합동 시무식을 열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박영달 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해 임원과 사무국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함께 새롭게 각오를 다져 회 발전을 위해 더욱 성숙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무에 임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은 "약사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오늘날 경기마퇴본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새해에는 계묘년 검은토끼의 기운을 받아 마약퇴치 활동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시무식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이정근 본부장, 사무국 직원이 참석했다.2023-01-03 16:25:30강신국 -
의료계, 신년하례회..."의료 현안 선제적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2023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며 새해 다짐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3일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신년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01-03 14:49:41강신국 -
송파구약, 자체브랜드 비타민D 제품 런칭...회원 수요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약국이사 박승아)는 지난 1여년간 준비한 자체브랜드 건기식인 비타민D 제품을 런칭했다. 구약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급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회원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출시 제품은 SP-PHARM이라는 명칭으로, DSM사 스위스산 프리미엄원료를 기반으로 OEM 제작해 유통한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6일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대표자와 다자간 업무제휴를 갖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좋은 원료로 생산한 고급 제품을 최적의 비용으로 보급하려고 하니 필요한 구약사회원들은 사전구매 요청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2023-01-03 14:01:50정흥준 -
감기약 판매 3~5일분 제한 유력…이번주 최종 발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안으로 관련 규제 방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식약처가 복지부, 관세청과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 8231;판매 절차& 8231;판매량& 8231;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진행과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진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서면으로 회의 방식을 전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앞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일정 부분 감기약 중 일부 성분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정 부분 추진 방안 등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인당 1회 효능군 별 일반약 감기약의 판매를 3~5일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으며, 대상 제품에는 한방제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 조회에서도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로 관련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온 것은 맞고 이번 주 안으로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에 반대 입장이고 이번에도 약국들의 자율 정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위기대응 특별법을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인 몇 명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복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과잉이다. 이번 주 안으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2023-01-03 11:48:36김지은 -
법조계가 본 약국 감기약 대량 판매 처벌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를 도매 행위로 규정한 정부 규제 방침은 적법할까. 약사들은 판매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대량 판매 규제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다. 해당 조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약사가 감기약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매업자인 것을 인식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도매행위 혹은 비약사 판매 방조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대량 판매의 기준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약국 전문 A변호사는 “소매할 것을 알고 판매했다면 비약사 판매 방조나 도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500개씩 판매한 약사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소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 구매 수량을 몇 개로 볼 것이냐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19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량과 판매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도 특별법까지 활용해 판매량 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평가했다. A변호사는 “대다수 약국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면 굳이 특별법을 활용해 약사들을 처벌하고 범죄자를 만들 필욘 없어 보인다. 현행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감기약 1,2개 판매 수량 제한을 제시했고, 약사회는 의무화보단 캠페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수량 제한을 의무화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 B약사는 “대부분이 대량 판매할 감기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만약 그런 약국이 있다면 극소수일 텐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수량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알아서 조절해 판매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복합제를 포함해 감기약 증상에 사용하는 약의 범위가 넓고, 생산하는 제약사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수량 제한을 고시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2023-01-02 16:36: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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