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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 서울 총회 9월 개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개최하는 제61차 ISO/TC 106 (국제표준화기구/치과기술위원회) 총회가 오는 9월 14~19일 6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다.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서울총회에는 300여명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들이 등록할 예정으로 치과재료, 치과용기구와 장비, 구강관리용품, 임플란트, 디지털 기기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작업과 함께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와 표준을 견인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25개국에서 제안한 50여개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치과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돼 전 세계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이 재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특히 급변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 속에 개최되는 이번 61차 ISO/TC 106 총회의 결정 사항은 과거 10년간의 ISO 총회 성과물을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치과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총회는 9월 14일 골프 토너먼트, 웰컴 리셉션 등의 친교 행사를 시작으로 컨비너 트레이닝, SC/WG 미팅, SC Plenary, TC 106 Plenary 등 주요 회의들이 6일간 진행된다. 또한 9월 15일 아메리칸 나이트, 9월 17일 갈라 디너, 9월 18일 재팬 나이트 등 조직위 및 각국 대표단에서 마련한 주요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대회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동안 상모돌리기, 나의 한글이름 만들기 등 색다른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박태근 회장은 "치협이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ISO 국제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더욱 의미 있는 행사"라며 "많은 성과물이 도출 되어 ISO/TC 106 (국제표준화기구/치과기술위원회)이 더욱 발전하는 뜻깊은 총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치협은 1998년 ISO/TC 106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와 지난 2013년 인천 총회에 이어 두 번째 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기간 동안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인 서울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는 "ISO/TC 106에서 제정된 국제표준은 모든 나라의 인허가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되는 만큼 ‘우리 기술, 우리 제품’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국 총회에서 토의하게 될 50여 편의 국제표준 중 한국이 제안한 15편이 모두 심의를 통과해 국제표준으로 발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8-13 09:45:40강신국 -
의협, 비대면 진료·공적 전자처방전 대책 마련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와 전저처방전 제도화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TF는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TF는 제1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TF는 아울러 최근 발의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종이처방전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3 09:29:28강신국 -
'약 공급' 복지부 공문에 약사-한약사단체 갈등 촉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갈등이 촉발되는 양상이다.약사단체는 복지부 공문이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입장을, 한약사단체는 공급거부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공문을 놓고 두 단체가 서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약사회는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범위'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는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관되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반면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두 단체가 이토록 공문에 예민한 이유는 공문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물꼬를 틔우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을 제외하고 복지부가 제약·유통업계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이 때문에 '왜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했는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복지부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닿지 않았다.다만 약사회는 일반약 공급 거절·제한에 대한 한약사들의 민원이 지속됐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실제 한약사회는 지난 달 약무정책과와의 면담 자리에서 제약·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피력, 공문 발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왜 복지부가 관련한 공문을 2차례나 발송했는지도 관심사다.공문 수신처에 따르면 복지부 공문은 짧은 텀을 두고 2차례 발송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문이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공문은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복지부 공문을 수신한 협회·단체는 아직까지는 회원사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회원사 등에서 회사 내부 지침 등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약사단체 뿐만 아니라 회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제제 취급을 벗어난 업무범위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은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배경에서 공문이 발송됐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다른 약사도 "자칫 공문이 제약사·유통사에는 취급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약사회로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5-08-12 18:02:22강혜경 -
"의사인력 수급추계, 한의사도 참여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장 앞에서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시 양의계에서도 한의사를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완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025-08-12 13:34:19강혜경 -
한약사단체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정상공급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공급 요청 공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약사법상 오해로 인해 그간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공급을 거부해 왔지만, 이번 공문 발송을 계기로 정상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2일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면허범위라는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의약품 조제조항인 약사법 제23조의 경우 그 주어가 약사 및 한약사이지만, 의약품 판매조항인 약사법 제44조·제50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국개설자로 명시돼 있다는 것.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의약품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공급자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요양기관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그동안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더불어 약사회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이들은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 비중이 4%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 약국 중 4%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급을 틀어막는 불공정한 행위를 멈추고 한약사 개설 약국, 약사 개설 약국 둘 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논리는 물론 국민보건, 편의, 접근성 등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2025-08-12 13:16:48강혜경 -
마퇴본부-지부, 계속되는 '냉기류'…연말 이사 축소도 변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산하 지부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면이사회를 사이에 둔 법정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본부 이사 축소와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5월 마퇴본부가 서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본부 산하 지부와 지역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었다.반발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개정 법령 현행화 등을 감안해 서면이사회를 강행했고, 결국 일부 지부장과 이사, 약사회 인사 등은 본부를 상대로 서면이사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진행한 상태다.가처분신청 건의 경우 지난달 이미 법원 심리가 진행됐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이달 중 인용 또는 기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도 나오기 전 상대 쪽에서 본안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모두 대응하고 있다”며 “지부들과는 논의할 자리를 여러차례 가졌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우선 가처분신청 결과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 이사회 개최 계획도 그 이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면 이사회 논란과 더불어 추후 마퇴본부 새 이사 선임 관련 후폭풍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본부에 따르면 기존 이사들의 경우 올해 10월로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서국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전문가, 약계 인사 23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 바 있다. 현재 마퇴본부 이사는 서국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이미 임기 중이었던 이사와 서 이사장이 새로 선임한 이사까지 총 83명이다.본부는 마퇴본부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 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할 예정이다.본부 측은 서 이사장 임명 후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경우 서 이사장과 동일하게 임기가 앞으로 2년 더 지속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올해 10월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서 이사장이 임명 후 선임한 이사들에 한해 이사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본부와 지부들, 약사회, 일부 이사진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본부 측 입장을 기존 이사진과 약사회, 지부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지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약사회가 전신이라는 점에서 본부와 약사회, 지부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외부에 공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본부와 지부들 간 갈등 봉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식약처와 약사회가 중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08-12 11:19:11김지은 -
약사회-식약처, 13일 공직약사 진로 설명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주관으로 오는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약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공직 약사 진로설명회’를 진행한다.약사회는 “약대생의 경우 식약처 공직약사에 대한 역할, 채용, 정보, 근무 환경, 홍보 등이 부족해 지원률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 기관에서도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현직 식약처 공직 약사들이 약대생들에 실질적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설명회를 통해 공직약사에 대한 약대생들의 관심을 유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올해 설명회에는 이전보다 많은 약대 재학생 19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사회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기존 약사회관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올해는 외부 장소에서 진행되게 됐다고 밝혔다.설명회 주요 프로그램에는 ▲식약처 업무 소개, 약무직 역할 및 경험 공유(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연구직의 역할 및 경험(강주혜 의약품심사부장) 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선·후배 간의 대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2025-08-12 09:16:24김지은 -
약사회 "SNS 활성화로 대국민 소통"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SNS 채널 활성화로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약사회는 11일 지난달부터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시의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약국과 약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윤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홍보이사는 "재미와 정보를 결합한 숏폼 콘텐츠를 통해 의약품 효과와 상호작용, 주의사항과 건강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약국 방문, 약사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약사회는 공식 SNS 채널로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4일부터 매주 1회 1개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있다.약사회는 콘텐츠를 활발하게 업로드하면서 유튜브의 경우 올해 누적 조회수 3만4069회를 달성, 전년 동기간 대비 81% 조회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인스타그램 채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조회수 3만4000회를 달성하기도 했다.2025-08-11 18:52:43김지은 -
서울시약 "공정위 사건, 투명하게 공개하라"...대약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것을 내부에서 공유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1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측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1주일 내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약사회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 3월 약사회가 다이소 관련 건기식 유통 문제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고, 최근에는 관련 심사보고서가 송부됐지만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공식 접수된 시점은 지난달 20일에서 21일이며, 이 사실은 최근 약사회가 소집한 긴급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시약사회는 그럼에도 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해당 보고서 내용 일체를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내부 주요 의사결정에 기구에 공유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감사에서는 심사보고서가 도착한 사실조차 공유되지 않았고, 감사단에 해당 핵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4일 진행된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심사보고서 핵심 내용을 공유와 이에 대한 공동 대응 추진을 요청했지만 권 회장은 주요 사실에 대한 공개를 제한한 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는 회원과의 의견 교환이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사실상 제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장 개인 판단으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부장회의에서 자료 공개를 배제한 채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의 실질적 의미와 이행 의지를 밝혀 달라”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번 공개 질의에서 공정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경제적 책임이 회장에 귀속되는지, 대한약사회라는 법인에 귀속되는 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만약 대한약사회 법인에 귀속 사인일 경우 정관이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사전 보고·공유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더불어 심사보고서 주요 내용과 약사회 대응 방안이 상임이사회, 지부장회의, 이사회, 감사단 등 주요 내부 기구에 공유, 협의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와 더불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지부는 또 이번 사안 처리 과정이 회원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시약사회 측은 “지부 상임이사회, 분회장회의 등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대약에서 관련해 명확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질의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 위반을 단정하려는 의도가 없고, 약사회의 회무 절차의 적정성이나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1 18:32:02김지은 -
복지부 공문 발송 이유보니...한약사 민원 폭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1일 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그 이유에 이목이 쏠렸다. 복지부가 이 시점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지난주 해당 공문을 협회들에 발송했지만 협회들은 회원사인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공문을 전달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우선 이번 공문은 한약사들의 거듭되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 유통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일반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한약사들의 민원이 지속됐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더불어 최초 내용에서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된 공문이 협회들에 재발송되면서 협회 소속 개별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 회원사들로의 전달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가 이번 공문에 적시한 내용을 두고는 업계와 약사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업계에서는 최초 발송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사실상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했었다.하지만 약사회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약사법 2조2항을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면허 범위 내’라는 점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일반약 취급과 관련한 약사, 한약사의 업무영역 구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 범위’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관되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조규홍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취급은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취급, 공급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법 2조2항을 근거로 약사,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면허 범위 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2025-08-11 17:18: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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