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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하면 총파업"...의-정 전면전 불가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천명해 의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9·4합의를 안지키고 의대 정원을 증원 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낀다. 의협은 일찍이 이런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국민 최대 관심사다. 밤샘 토론하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료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충분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전면 통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2024-02-06 10:35:05강신국 -
KYPG, "신입 회원 환영" 상반기 정회원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상반기 정회원 모집에 나섰다. KYPG는 국내외 젊은 약사들간 교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학술적 소통으로 국민보건의료에 공헌하는 바른 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약대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신규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현재 772명의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국, 병원, 제약산업 학술 스터디 12개를 운영하며 일반약, 건기식, 약국세무, 개국, 제약마케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진행해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함께 젊은 약사들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태웅 회장은 "다양한 학술 활동과 네트워킹에 관심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KYPG를 통해 젊은 약사로서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 가입은 를 통해 가능하다.2024-02-05 17:16:48강혜경 -
최광훈 회장 "휴일지킴이약국 힘내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4일 인천 지역 내 휴일지킴이약국을 방문해 주말에 근무하는 회원 약사들에게 간식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최 회장은 “쉬어야 할 주말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휴일에도 복약지도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도 많은 응원과 격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약국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은 약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약사회가 제공하는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 운영 정보를 확인해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인천 휴일지킴이약국인 ▲청십자약국(인천 남동구) ▲동암프라자약국(인천 부평구) ▲화생당약국(인천 미추홀구) ▲복지온누리약국(인천 서구) ▲효성프라자약국(인천 계양구)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2-05 16:50:06김지은 -
약사회 "대통령 발언 법 개정에 방점...대응전략 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대통령에 이어 여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약사단체가 약 배송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사안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5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 국회에서 잇따라 비대면 진료 개편과 처방약 배송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처방약 배송 제한에 따른 아쉬움을 표명한 이후에도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약사회가 이번 입장을 내놓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이사는 “약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피상적 접근으로는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160; 이어 “비대면 진료가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보다 차분하게 준비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약 배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 분실, 오배송, 배송 비용 문제 등 단순히 볼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단순 접근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이사는 또 “앞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 개정을 대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준비는 하고 있다. 일정 부분 전략도 수립돼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조제는 물론이고 비대면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2-05 16:49:08김지은 -
올해 약연상·약사금탑·약사금장·약사대상 누가받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연상과 대한약사금장, 약사금탑,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수상자 18인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2024년도 대한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및 대한약사회장 표창 후보자를 발표했다. 먼저 한독이 후원하는 제53회 약연상 수상 후보자는 임준석(서울), 류장춘(부산), 오진환(대전), 이무원(충남), 최일혁(경기)약사이다. 제50회 약사금탑상은 개국약사 부문에 전웅철(서울), 약학연구 부문에 이창훈 (약학회), 공직병원제약 부문에 이정화(병원약사회), 사회봉사 부문에 이향이(대구). 약사회 발전 부문에 김광식(경기) 약사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제34회 대한약사금장 수상 후보자는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 이복률 부산대 약대 석좌교수, 이영권 광주시약사회 정책협의위원, 정창주 전남약사회 부회장, 윤성미 전 경남도의원 등 총 5명이다. 또 제11회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에는 정혜림 인천시청 건강증진과장, 정말숙, 정남일 대한약사회 이사가 후보로 확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월 28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각 수상 대상은 약사 포상 시상 규정에 따라 공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쳤다”며 “2024년도 제1차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제 규정의 준수 여부, 후보자의 공적 및 회무 기여도 등에 대해 검토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2024-02-05 16:47:03김지은 -
부산시여약사회 "약계 위협 현안에도 존경받는 약사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경옥)는 3일 오후 코모도호텔에서 제68회 정기총회와 제30차 여약사대회를 개최했다. 박경옥 회장은 “작년 한 해 소외아동·청소년·미혼모·노숙자·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봉사와 함께 미술사강의, 공연관람 등 회원복지 사업에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약 배달, 마약, 한약사 문제 등 약사사회를 뒤흔드는 이슈가 많지만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약사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참석해 격려했다. 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의 큰 열기와 따뜻한 분위기가 각 시도지부를 거쳐 대약에 이르기까지 봄기운을 전해주길 바란다”며 “그간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신고센터 운영, 약사폭행방지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심각한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균형, 대체조제 간소화 등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부산시여약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는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라 강조하는 한편,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를 통해 회원 건재를 확인하고, 미래 여약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지역주민의 존경과 사랑받는 모범적 약사상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회무 적극참여를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감사하다. 약사회무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회무를 펼치면서 그 성과를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약사회의 전통과 유대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사를 전한 조경태 국회의원은 “부산시여약사회의 일치단결된 조직력과 단단한 결속력을 보니 여약사회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약사님들 덕분에 저 역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늘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부장들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현재 의약품 품절 및 부족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로 힘 모아 직능의 자랑스런 미래를 개척해나가자. 부산을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경기도와 부산은 자매지부로 올해 더욱 교류를 강화하겠다. 현안 많지만 일치된 목소리로 힘을 합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총회 2부에서는 회원 72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2023년 세입세출 7224만1147원을 승인하고, 특별기금 관리현황보고와 의결의 건을 통과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 이사회·총회·월례회 개최, 여약사위원회 개최, 노인·여성·청소년·이주민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동호회 및 문화사업, 이주민 무료투약, 약물오남용예방강좌, 마약캠페인 등과 세입세출예산 7천여만원을 통과했다. 또한 이날 윤치욱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본부장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시상이 있었다. 내빈으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김은주 대약여약사회장, 조경태 국회의원,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대약 옥태석 윤리위원장·최두주 사무총장·이성희 여약사위원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각 시도지부여약사회장, 각 구 분회장, 각 약대 동문회장, 임정수 약사신협이사장, 김동원 부울경유통협회장, 제약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정현미(총무이사) 박승주(재무이사) ▲부산광역시장 표창=박준녀(숙명여대동문회장) 장윤수(영남대여동문회장)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이원복(합창단원) 주영선(회원) ▲부산광역시여약사회장 공로상=김진숙(공직약사위원장) ▲부산광역시여약사회장 감사장=김태욱(부산시약사회 사무국) 이승원(셀메드)2024-02-05 16:26: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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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비대면 약 배송 이전 국민건강이 우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약 배송 이전에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며 상급회와 단합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3일 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조용일 회장은 "최근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문제가 약사회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배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환경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겠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모든 장치가 된 마련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지금 약국가에서는 품절약 문제로 회원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와 약사회도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며 "약사회는 예전에도 현재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늘 있어왔다.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것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주요회무 보고와 임원 보임 및 변동 보고, 2023년도 하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정된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 잔액 중 일부 특별회계(회관건립기금) 전용 건에서는 지난해 결산 잔액 중 1억원을 향후 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기타토의 및 건의사항에서는 지난해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문제와 관련해 군위 소속 회원들이 올해 총회를 기점으로 대구시약사회로 편입됨을 보고했다. 건의사항으로는 회원 단합을 위한 문화 공연 확대와 제약사의 제형변경 문제, 비대면 진료 대체조제 문제 등이 거론됐고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시행 또는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오한희 대구시약사회 총회의장이 대구시약사발전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고 참석 이사들의 동의로 추후 회관 건립을 위한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2024-02-05 15:40:50강신국 -
"보사연, 의사 2만7천명 부족"...의사들 민사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5일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고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공모의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공의모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2-05 15:28:23강신국 -
경실련 "의대증원 2천명 이상 확대...공공의대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 2000명 이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입학정원 총량을 늘려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령은 의사양성 방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 선발이 필요하다며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 및 교정시설 의사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설치도 요청했다. 아울러 경실련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도 즉각 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재정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불균형한 지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계획 없이 또다시 원성 높은 진료과에 대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제로섬 게임이 반복될 예정"이라며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가산과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는 의료행위의 필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해 필수과의 수익은 낮게, 인기과의 수익은 더 높게 점수가 책정되고 진료과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나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과의 수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진료과목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4-02-05 13:59:28강신국 -
의사 82% "의사 늘리는 것 싫어...지금도 인력 충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 회원 81.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의사회원 4010명이 참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부담(7.9%)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사 36.2%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꼽았고 ,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을 보였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됐다. 이에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전문의 1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 원장은 특히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4-02-05 11:21: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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