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에 의대증원·비대면 진료 확대 향방은?

• 연일 확대되던 비대면 정책 방향 유턴?...약사들 약배송도 안도
• 의대 증원 이슈도 전환점...의사단체 반발 거세질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을 공약했던 야당이 총선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시범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온 비대면진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시범사업에 기대어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과 재진환자에만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하면서 대상 축소·제한이 유력해졌다.

또 비대면 플랫폼 규제·관리를 강화를 공약했다. 약사단체와 약속했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총선 공약에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의료법 근거 확립’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 어려운 환자 대상 제한적 허용’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비대면진료 관련 야당 총선 공약.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법제화로 제한적 허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종이처방전을 공적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발급 비용 절감과 위·변조 부정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비대면 진료 관련 공약들은 선거운동 기간 많은 약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병원약사회를 찾아 공적전자처방전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호화를 포함한 약사 친화적 정책을 약속하며 표심을 얻었다.

인천 계양을 당선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역 약사들과 만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일부 약사단체는 회원들에게 여·야당 총선 공약 비교 자료들을 안내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이후로 이용량이 급증했는데, 총선을 기점으로 또다시 전환점을 맞이했다.

약사들은 최소한 약 배송은 막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제한적인 허용이 이뤄지는 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A관계자는 “여당 약 배송 공약에 약사들이 항의 방문한 뒤로도 계속 반응이 좋지 않았다. 약준모에서 내용을 정리해 공지하기도 했다”면서 “(총선 결과에)약 배송은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지만 그 외에도 비대면진료 문제들이 많다. 법제화를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총선에 완패하면서 의대 증원 이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총선 결과를 근거로 증원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문전약국들도 총선 후 협의 가능성을 기대해왔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어제(10일) SNS를 통해 "아직은 출구조사 결과가 근거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힘은 대패했다"며 "그런데 이 예상은 지난 2월 6일 윤 대통령이 '필정패(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 전 회장은 "윤석열의 파쇼적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의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며 범야권 압승의 이유를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향후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진다고 해도 철회나 협상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총선용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