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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약-향정 수가 9배 차이...한국도 수가 분리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로 통칭하는 마약과 향정신상의약품에 대한 수가를 분리해,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마약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용인세브란스 약제팀장)은 12일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병원약사들이 맡고 있는 마약 관리 업무는 향정 대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정 부회장은 “마약은 구입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긴 소요시간과 많은 약사 인력, 높은 긴장도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는 마약을 전담하는 약사를 별도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부회장은 “향정은 재고 부족 시 사용량 대비 인정분이 있으며 경고 후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반면 마약은 1차에서 한 알만 부족해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며 처분 강도에 따라 병원약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마약은 조제 업무만 놓고 봐도 향정 대비 과중하다. 향정과 달리 마약은 별도의 마약 처방전이 필요하고, 건 별로 금고에서 약을 꺼내 조제해야 한다. 하루 1회 마감 시 재고 확인을 하는 향정과 달리 마약은 조제 건마다 재고와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다.보고기한도 향정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마약은 일주일 내 보고를 마쳐야 돼 부담이 크다. 마약은 향정과 달리 업무 부담이 크고(위), 행정처분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다. 현 마약류관리료도 늘어나는 약사 업무와 비교하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무는 무거워지지만 수가와 권한은 뒷받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정 부회장은 “마약류관리료는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 입원환자 일당 230원의 마약류관리료뿐이다. 규제와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어 합당한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마약류 업무 수행 대비 인건비 6%에 불과하다”고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학병원 2곳에서 마약류 관리료 대비 인건비 보상률을 조사한 결과 700병상 종합병원은 6.1%, 2000병상 상급종병에서는 6.3%로 나타났다.결국 의료기관은 현 마약류관리료만으로는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 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정 부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마약에 대한 수가를 분리해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마약이 향정에 비해 9배 높게 책정돼있다. 향정은 80엔, 마약은 700엔이다”라며 “마약과 향정은 업무량과 위험도 등 차이가 있어서 현재 동일한 보상은 관리의 질 향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약 수가 분리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약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023-12-12 14:50:19정흥준 -
전국 시군 58곳 의사수 급감...간호사 수급도 '빨간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대 입학정원이 간호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취약지역의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여기에 최근 5년간 전국 58개 의료취약지역인 시군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 간 간호사 수가 최대 438배나 차이나는 등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사 인력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12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시군구 가운데 98개 의료취약지역 중 53.1%에 달하는 52개 지역에서 의사 수가 감소했다.시도별로는 경북지역이 10곳(상주, 문경, 군위, 의성,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릉)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삼척, 양구, 영월, 인제, 정선, 철원, 평창, 화천, 횡성)과 ▲경남(통영, 밀양, 거제,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각각 9곳 ▲전남 8곳(구례, 고흥, 강진,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전북 6곳(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충북(충주, 증평, 보은, 옥천)과 ▲충남(금산, 서천, 청양, 태안) 각각 4곳 ▲인천(강화)과 경기(동두천) 각각 1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의료취약지역들에 속해 있다.의료취약지역에서 지난 5년 새 짐을 싼 의사만도 270명에 달했다. 이들 지역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취업을 위해 간호사들도 떠나고 있다.전국 시군구 중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구 1000명당 39.45명인 부산 서구였다. 이어 서울 종로구(34.47명), 대구 중구(29.72명), 광주 동구(27.12명)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을 5배에서 8배 이상 웃돌았다. 전국에서 간호사 수가 가장 적었던 부산 강서구(0.09명)와 서구와는 438배나 차이가 났다. 이들 지역에 간호사 수가 몰려 있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서구에는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이, 서울 종로구에도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이 있다.그러나 이와 달리 간호대 입학정원은 간호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취약지역의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증원이 계속되고 있다.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대 8 수준으로 간호사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2018년 19.06%에서 2023년 18.27%로 0.79%포인트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서울지역 간호대 입학정원은 10명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의료취약지역이 많고 의사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장 많이 떠난 경북지역은 618명이나 증원됐다.이처럼 간호사 수요가 많은 서울과 대도시지역보다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경북을 비롯해, 강원, 충북, 전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인력난은 해소되지 못한 채 간호사 수급 불균형만 더욱 키워가고 있다.여기에다 간호학과 10곳 중 8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실습할 병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마저 반납한 채 원정실습을 하는 등 이중·삼중고 겪고 있다.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2006년 이후 18년 이상 비수도권에 편중돼 왔다.간협 관계자는 "간호대 입학정원과 관련된 정책은 18대 82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기형적인 간호대학생 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지역 간호대학생들의 지역이탈을 심화시켜 지역 간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오히려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정부가 간호대학 정원을 매년 크게 늘렸지만 비수도권 간호대학을 졸업한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의료기관 입사를 위해 1년 가까이 대기하기 있다.2023-12-12 14:34:46강신국 -
보건의약단체 사공협, 연말 여성노숙인 대상 의료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말을 맞아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중앙위원장 양혜란 의협 사회참여이사, 최종기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협력기관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과 함께 지난 8일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보자애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여성 노숙인들에게 의료 및 생활 케어서비스와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현재 300여 명이 입소해있다.사공협은 이날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해 치료가 필요한 150여명에 대해 내과, 안과, 재활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 5개 과에 걸쳐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14개 단체의 연합체인 만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행정담당자 등 다양한 직역에서 종사하는 28명이 원팀이 되어 호흡을 맞췄다.환자가 가장 많은 내과의 경우, 급성에서 만성까지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건강 상담과 처방을 내렸고, 필요시 초음파 검사로 정밀 진단을 진행했다. 안과는 눈 검사를 통해 백내장 등이 발견된 환자들을 빠른 시일 내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공협은 의료봉사 외에도 자동제세동기 2대를 영보자애원에 기증했다. 또한, 후원사인 한화제약은 330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기부해 훈훈함을 더했다.최종기 공동중앙위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보건의약인들은 주는 기쁨 이상으로 받는 기쁨을 크게 누린다. 입소자분들에게 미소와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것에서 이웃사랑 실천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아울러 보건의약인들이 협력과 연대를 다지는 의미도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에 빅혜경 세레나 영보자애원 원장수녀는 "보건의약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자애원 가족들의 아픔을 살펴주고, 풍성한 나눔까지 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공협의 꾸준한 관심과 선행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추운 연말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이날 내과 진료로 봉사에 참여한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은 "다양한 내과적 질환을 살피면서 입소인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영양상태 등을 체크했다. 기저의 만성질환 관리 외에도 심한 감기, 소화불량 등 급성질환도 발견돼서 적절히 치료해 드렸다. 시설에서 지내는 분들인만큼 따뜻한 대화와 손잡아드리기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의약단체 사공협은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발족됐다. 18년째 매 분기마다 소외된 이웃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2023-12-12 11:40:03강신국 -
한의사 RAT 놓고 의료계와 갈등…"양의계가 국민기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높고 한의계와 의료계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의료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 포스터 등을 놓고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사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자, 한의계가 대응에 나섰다.한의계는 양의계가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미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RAT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양의계는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 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양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2-12 11:30:52강혜경 -
[2023 10대뉴스] ⑧18년만의 의대정원 증원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8년 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대 수요조사를 근거로 2025년 입시에서 현 정원에 맞먹은 2847명의 정원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결과 연간 배출 의사 수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의대 정원이 묶여 있다 보니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평균 3.7명)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여기에 배출되는 의사가 환자가 몰리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쏠리면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과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총력전으로 나오자 의사협회는 비상이 걸렸다. 의협은 17일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모았고, 회원의사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다.설문은 17일 자정에 마감됐만, 의협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향후 정부와의 대화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예정이다.특히 '총파업'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더라도 당장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의협은 "(의·정 협의체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의협의 입장은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협의 없는 의대정원 강행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정부가 18년 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깰 수 있을지, 아니면 의협의 승리로 끝날지 보건의료계, 교육계,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려있다.2023-12-12 10:57:30강신국 -
병원약학연구논문 학술상에 김아정·안현영·이연홍·전진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김정태, 원장 민명숙)이 올해 병원약학연구논문에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 4인을 선정했다.올해 수상 후보로 추천된 여러 편의 논문 가운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김아정(서울대학교병원), 안현영(삼성서울병원), 이연홍(국립암센터), 전진영(국림암센터) 약사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하 재단)은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오크&프리미어룸에서 2023 병원약학연구논문 및 학술상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병원약사회에서 재단으로 이관된 후 올해 열 번째를 맞이한 ‘병원약학 연구논문 공모사업’은 병원약학 분야의 업무 발전을 도모하고 병원약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재단에서는 병원약사의 현안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지정 주제에 대해 자체 재원으로 연구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승인을 거쳐 대웅제약으로부터 1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개선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올해 병원약학 연구논문 자유주제 공모에는 한양대학교병원 남재현 약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ICU 환자에서 AUC기반 trough-only 1st-order PK analytic equations 용량 최적화 전략과 Bayesian guided Vancomycin monitoring의 비교’가 선정됐다.본 연구논문에는 연구비 1500만원이 지원된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2025년 11월까지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확장판(SCIE) 학술지에도 연구논문을 수록할 예정이다.또 병원약학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신설한 ‘재단 학술상’은 병원약사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해 SCIE 학술지에 수록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으로부터 상금을 지원받아 수여한다.이번 학술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정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약학대학 교수 5인, 병원약사 5인, 총 10인으로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이 수록된 저널의 인용지수(Impact factor ; IF)를 비롯 연구논문의 독창성, 연구내용의 활용성, 병원약제부서 업무 또는 약사직능 발전에 기여도, 약학 등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 저자 참여도 등 총 6개 심사항목을 두고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김정태 이사장은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 맞이한 이번 학술상은 실제 병원약제업무에서의 활용성과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 병원약사 직능 개발과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우수하고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병원약제업무 관련 연구와 논문게재가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3-12-11 19:40:06정흥준 -
부산시약, 회원·회원가족 160여명과 연극 관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주최하고,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경옥)와 부산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최정희)가 주관하는 12월 문화행사에 회원과 회원 가족들 160여명이 참여했다.9일 오후 5시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에서 진행된 문화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박경옥 부산시여약사회장, 임정수 부산약사신협이사장, 각 구약사회장, 제약도매 관계자,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코미디연극 ‘행쇼’를 단체 관람했다.‘행쇼’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이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코믹 연극이다. 행복한 가정을 5년간 유지하면 50억을 주는 보험상품 '행복가족보험'이 출시되며,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변정석 회장은 “오늘 이 공연에서 시약사회 뿐만 아니라 전체 약사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행쇼의 ‘뭉치면 대박 나고, 흩어지면 쪽박 찬다’처럼 모든 약사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어떤 난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공연 후 모든 분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바란다”고 했다.박경옥 여약사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오늘 163석을 꽉 채울 만큼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가 약사회가 드리는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행사 축하차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시약사회와 시여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좋은 행사와 시민들을 위한 인보사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공연을 통해 유쾌한 웃음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며, 회원분들이 더욱 웃을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도 현안 해결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사)이주민과함께에 이주 장애아동을 위한 200만원 상당의 기저귀, 물티슈, 영양보충식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해당 물품 지원은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가 주최했으며 시여약사회가 주관했다.2023-12-11 19:23:08정흥준 -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퀵 요구...서울시약 "불법 기승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뒤 의약품 배송 등 플랫폼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된다며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D사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을 전송받았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D사의 처방전은 서울 거주 환자가 경기 부천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서울 소재 약국에 조제와 함께 퀵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약사회는 동일 의료기관 재진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초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퀵 배송은 시범사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아직도 플랫폼 D사가 의약품 배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라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플랫폼의 초진 처방전이 전송되고 퀵배송이 등장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15일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불법행태가 난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해결없이 무작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12-11 19:12:12정흥준 -
약사회 "직역 확장…약사 보건소장 임용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 보건소장 임용 권한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법이 약사 직역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1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추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때 차선으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하는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그간 지역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어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의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2017년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이에 약사회는 개정된 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의사회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 공조 체계를 이어 왔다.최광훈 회장은 “국민건강을 다루는 관청인 지역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인이 아닌 다른 직군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 법 발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도 진행하고 한의사회와 함께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홍보하기도 했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최 회장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약사의 직역을 확대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 많은 약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그는 “이번 법 개정이 약사 직역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지역 보건소장에 임용된 약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 많은 약사들이 공직에 진출해 국민 보건을 살피는데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내부적으로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직능발전위원회, 국회 담당 임원,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적지 않다. 관련 임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치하한다. 앞으로도 약사 직능을 위한 법 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2023-12-11 18:48:51김지은 -
최광훈 vs 김대업 세번째 매치?…권영희·박영달 등 하마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개표일은 내년 12월 12일이다.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게 약사회 안팎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미 약사회가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진 간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가나다 순 선거 판도의 핵심은 최광훈 회장(중앙대, 69)의 거취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최 회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역대 직선제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은 회장은 없으며, 재선에 실패한 집행부는 직전 김대업 집행부가 유일하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2년간 안정적으로 회무를 운영해온 만큼, 별다른 이변 없이 임기를 이어간다면 재선도 무난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숙명여대, 64)도 출마가 유력한 주자로 분류된다. 권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발휘했던 뒷심을 감안할 때 돌아오는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성분명처방, 비대면 진료 등 현안에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도 인지도 향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3)도 자천타천 약사회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중앙대 약대에 경기도약사회장 출신으로 지지 기반이 겹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시 최광훈 회장과의 중앙대 약대 동문회 경선에서 출마를 포기했던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63)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회장이 사실상 정치적 동지 관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중 한명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로서는 권 회장이 현직인 점을 감안할 때 권 회장 쪽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전임 집행부의 귀환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김대업 총회의장(성균관대, 59)의 재등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김대업 의장이 또한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면 최광훈 회장과 김대업 전 회장 간 세번째 리턴매치가 성사된다.여기에 김 의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전임 집행부 핵심 임원인 김동근 경희대 약대 총동문회장(경희대, 61),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경희대, 53), 좌석훈 대한약사회 감사(조선대, 54), 이진희 전 약사공론 사장(성균관대 ,60)이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이외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현직 대한약사회 부회장 라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도 약사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조선대, 60),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부산대, 52) 등이다.정현철 부회장은 광주시약사회 재선 회장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데다, 약국 담당 부회장으로서 약사의 약물 중재, 처방검토를 강조하는 한편, 반품 사업, 품절약 대처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도 부산대 약대 출신이자 지부장으로서 안정적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젊은 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직까지 활력있게 회무를 추진하면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지난 선거 과정에서 직접 후보를 내거나 단일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약사들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측은 돌아오는 선거에서는 특별히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측은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 방향성이 맞는 후보를 지지하며 힘을 싣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4·10 총선·약 배송 등 약사 현안,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변수로”한편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이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한약사회장 선거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자천타천 내년 총선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총선 비례대표 성적에 따라 후보군이 달라질 경우 내년 약사회장 선거 판도도 크게 달라지거나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내년 1년 간의 약사 현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현재까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최광훈 회장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현안에 발목이 잡히거나 아니면 당선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광훈 회장이 현직으로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부 위험했던 현안을 안정적으로 막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발표나 안전상비약 등 당장 내년에 우려되는 현안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돌아오는 약사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3-12-11 17:59: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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