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4·10 총선 정책 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약 배송을 포한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1일 국민의힘 측에 약 배송 허용 관련 정책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비대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의힘이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약 배송을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에도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와 더불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 정책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의 대폭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집행부 차원에서 국민의힘 측을 찾아 관련 내용에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하지만 결국 총선이 임박해 온 상황에서 정책공약집에 결국 약 배송이 포함되면서 약사회로서도 당황할 수바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비대위 관계자는 “약사회, 비대위 차원에서 그간 약 배송을 막기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을 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여당 공약에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접 당에 찾아가 관계자를 만나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개된 여당 총선 공약집에 결국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당을 방문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더불어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새 회기로 들어가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약 배송 필요성에 대해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여당까지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야당이 다음 국회 회기에서 얼마나 이를 저지해줄 것이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야당 역시 이를 계속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총선 전 상징적으로라도 약 배송 공약 철회 등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12월부터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에 제공한 대금결제 할인율이 대국민 공개될 예정으로, 약사들은 인근 약국의 결제·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21일)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라도 특정 요양기관이 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의 결제 방식에 따라 대금결제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의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단, 계속적 거래일 경우 1개월 16일까지 1.8%의 할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약국 명칭과 요양기관기호,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할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약사들은 적법한 할인 제공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일부 약사들이 경쟁약국의 자금 현황과 전문약 소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약국가에서는 인근 약국의 대략적인 경영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적법하게 받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문제가 될 건 없다. 또 약사들끼리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크게 궁금하지는 않다. 궁금한 건 처방전을 얼마나 소화하는지"라며 “다만 일부 결제 금액이 큰 약국들은 이 정보를 통해 전문약 소진 속도를 추산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다 받고 있는 거라 크게 궁금하진 않다. 아마 우리 약국 결제가 크지 않아 그럴 수 있다”면서 “다른 약국 회전일이나 운영 방식이 알고 싶은 약사들은 궁금할 수 있다.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출보고서에는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담겨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폄훼하고 없애기 위해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했다는 건 코미디 아닙니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에 돌입한 한의계가 국회, 복지부에 대해 해체 명령 촉구를 주문했다. 내달 취임하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당선인 자격 첫 공식 행보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한특위 해체 국민청원에 21일 오전 11시 기준 4만5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참해 주셨다.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특위를 운영해 국민건강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해 달라는 청원에 5만명 가까이 동참해주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같은 뜻을 받아 해체를 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법정 단체 가운데 상대 단체를 말살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는 의사협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법무사, 이용사-미용사 등 업무범위가 겹치는 직종 조차 상대조직을 말살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는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방치하기에는 국민들의 피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의 방식은 상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상호 보완·발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으로,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 온 의학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하느이사에 대해 '한방 무당'이라는 멸칭을 쓰는가 하면 한약과 한의 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이 된다'는 등의 근거없는 마타도어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복지부가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직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문제도 지적하며 "한의약과 양의학이 손을 잡고 진료 영역을 확장하며 좀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해체를 명령하실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 폄? 등이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의사 업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약품 배송을 4·10 총선 정책공약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약사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약 배송 정책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힘 선거 공약으로 올라온 약 배송은 표 배송이나 소쿠리 투표보다 백만배 더 위험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오남용 위험, 약물 파손이나 변질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는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다”며& 160;“생명을 단순한 택배 상품으로 전락시키면 약물은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160;국민은 매출을 올려주는 단순 구매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배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약사들은 이를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약 배송 공약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북구을에 출마한 약사 출신 정명희 후보(민주당)가 박성훈 후보(국민의힘)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부산MBC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성훈 후보 45.6%, 정명희 후보 44.1%로 두 후보간 격차는 1.5%p의 초방빅으로 조사됐다. 이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정명희 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박성훈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것으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하자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정래, 조상일, 박영달, 최종석)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의약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 비대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약 배송이 허용되면 의약품 관리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오남용,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약의 안전한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배송 금지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법은 약이 약의 전문가 주관 하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힘은 집권 여당답게 국정 운영에 관해 책임 있고 안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민단체 품절약 보고서 발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고수준 파악을 할 수 없도록 다운로드와 검색기능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20일 "2년 넘게 이어지는 품절문제가 악화되는 현상을 가늠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이주의 품절약보고서'를 발행해 왔지만, 18일에 조사된 도매재고 파악 결과부터 웹페이지 내에 검색 조건을 변형시켜 전반적인 의약품 재고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며 "검색된 의약품을 xls 형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던 장치 마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2022년부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유통 및 사용현황을 분석해 공개했으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고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제약사 유관기관 연계에 대한 요구들을 수용해 지난 11월 웹페이지가 다시 개편되기도 했다는 것. 이들은 "덕분에 건약은 개편된 보고시스템을 활용해 품절의약품 실태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불안정 관리 및 공급중단·부족 보고의약품들의 도매재고 추정수준을 목록화해 공개할 수 있었지만 2차례 보고서 발행 이후로 웹페이지 공개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차단된 것"이라며 "심평원은 왜 하루아침에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을 제한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 편의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면 아래로 잠든 품절약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졸렬한 행위는 즉각 멈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입틀막 심평원 형태를 규탄한다"며 "건약은 수급관리의약품의 추정된 도매재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제기 역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 대치가 장기화되자 약사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성명을 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현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에 근거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워 진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는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 불안정 문제가 사태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며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0일) 오후 2시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가 예정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에 다시 간곡하게 호소한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도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 정부의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