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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인력개편 반발…단식 투쟁 전개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11월 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 의결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발, 단식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홍 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5일 국회앞 집회 개최 등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재심의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원천 봉쇄하고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국무총리실 규개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간무협은 복"지부가 규개위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법안심의 직전인 2015년까지 2년 6개월동안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간호인력개편의 정책기조를 전면 뒤엎은 동 위헌법안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충실하게 따른 62만 간호조무사를 짓밟는 입법부의 횡포"라고 밝혔다. 법안 심의 직전까지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하는 간호인력개편방안을 담은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정부와 간호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의료법 제80조 개정으로 그동안의 정책 추진이 무효화되고 더 이상의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의료법개정안 제80조는 2017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4조(간호조무사응시자격)를 의료법으로 그대로 옮겨놓으며 이를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는 부칙을 빼고 통과시켰다"며 "이해단체 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특정 직역의 요구만 반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입법절차 과정상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옥녀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대학에서 상위 학력을 제한하여 특정과를 못만들게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를 담은 위헌 법안이므로 법사위 소위에서 반드시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2015-12-03 09:0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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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김 후보 처방자동입력 무료화 공약 포퓰리즘"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가 김대업 후보의 처방자동입력 시스템 무료화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며 공약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찬휘 후보 선거캠프는 3일 김 후보가 주장하는 가상시리얼 코드를 이용한 처방자동입력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 약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선거캠프는 "가상시리얼 코드 접수 과정에서 공적기관에서 부여받아 진료 후 처방전을 정부기관(공단) 또는 위탁기관(심평원)으로 전달하고 이 기관은 지정된 약국 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인 전자처방전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 캠프는 "앞서 대한약사회가 검토한 전자처방전제도는 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 등의 문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키오스크 정도도 주변약국에 끼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자처방전은 의원 병원에서 조제약국을 유도하는 등 담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 캠프는 "만약 일회용 가상 시리얼코드를 공단, 심평원 등에서 병원에 발부하고 처방 병의원은 이 코드에 처방전을 붙여 심평원으로 전송하게 된다"며 "환자는 조제하고 싶은 약국으로 가서 약국에서 심평원에 조회해 전자처방전을 받는다면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위탁한 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 캠프는 "환자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종이 또는 휴대폰에 코드를 보내는 등의 보안 및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2015-12-03 09:00:38강신국 -
김대업-조찬휘, 선거문자 막판 신사협정김대업-조찬휘 후보가 오늘부터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두 후보는 2일 저녁 8시 안양시약사회 사랑의 다과회-송년회에 참석해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신사협정을 맺었다. 기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의 피로감 호소, 비용 문제 등이 있는 만큼 3일 단 1번의 포지티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발송을 중단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두 후보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웃음 꽃을 피우며 한달간 선거운동과 소회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한 달간 으르렁 대며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한 자리에 모이니 그들도 사이 좋은 선후배 약사였다. 이 자리에서 결국 문자메시지 이야기가 나왔고 두 후보는 전격적으로 문자메시지 홍보를 중단하기로 즉석에서 합의를 했다. 한편 행사에서 손병로 안양시약사회장은 두 후보에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배려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찬휘 후보는 "한달간 선거운동을 한 김대업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은 후보가 아닌 지난 회장 재직시절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22개 현안을 해결하며 느낀 점은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책만이 살길"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10년 후 약사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같은 배경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도 만들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에 안양시 약사회원들이 리더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대업 후보도 "조찬휘 후보님도 정말 고생하셨다. 선거결과에 무관하게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오늘 안양시약 다과회와 송년회처럼 따뜻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약 회장 후보로 나온 이유는 딱 하나다. 변화의 열망이었다"며 "약사회가 조금은 새롭고, 젊고,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바람이었다"고 밝혔다.2015-12-03 06:14:59강신국 -
"해외환자 50만명 진료-연간 5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되면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더 많은 외국인이 국내 의료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반겼다. 구체적으로 2014년 125개인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2017년에는 16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같은 해 국내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는 50만명을 달성하고,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브로커 등을 근절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새벽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연 5만개 일자리 창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차례로 제시했다. 먼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촉진된다고 했다. 2014년 125개인 해외진출기관이 2017년에는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수출입은행 등에 따른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의료를 이용하게 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2014년 27만명인 해외환자 수가 2017년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해외환자 유치기관은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의료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도 내놨다. 복지부는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구원 분석결과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해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했다.2015-12-03 06:14:52최은택 -
"원격의료 보안사고 발생땐 최대 3000억 피해"원격의료 시행 이후 1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시 약 900억~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같은 위험분석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례에 기반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연구책임자 이경호)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주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팀은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실제 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위험분석모델 중 FAIR(Factor Analysis of Information Risk) 방법론을 이용, 원격의료의 정성적·정량적 피해규모를 산정해 위험분석을 했다. 원격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블루투스 혈압계와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한 결과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평문전송, 기기 내 개인정보 평문저장, 페어링 PIN코드 평문전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위험분석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위험등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보안기능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송구간 및 시스템 구간 등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보면 1건의 보안사고가 일어날 경우 의료정보 피해규모는 약900억~3000억원 정도다. 이는 개인정보 피해규모인 600억~2500억원보다 더 많다. 최저 900억원에서 최고 3000억원의 피해 규모 중 가장 높은 피해를 입는 시나리오는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약학정보원 시나리오에 의하면 원격의료 서비스 시행시 1건의 보안사고로 약 2000억~2600억원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약학정보원 시나리오란 권한이없는 내부임직원의 악의적인 행위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도 포함됐지만, 원격의료 서비스 진행 현장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팀은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는 총 17개 기관에 20회의 협조요청을 했다. 그 중 4건은 응답이 없었으며 6건은 보건복지부 자료와 달리 원격의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9건은 현장 방문 불가 통보를, 나머지 1건은 유일하게 A보건소만 현장확인 가능 답변을 보냈다. A보건소의 PC 및 웹사이트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암호화 통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파일 외부 전송 통제 불가, PC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저품질 영상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의사와 환자 간 모니터링은 연구팀이 마을회관 원격의료 서비스 구축회사인 N업체에 방문해 현황조사를 마쳤다. 이 마을회관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혈압측정계, 통합게이트웨이, 인터넷모뎀, ID카드의 장비를 운영했다. 하지만 현장확인 결과 ID카드 도용으로 인한 오진 발생 가능,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부실,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정보 제공 부재,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 및 관리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의사와 의료인간,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서비스 현황조사를 통해 기술적 안전성이 의료정보의 비밀성과 가용성,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2015-12-03 06:14:48이혜경 -
김대업 "약정원, PM2000 통해 허위사실 유포"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 성균관대)가 약학정보원의 선거개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업 후보 캠프는 3일 "약정원은 밴피 검찰기소와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는 김 후보가 관련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PM2000 초기 화면에 공지로 띄우고 별도 통장 착복 운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는 "약정원은 즉각적으로 선거개입 행동을 중단헤야 한다"며 "향후 불법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약정원과 임직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 캠프는 아울러 "약정원은 임직원 명의로 유권자들에게 경쟁후보를 비난하는 문자를 계속하여 보내고 있다"며 "선관위가 중단하라고 지시 했지만 허위사실을 가지고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5-12-03 06:00:33강신국 -
약사연합, 김대업 후보 낙선운동 천명전국약사연합이 김대업 후보의 파렴치한 언행에 분노하며 낙선운동을 천명했다. 약사연합은 3일 성명을 내어 "약국외 판매 투쟁 당시 투쟁전략위원장으로서 전향적 협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 후보가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해도 부족한 판에 자신은 12명의 부회장 중 1명에 불과했다, 회장이 따로 있었다 등의 책임 회피성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약사연합은 "100만인 서명운동 등 투쟁에 적극 협력한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전향적 협의로 회원들을 배신하고 안전상비약을 만든 핵심 인물로서 회장이든, 실세 부회장이든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당사자인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앞으로 보건의료 영리화 기조속에서 약사회의 험난한 앞길에 목숨걸고 약권을 지킬 회장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치졸한 변명이나 하는 뻔뻔한 회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2015-12-03 06:00: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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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약, 사랑의 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실천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손병로)가 불우이웃도 돕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황인숙, 이사 정성희)는 2일 저녁 8시 엠클래스컨벤션에서 '행복의 씨앗을 모으는 사랑의 다과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손병로 회장은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첫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약사들은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숙 부회장도 "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며 "생활보조금 지원, 불우청소년 지원, 의료봉사활동, 결식아동 돕기, 소년소녀가장 구급약 지원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부회장은 "올해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나눠 모아준 성금으로 힘든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쌀쌀한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함삼균 경기도약사회장, 이애형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조찬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 최광훈, 김범석 경기도약사회장 후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이병기 안양시의사회장, 한세희 치과의사회장, 이상필 한의사회장, 김보영 안양시보건소장, 최일혁(고양), 정재은(과천), 김미숙(군포), 박성진(수원), 안화영(시흥), 김덕진(안산), 연제덕(용인), 이정근(의왕) 분회장도 참석했다. 다과회에서는 김경옥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해금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고 이어진 회원 송년회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마련됐다.2015-12-03 02:43:00강신국 -
조찬휘 "김대업 단일후보 문자메시지에 회원 현혹"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는 2일 김대업 후보가 회원들 문자에서 자신이 대한약사회장 단일 후보라고 적시하는 비열하고 저급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후보 캠프는 "엄연히 상대 후보가 건재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단일 후보라고 말장난함으로서 마치 조 후보가 사퇴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캠프는 "실제는 조찬휘 후보가 사퇴했느냐는 문의 전회가 빗발치고 있다"며 "김대업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 캠프는 "김 후보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김 후보는 회원 기만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5-12-03 00:30:31강신국 -
[경남] 이병윤 "이원일 후보 홍보물에 허위사실 포함"경남약사회장 후보 기호1번 이병윤 후보가 기호2번 이원일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윤 후보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발송했다. 공문은 '선거홍보물에 기호2번 이원일 후보의 허위사실이 기재돼 정부를 기만하고 회원을 현혹시켜 회원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문제된 부분은 이원일 후보 홍보물에 포함된 '약사자율지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시범사업을 약속받았습니다'라는 홍보문구. 이원일 후보는 3년 전 지난 선거에서 배포한 홍보물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병윤 후보 선대본부 측은 "약사자율지도권과 관련, 2012년에 받은 약속을 아직도 시도조차 못한다는 것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2012년에 받은 약속을 본인 공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약속을 본인 공적으로 홍보하고,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대한약사회 집행부로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012년에 받은 약속을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이용하는 것은 약사회원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윤 후보 선대본부는 선관위에 해당 홍보물을 회수한 후 재발신할 것과 선거권을 가진 전 회원에 이를 조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것,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 등을 요구했다.2015-12-02 21:44:5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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