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의 장기요양보험료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5년 새 2배 늘었지만, 부정수급액은 8.9배 증가했다. 또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미흡기관이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가사업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22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노인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잘못 지급된 노인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액이 2011년 11억8000만원에서 2015년 105억원으로 8.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건수는 개인설립 2.38배, 법인설립 1.66배로 다소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액은 개인설립 6.6배, 법인설립 12.1배로 훨씬 더 높아졌다. 부정수급 적발 유형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실제 배치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 청구한 경우,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기간 개인 장기요양시설은 1737개에서 2268개,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1283개에서 1344개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C등급(양호) 받은 시설이 742개소(43%)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 평가에서는 680개 시설이 E등급(미흡)으로 판정받았다. 이는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또 개인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액은 6억 9000만원에서 45억 6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4억 9400만원에서 59억 8900만원 수준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개인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미흡한 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이어도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 시설의 특성상 아프고 병든 노인 분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 지도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미흡한 기관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개인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2011년에 E등급(미흡)이 97건(6%)이었지만, 2015년에는 680건(30%)수준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는 건 개인 요양시설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노인 장기요양시설, 새로 개설된 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가등급별 부정수급액을 보면, 개인시설의 경우 2011년엔 D등급(보통)이 49%를 차지했지만, 2015년에는 E등급(미흡)이 64%를 점유했다. 법인시설의 경우 2011년엔 D등급(보통) 55%, 2015년에는 A등급을 제외한 B, C, D, E 등급에서 부정수급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평가사업 전담조직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운영 중인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설대비 평가단 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평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사업 이후 교육지원과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미흡한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악의적·반복적으로 부당 수급을 일삼고 평가 이후 등급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산과 퇴출 등 강력한 제재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지난 19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WAY홀에서 약사 연수교육을 열고 원격 화상투약기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의 화상투약기 허용과 의약품 택배 배송 시도에 따른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연수교육에서는 정병욱 중대 약대 교수의 '최신약물요법(당뇨)'을 시작으로 ▲글로벌 이슈(오건영 신한은행 수석 연구원) ▲흔한 암의 예방과 똑똑한 건강검진(박현아 인제의대 교수) ▲답즙산의 역할과 UDCA 제대로 알기(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약국 한약(고방)의 이해(문주기 부회장)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약사법 관련 내용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인 권태정 단국대 약대 겸임교수의 교육이 진행됐고 약국에서 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영철 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단장이 설명했다.

[종합] 복지부·식약처 국회 업무보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향후 관련 쟁점법안 처리과정에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불법리베이트로 300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신속히 개편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21명의 위원들은 평균 3회 씩 마이크를 잡았는데, 특히 1차 질의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보건분야 쟁점에 대한 현안질의도 적지 않게 나왔다. 눈에 띠는 대목은 영리병원에 대한 여야 의원 간 시각차이였다. 박인숙 vs 남인순…그리고 전혜숙 방아쇠는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박인숙 의원이 당겼다. 박 의원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멈춰있다. 영리병원이 뭔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당연지정제가 있고 진료수가를 정부가 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사 장관 재직 중에 영원히 단어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생길 일도 없겠지만 필요도 없는 나라다. 우리처럼 좋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의료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곧바로 반론이 이어졌다. 국회 여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영리병원은 생기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제주도 녹지병원은 왜 허가하려고 했나. 산얼병원 사태는 또 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편법적으로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던 논란조차 모른 척하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할 말이 많다. 영리병원 문제는 따로 시간을 정해 종일 질의할테니까 복지부도 준비해 달라"고 지원 사격했다. 윤종필·송석준 vs 남인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을 두고도 여야 의원 간 시각이 갈렸다. 간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방문간호를 활성화해 간호사 입회 하에 원격의료를 하도록 보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건 어떻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도서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등은 의료손길이 부족하다. 원격의료는 이런 곳의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이 중심이다. 원격의료는 세계적 추세이고 취약지역 거주자 의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의료복지분야 규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적극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부내 규제개혁TF를 구성해서 82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실무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투약기 도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정책 중 의료분야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허용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은 약국 내에서 대면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화상투약기는 반드시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격의료도 무조건 추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액 리베이트 수수 의사도 엄벌 필요 최근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불법리베이트도 현안질의 소재가 됐다. 더민주 간사위원인 인재근 의원은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인용하면서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데, 의사는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봐준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처럼 낮은 처벌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불법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일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가령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료기관이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반과 공조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통영적십자병원장의 불법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제약사 대상 갑질논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 서면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일부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안전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공포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할 지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WHO가 안전하다고 했고, 부작용 논란 부분은 유럽의약청, 일본후생성 등을 통해 백신문제가 아니라고 결론났다"며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한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또 "SNS에 확산되고 있는 부작용 공포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자궁경부암 부작용 공포 확산 대처 단골매뉴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란도 거론됐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야 하는 구조로 가는 게 합당하다"며,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추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정 장관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 체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수용성도 낮다. 지속가능성도 봐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아직 뾰족한 방안을 못내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용인정신병원 운영실태에 대해 현지조사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 차별현황을 전수 조사해 7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에서라도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의사들이 또 다시 의료일원화를 주장했다. 이번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약평론가회다. 한국의약평론가회는 21일 '의료일원화 왜 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의료일원화, 국민을 위한 시대의 소명" 장성구 부회장은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을 위한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부회장은 지난해 의료계와 한의계로 구성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나선 인물로, 협의체 내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장 부회장은 "의료이원화 구조속에서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어떤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의 지속은 정부,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가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을 한의계와 의료계의 문제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장 부회장은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료에 대한 정의와 근거를 달리하면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게 무슨 의미"냐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주관적인 견해라고 밝힌 장 부회장은 "의료계는 진료독점권 및 시장 침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계 또한 진료독점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회장은 "한의학이나 한의사는 엄연히 합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료계는 인식해야 한다"며 "미래 대한민국의 의학을 위해 상호협의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의료통합, 앞으로 가야할 길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학자 또한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병희 교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의료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은 이미 의료통합 과정에 진입한 단계"라며 "빨리 진행되느냐, 늦게 진행되느냐는 소통과 협력의 문제"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1970년대부터 교육일원화를 통한 면허통합 시도가 있어왔다"며 "한의사들은 의학계의 요구로 면허통합이 이뤄지면 한의학이 사라진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장부터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계와 한의계간 교육통합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만큼 서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요즘 한의사들은 예전의 한의사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며 "중소병원 등에서 의사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상호 진단치료기술에 대한 관찰, 비교, 경쟁이 이뤄지면서 의학의 영역에 가깝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상황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자연스럽게 의료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대립을 부각시키면 싸움만 커진다"며 "전통의학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한의학과 의학의 점접을 찾을 수도 있다. 정치적인 거부감을 탈피하고 소통이 진행된다면 의료통합은 빨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 첫 입장표명 "의사, 한의사 뿐 아니라 환자도 논의주체 돼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토론회 참석이 의료일원화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라고 밝히며 "정부가 왜 의료계와 한의계랑만 논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의료일원화에 대해 환자들은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온다면 의료이원화인 현 상태가 좋을지, 의료일원화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언급했다. 현대의료기기를 두고 안 대표는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일원화를 위한 조건을 논의하기 보다,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이날 총회에서 ‘의약학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으로서 역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의약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 역점 사업으로 그동안 의료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데 회무의 역량을 쏟기로 했다. 한편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의사 및 약사평론가들이 친목을 다지고, 전문가적 식견을 모아 의약학계 발전에 필요한 여론조성에 앞장선다는 목적으로 1997년 창립됐다. 현재 권이혁 전 보사부장관(명예회장)을 비롯해 의약학계 명사 1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부회장 백경신, 원장 이영임·단온화·장말숙)는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76차 FIP총회 참가 준비와 세계 약사의 날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위원회는 2016년 제76차 FIP 총회 참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약사연맹(FIP)에서 지정한 9월 2일 세계 약사의 날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의 주제는 'Pharmacists : Caring for you'로 이에 국제위원회는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국제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치단결해 2017년 FIP 서울 총회가 역대 최고로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21일 여약사지도위원 간담회를 열고 역대 여약사회장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기존 여약사위원회가 추진하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위원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조덕원 부회장은 38대 집행부 출범 이후 여성보건위원회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 및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조 부회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 캠페인과 전국여약사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약사지도위원들은 여약사위원회가 명칭 변경으로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로 확대된 만큼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무엇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도위원들은 약사사회의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약사사회가 화합하는 것이라며 여약사가 앞장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