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원, 영리병원·원격의료 시각차이 뚜렷

•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부과체계 신속 개편 촉구도

[종합] 복지부·식약처 국회 업무보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향후 관련 쟁점법안 처리과정에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불법리베이트로 300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신속히 개편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21명의 위원들은 평균 3회 씩 마이크를 잡았는데, 특히 1차 질의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보건분야 쟁점에 대한 현안질의도 적지 않게 나왔다. 눈에 띠는 대목은 영리병원에 대한 여야 의원 간 시각차이였다.

박인숙 vs 남인순…그리고 전혜숙

방아쇠는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박인숙 의원이 당겼다.

박 의원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멈춰있다. 영리병원이 뭔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당연지정제가 있고 진료수가를 정부가 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사 장관 재직 중에 영원히 단어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생길 일도 없겠지만 필요도 없는 나라다. 우리처럼 좋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의료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곧바로 반론이 이어졌다. 국회 여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영리병원은 생기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제주도 녹지병원은 왜 허가하려고 했나. 산얼병원 사태는 또 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편법적으로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던 논란조차 모른 척하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할 말이 많다. 영리병원 문제는 따로 시간을 정해 종일 질의할테니까 복지부도 준비해 달라"고 지원 사격했다.

윤종필·송석준 vs 남인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을 두고도 여야 의원 간 시각이 갈렸다.

간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방문간호를 활성화해 간호사 입회 하에 원격의료를 하도록 보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건 어떻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도서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등은 의료손길이 부족하다. 원격의료는 이런 곳의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이 중심이다. 원격의료는 세계적 추세이고 취약지역 거주자 의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의료복지분야 규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적극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부내 규제개혁TF를 구성해서 82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실무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투약기 도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정책 중 의료분야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허용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은 약국 내에서 대면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화상투약기는 반드시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격의료도 무조건 추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액 리베이트 수수 의사도 엄벌 필요

최근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불법리베이트도 현안질의 소재가 됐다.

더민주 간사위원인 인재근 의원은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인용하면서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데, 의사는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봐준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처럼 낮은 처벌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불법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일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가령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료기관이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반과 공조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통영적십자병원장의 불법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제약사 대상 갑질논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 서면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일부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안전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공포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할 지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WHO가 안전하다고 했고, 부작용 논란 부분은 유럽의약청, 일본후생성 등을 통해 백신문제가 아니라고 결론났다"며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한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또 "SNS에 확산되고 있는 부작용 공포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자궁경부암 부작용 공포 확산 대처

단골매뉴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란도 거론됐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야 하는 구조로 가는 게 합당하다"며,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추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정 장관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 체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수용성도 낮다. 지속가능성도 봐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아직 뾰족한 방안을 못내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용인정신병원 운영실태에 대해 현지조사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 차별현황을 전수 조사해 7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에서라도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