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장기요양보험"…부정수급 5년 새 9배 늘어

• 김승희 의원 "평가사업 전담조직 신설…제제 강화 필요"

장기요양시설의 장기요양보험료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5년 새 2배 늘었지만, 부정수급액은 8.9배 증가했다. 또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미흡기관이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가사업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22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노인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잘못 지급된 노인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액이 2011년 11억8000만원에서 2015년 105억원으로 8.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건수는 개인설립 2.38배, 법인설립 1.66배로 다소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액은 개인설립 6.6배, 법인설립 12.1배로 훨씬 더 높아졌다.

부정수급 적발 유형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실제 배치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 청구한 경우,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기간 개인 장기요양시설은 1737개에서 2268개,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1283개에서 1344개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C등급(양호) 받은 시설이 742개소(43%)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 평가에서는 680개 시설이 E등급(미흡)으로 판정받았다. 이는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또 개인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액은 6억 9000만원에서 45억 6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4억 9400만원에서 59억 8900만원 수준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개인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미흡한 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이어도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 시설의 특성상 아프고 병든 노인 분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 지도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미흡한 기관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개인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2011년에 E등급(미흡)이 97건(6%)이었지만, 2015년에는 680건(30%)수준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는 건 개인 요양시설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노인 장기요양시설, 새로 개설된 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가등급별 부정수급액을 보면, 개인시설의 경우 2011년엔 D등급(보통)이 49%를 차지했지만, 2015년에는 E등급(미흡)이 64%를 점유했다. 법인시설의 경우 2011년엔 D등급(보통) 55%, 2015년에는 A등급을 제외한 B, C, D, E 등급에서 부정수급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평가사업 전담조직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운영 중인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설대비 평가단 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평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사업 이후 교육지원과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미흡한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악의적·반복적으로 부당 수급을 일삼고 평가 이후 등급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산과 퇴출 등 강력한 제재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