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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관련 2017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

2017년부터 보건의약계 관련 제도 중 무엇이 달라질까?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작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아울러 근무자 최저임금도 6740원으로 인상되고 낙도지역 어업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자료에는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 분야별, 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수록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내년 1월부터 세액 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까지다. 대상은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5% 등이다. ◆최고 소득세율 신설 =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된다. 이 구간에 포함되는 고소득 의약사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 2230원(647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재가치료 급여 확대 =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을 통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다. 대상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 내년 3월부터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시행된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어업안전보건센터는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다. 어업인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해 한의학 진료(침, 뜸 등)를 하게 된다. ◆임산부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월부터 임신부, 조숙아 등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은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되며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10%로 인하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 =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종전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새해에는 보상범위 확대 외에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 5월부터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자격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의료 관련학과 전공자는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전문 의무병으로 입대함으로써 군병원 또는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환자 간호, 의약품 조제, 병리검사 등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 2017년 6월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당초 벌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2016-12-28 12:14:59

강신국
양천구약, 2017년 예산 등 총회 안건 논의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7일 2016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17년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7년도 예산규모는 1억3500여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 2017년도 총회는 다음달 14일 오후 6시 대한예술인센터 파코아트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

2016-12-28 10:52:25

정혜진
심평원 심사 종병이전, 인력 168명 전국 지원으로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심사가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각 관할 지역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심평원 실무 인력도 대거 지원으로 이동·재편된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내부 공지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인력이동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인력은 3~5급으로 대부분 간호사 출신 심사직이다. 지원에 흩어져 각 관할지역 종병 심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인데, 관련된 행정직과 전산직 일부도 포함됐다. 지방 이전과 맞물려 심평원 조직도 지원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개편된다. 먼저 본원의 경우 고객지원실 고객지원부는 고객홍보실 고객지원부로, 같은 실 진료비확인부는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로, 홍보실 홍보부는 고객홍보실 홍보부로 통합 또는 재편된다. 포괄수가실 DRG심사1부는 포괄수가실 DRG심사부로, 같은 실 DRG심사2부는 포괄수가실 DRG심사부로, 분류체계실 분류관리부는 의료분류체계실 질병분류부로, 같은 실 분류개발부는 의료분류체계실 환자분류부로,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의료정보표준화부는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로, 같은 사업단 RTS팀은 정보통신실 RTS팀으로 통합 또는 이동한다. DUR관리실 약품비관리부는 평가2실 평가보상부로, 심사 1~2실은 심사실로 통합되면서 소속 부서들도 재편된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심사부는 같은 실 소속 의료급여운영부로 바뀐다. 지원의 경우 부산지원 심사평가부는 부산지원 심사평가1부로, 대전지원 심사평가부는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로, 의정부지원 심사평가부는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부로 각각 재편된다. 규제개혁단, 규제개혁단 행정지원팀, 규제개혁단 기준개선팀,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전산개발팀,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모니터링심사팀은 폐지되고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 중 겸임을 맡은 인사들의 겸임도 일괄 해제된다.

2016-12-28 06:14:52

김정주
성남시약, 내년 분회비 동결…1월12일 총회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2일 야탑 도원에서 제4차(최종)이사회를 열고 2016년 회무사항과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제45회 정기총회는 1월 1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연수교육(마약류취급자 교육)과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분회비는 동결했다. 이사회에는 한동원 회장, 황종인, 강성희, 전귀분, 최재윤, 유석열 부회장, 김진웅 정책단장, 김혜옥 기획단장, 전성표(총무), 정성희(약국), 변동성(한약), 강인영(건보), 정호은(여약사), 이원향(홍보), 박종호(정보통신), 권혜진(연수교육), 이정훈(약국경영활성화) 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 이사 등이 참석했다.

2016-12-27 22:02:12

강신국
교육부, 정원 외 입학 비율 5%…치대·한의대 적용

교육부(이준식 장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현행 의과대학에만 적용 되어 있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에 대해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27일 "이번 발표는 그동안 치협이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감축이 확정된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입학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2019년 완전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이라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첫 단추로 정원 외 입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치협 치무위원회에서는 현 집행부 임기시작과 동시에 2014년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을 갖고 정책수립 및 방향을 설정,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기 위해 한의협과 공조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열고 대학 자율적 정원 외 입학 5%정원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을 만들어 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설훈(19대 교문위) 의원과 김용익(19대 복지위) 의원이 동시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 및 국민 치과의료비 증가와 치과의료서비스 저하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7 21:27:41

이혜경
서울대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연말 워크숍

서울대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개소 후 5년 간 암 정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주요 사업을 안정화하며 암 치료 여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했다. 암정보교육센터는23일 오후 4시 서울대암병원 2층 서성환홀에서 2016년 연말워크숍을 열어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센터 운영에 도움을 준 교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2011년 문을 연 암정보교육센터는 정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암예방 캠페인 진행, 병원음악회 개최, 봉사 활동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서울대암병원 개원 5주년 기념도서 '암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발간을 주도하고 21종의 리플렛을 업데이트하는 등 그동안 축적한 암 정보 콘텐츠를 더욱 강화했다. 교육에 관해서는 과거 선배 암환우의 1:1 상담과 환우회 자체 모임으로 이뤄지던 프로그램을 4가지의 암환우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했다. 병원 음악회, 암예방 335 캠페인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는 데 집중했다. 암정보교육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교육, 상담 등에 대한 환자들의 호응은 매우 높아, 2011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센터 방문 및 이용자 수는 12만8758명, 일 평균 상담건수는 25건이었다. 암정보교육센터의 신규등록 환자 데이터(2013년-2016년 10월)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암 치료 여정 중에서는 치료 5년 이내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대암병원은 8명의 강사 및 환우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23명과 12개 팀의 자원봉사자 및 부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중 2011년 암정보교육센터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암환우 자원봉사자는 5명이며, 5년 이상 강의활동을 지속해 온 외부강사 자원봉사자는 2명, 병원 내 센터 및 부서는 10개 팀이다.

2016-12-27 18:00:24

이혜경
혈액 내에서 뼈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뼈 접합제 개발

고대안암병원 전상호 교수가 포스텍 차형준 교수와 함께 혈액 내에서도 뼈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뼈 접합제를 개발했다. 국내 연구진은 기존에 개발된 강력한 홍합의 접착단백질과 바다 갯지렁이가 단백질과 바닷물만으로 견고한 모래집을 만드는 원리를 결합하여, 기존의 홍합 접착단백질을 내수성 뼈 접합제로 탄생시켰다. 홍합이 분비하는 천연 접착 단백질은 현재 알려진 어떠한 화학합성 접착제보다도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연구진이 개발한 뼈 접합제는 실험 결과 혈액 내에서 내수성과 지속력, 기계적 물성 및 접착 강도 등에서 기존 뼈 접합제보다 월등한 효능을 나타냈다. 개발한 뼈 접합제와 식염수, 기존 뼈 접합제로 사용되고 있는 카복시메틸셀룰로스 등으로 뼈 입자를 응집하여 혈액에 노출시킨 후 혈액에 대한 내수성과 접착의 지속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식염수와 홍합 접착단백질만 사용한 경우 쉽게 뼈입자가 와해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카복시메틸셀룰로스를 사용한 경우 초기 결합력은 우수했으나, 일정시간 이후에는 서서히 와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조군과는 달리 개발 접합제는 초기의 응집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혈액에 대한 높은 내수성을 보였다. 또한 결합된 상태가 일주일 이상 유지되면서 지속성 또한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개발 접합제는 기본의 접합제보다 1.5~3.6배 높은 뼈 재생능력을 나타냈다. 쥐뼈가 손실된 부위에 뼈입자를 이식하여 재생능력을 실험한 결과, 뼈 입자들 모두 안정적으로 이식해 뼈 입자 주변에서도 골 형성이 유도되었고, 빠르게 본래의 형태로 재생시켰다. 개발된 접합제를 구성하고 있는 홍합 접착단백질과 히알루론산이 뼈 입자 사이에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면서 대조군에 비해 최대 압축강도, 압축계수, 압축인성 모두에서 3~5.5배 가량 높은 기계적 물성을 보였다. 치과 전상호 교수는 "개발된 뼈 접합제는 뼈 이식재의 접합뿐만 아니라, 분쇄 골절과 같이 뼈 조각이 파편화되어 고정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된 접착제는 내수성과 접착력이 높기 때문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나 강한 하중을 견뎌야 하는 머리뼈, 턱뼈 등의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용 바이오소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Advanced Healthcare Materials'에 온라인 게재됐다.

2016-12-27 17:52:38

이혜경
공보의 회장 선거 돌입…여한솔 Vs 김철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제31대 회장선거를 진행한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31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고 밝혔다. 기호 1번에 회장 여한솔, 부회장 조재진 후보, 기호 2번에 회장 김철수, 부회장 이재현 후보가 등록했으며,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 선거는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시작 전(2016년 1월 16일 정오 12시)까지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만 투표할 수 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 홈페이지 가입 등이 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회원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투표는 1월 16일 낮 12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이루어지며, 19일 오후 2시 이후 개표, 당일 최종당선자가 가려진다. 기호 1번 회장 여한솔 후보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조재진 후보 또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강원도 영월군 상동보건지소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다. 기호 2번 회장 김철수 후보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보건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이재현 후보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다. 김완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우수한 회장단이 선출되어 공중보건의사의 고충을 대변하고 권익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27 17:49:09

이혜경
충남대병원, 1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충남대병원(원장 송민호)은 26일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 노사는 4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6회, 실무교섭 15회 및 수차례 실무 집중회의를 통해 12월 1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1188명 중 825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찬성 696표, 반대 128표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노사합의로 인하여 충남대병원은 최근 1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약이 타결 되었으며, 협약서에는 근로환경 개선, 복리후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12-27 08:52:19

이혜경
부산대병원,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지난 22일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용자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으로 부산지역은 국내에서 네 번째 거점지역으로 선정, 경기지역(분당서울대병원)· 대구지역(경북대병원)·서울지역(세브란스 연세의료원)에 이어 금년 하반기 부산시와 부산대병원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달 초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정보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가 제정된 바 있다. 부산지역은 60여개 기관의 신청을 접수했다. 부산대병원 최병관 의료정보센터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변화될 보건의료환경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2016-12-27 08:48:50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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