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경찰과 검찰, 법원을 향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판결 수위를 높이라고 4일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술에 취한 환자를 치료할 때 수가를 신설해 병원이 안전경비 인력을 추가해 폭력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 가해환자를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북 익산 의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이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의사 폭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사법당국이 규정대로 법 집행을 엄중히 하지 않아 의사 폭행이 재발중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가 약하고 법원의 판결 관행이 문제"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의사 폭행 사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폭행 가해환자가 발로 의자를 차 넘기고 감옥에 다녀와 칼로 의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며 "회장으로서 폭행범의 즉각 구속을 요구한다. 가까운 시일 내 경찰청 앞에서 긴급의사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인제대병원 응급의학과장)는 "주취자 진료 시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주취자 등 폭력환자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전북 익산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와 국민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의사를 향한 폭언·폭행·협박이 정상진료에도 영향을 미쳐 문제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일 청와대에 오른 '주폭자 의사 폭행 처벌' 국민청원에는 하루만인 4일 오전 11시 기준 85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 한 병원에서는 술에 취한 환자가 별 다른 이유없이 진료중인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주폭자는 의사 폭행 후 감옥에 갔다 와서 흉기를 이용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폭행을 당한 의사는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었지만 주폭자는 쓰러진 의사에게 누차 폭행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폭행 가해자는 사건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돼 자동 입건됐다. 청원인은 의사 폭행 문제를 근절하려면 철저한 사건 수사와 함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다. 의사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뒤 감옥에 다녀와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은 지옥"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위로차 피해 의사를 직접 방문했다. 또 의협은 사건 후속대책으로 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할 방침이다. 응급실 의사 폭행은 타 환자 진료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 알려 의사 폭행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나설 전망이다.

의료계도 정부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진료·약물 처방으로 바쁜 경영환경 속 마약류 처방 추가보고와 원내 프로포폴·마약 입출고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 3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동네의원에서 마약류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을 겪는 의사 사례를 취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정 등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 부터 마약류 실시간 의무보고 제도를 시행했다. 마약성 진통제에서 부터 비만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내역을 식약처에 의무보고해야 하는데다 위반 시 과징금 등 처벌이 뒤따라 병·의원과 약국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의 입출고 빈도가 높은 일선 약국과 병원 약제부는 혼란과 불편을 강하게 외부 어필해 왔다. 병·의원 역시 마약류 통합시스템으로 애로사항이 늘어났다는 게 의료계 분위기다. 약국만큼 실물 마약류 의약품의 입출고 작업이 많지는 않더라도 환자 처방 때 마다 식약처 시스템에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식약처 마약류 보고 프로그램과 원내 처방 프로그램을 자동연계하는 시스템적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많은 것도 불편 증가에 한 몫 하는 분위기다. 처음 시스템을 신규 세팅하고 기본 업무에 추가하는 자체가 까다롭게 체감되는 셈이다. 약국 조제 품목이 아닌 의원 내 처방투약 품목인 프로포폴이나 마약류 마취제 등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은 불편강도가 한층 높은 상황이다. 구입 내역에서 부터 처방 현황, 재고관리 이력을 꼼꼼하게 실시간 보고해야하는 탓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고령의사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발생중"이라며 "일단 의사들은 지역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약류시스템 지식을 공유하고 공부하는 분위기지만 시스템적 미흡점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의협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일단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는 자체에 이질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았다. 또 일일히 마약류 의약품 처방 내역을 실시간 보고해야 하는데, 진료나 의원 경영업무를 보다가 마약류 보고를 하려면 다시 처방내역을 살펴야하는 불편도 있다"며 "한 두건이면 무리가 없겠지만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의 업무 피로도는 높은 모습이다. 의협이 의견조회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의사회원 대상 의견조회중인 상태로, 아직까지 전체 의견이 모두 취합되지는 않았다"며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식약처에 시스템 개선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 (회장 조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약국이사 김영숙)는 3일 관내 신규 개설 약국을 찾아 민초약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진구약사회는 광진구에 신규 개설해 약사회의 새로운 회원이 된 약국 9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조영희 회장 등은 신규 약국에 약사회가 준비한 가운과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광진구약사회 새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규개설 회원약국 방문에는 조영희 회장, 김경훈·손효환 부회장, 김영숙 약국이사가 함께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대한약사회가 22일 개최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선회 한약정책위원장이 빠진 한약사 토론회는 참여 의미가 없다는 게 약준모 입장이다. 3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상임이사회 의결된 토론회에 한약위원회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 의미없는 토론회에 들러리 역할은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토론회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규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토론회에서 한약위원회가 빠지고 경기도약사회가 약준모와 함께 주제 발표를 맡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알렸다. 약준모는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토론회를 열면서 주최측인 약사회 한약위원회가 빠지는 것은 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임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진정으로 해결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회피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토론회에 한약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참가시켰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약준모는 김남주 부회장과 김선회 한약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위원회는 뒤로 빠져 밀실에서 한약사회를 만나는 행태를 중단하고 약사회원과 소통하라"고 꼬집었다.

원내약국 개설 분쟁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대구 동산의료원이다. 3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에 따르면 계명학원은 재단 부지 내 편의시설을 통한 약국 개설(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계명학원은 신축 동산의료원 인접 재단 소유 부지에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한다"며 "이는 재단이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로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18년간 지속돼온 & 51033;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울산, 천안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약사법은 재단이나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 개의 독점 약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 다는 것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3000여 약사 회원과 계명대학교 재단의 의약분업 훼손 행위에 맞서 강력히 저지, 투쟁할 것"이라며 "행정 당국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주시해 위법적인 사항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길 회장은 "계명대학교가 대학병원 신축과 연계해 병원 인접한 곳에 재단소유 동행빌딩을 지어 약국을 개점하려는 시도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약대와 의대를 함께 갖추고 있는 계명대학교가 학교 법인의 수익을 위해 분업원칙에 반하는 약국개설 계획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역 의약업 발전을 선도하고 분업 취지도 살려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약국 상가 임대차 낙찰자 선정에 앞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공분중이다. 특히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이 유명무실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와 의료진 안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과장이 뇌진탕과 골절 등 중상해가 발생한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환자의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또 유명무실한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응급의료법, 의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응급의료법이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료행위 시행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5년 '응급실 폭력과 폭행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 결과 서울·경기·인천지역 수련 병원 30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폭력을 경험한 빈도가 90%를 넘어서는 등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빈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가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일부 의료진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해 응급실에 관할지역 경찰이 상주하도록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의료진 폭행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법이 강화됐음에도 끊이지 않는 폭행, 진료방해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됐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물론 일반 진료실 폭력 위험까지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