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거부하며 직능 폐지를 요구한 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대한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한약진흥원에서 열리는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협의체를 통해 한약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한약사회 주도로 약 100여명의 한약사들이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분업없는 한약사는 거부한다'는 포스터를 들며 시위에 나서며 이뤄졌다. 한약사회는 집회에서 한약사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회와 만나 한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달 안에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20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회의를 통해 한약사 역할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오는 10월로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어 한약사와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대화에 관심이 높다. 복지부가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인지, 집회에 따른 단순 반응을 보인 것인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회가 첩약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며 직능 폐지를 주장한 간극에는 사실상 한약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첩약 보험을 적용하면서도 한약사 직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번 정책에 한약사를 활용한 시범사업이라기보다 단순 원외처방전 발행 제도를 위한 정도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한약사와 함께 첩약시범을 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분위기를 회원들이 느끼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사회가 지적하는 부분도 원외처방전 발행이다. 시범사업에서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오면,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시험약사는 첩약 조제를 해주게 된다. 그러나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행 안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시행 방안은 정해져 있지만 처방전 양식이나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앞서 한약사회 관계자는 "말은 원외처방전 발행이 된다지만 처방전 발행 시스템 등 제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채 시범사업을 한다면 (첩약보험에 대한)국민 인식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한약사를 제외한 다른 의약단체들이 지적하는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약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같은 얘기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내일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김은숙)는 지난 13일 서울시립 여성보호단체에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했다. 12년째 이어져온 사회참여사업 ‘8월의크리스마스’ 행사의 일환이다. 여성노숙인들을 보호, 상담,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김은숙 회장은 "후원은 미미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김은숙 회장, 권영희 부회장, 노진희 총무, 박영미 사업기획, 김은아 학술교육이사,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회무 등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에도 서면으로 초도이사회 실시,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참여 봉사활동이 임원, 동문들의 참여로 이어지는 것에 감사드린다. 남은 회기, 임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문회는 노숙인 무료진료 요셉의원에 약국봉사 사업을 4년간 진행해왔으며, 라파엘클리닉 약국봉사도 격주 일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19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유관단체, 지역 약사회를 대상으로 ‘무료 화상회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약정원 측은 대회의실 내 화상회의에 필요한 카메라,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을 갖췄다고 전했다. 약정원은 여러 명이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각종 회의, 정책 설명회 등의 과정에서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지역 분회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약정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화상회의 go’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오는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미팅방 번호 등을 부여받아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종수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 업무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는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00주년 기념사업단 추진을 의결하고 회장단에 위원 구성을 일임하기로 했다. 기념사업단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행사 시기 및 규모, 형식 등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 회원들이 협회 회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이 직접 일반 회원들의 민심을 청취해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회원들이 협회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연 1회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 일정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이사회 정례브리핑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전국의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계신 회원들이 방역과 감염관리지침을 철저히 잘 지켜줘 치과의료진과 환자간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말감염사례가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급격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더욱 더 방역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가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가중과 피로 누적으로 감염위험이 큰데,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7.1%에 달했다.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45.1%)이나 됐다. 특히 간호사들의 수당은 다른 직종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나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조차 아예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사회복지직은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몇차례 인상된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생긴지 3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는데도 간호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사태에서도 환자 치료는 병원이 담당하지만, 확진환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은 전국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의 몫이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보건업무는 치매 예방, 방문 간호,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이 1995년에서 지금까지 20개 이상 늘어났지만, 보건소당 간호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간호사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역학조사 등을 해야 하는 감염병 전담부서에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도 있다"며 "간호사를 충원하기는커녕 다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부서(팀)내 간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타 부서 간호사 업무지원으로 운영된 경우가 열중 여덟(88.3%)"이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부서(과, 팀)장 직렬에 간호직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등 한약현안 관련 대응을 위한 약사회 조직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6차 지부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관련 사안들을 협의했다. 약사회는 한약현안관련 TF 팀장에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대약 부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을 선임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업 회장은 당초 약사회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에게 TF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영달 회장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대응 TF는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첩약 급여화 등 한약사와 한약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게 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를 게시해 고소당한 회원약사에 대한 법률 및 경비를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어 사이버연수교육 관련 지부별 현황을 점검하고 연수교육 과목 중 문제 풀이 항목이 너무 어렵다는 회원약사들의 민원에 따라 문제 풀이 난이도를 점검하고 오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 피해지원 대책본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8일 저녁 6시 기준 34개 약국(서울 3개소, 인천 1개소, 광주 14개소, 대전 7개소, 경기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5개소)이 수해 피해를 약국을 접수돼 '재해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구입약가 착오청구(일회용점안제) 사후관리 현황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운영 현황 ▲지역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약국 자살예방지지 강화 사업을 위한 지부 협조요청 ▲제9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축구대회 개최 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를 이유로 한약사에게 피고소된 회원 약사 14명에 법률& 8231;경비를 지원한다. 19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선 회원 피고소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회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 약사 14명이다. 지난 6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서울 A약사는 7월말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명예훼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또한 한약사회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약사 14명에 대한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고소인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유로 진행중인 사건이라 앞선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14명에 대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든 고소건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인천 2명, 부산 2명, 경남 1명, 경기 7명 등의 약사들이 피고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앞서 무혐의를 받은 고소건과는 고소인이 다르다. 아직까지 14명에 대한 사건 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는 각 지부들에 모든 경비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 불법행위 현장 조사에 대한 중감점검 결과 등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현재 약 380여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약사회 대응에 대해선 향후 지부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발생한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사태로 현지조사 대상에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0년도 제6차 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입약가 착오 청구(일회용점안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 배경에 대해 “심평원이 작년 10월에 이어 2020년 8월 5일부터 약국 구입약가 착오 청구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1만1000여곳의 약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상 약국을 보면 분기별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하의 주의 통보 기관은 약국 1000여곳 으로, 이들 약국은 정산에서 제외된다. 또 서면 확인을 요청받은 약국은 1만여 곳으로 이들 약국은 분기별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상이며, 약국 정산에 대한 별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청구불일치 금액이 현지조사 의뢰 기준에 해당되는 약국은 수백여곳으로, 약사회는 이들 약국의 경우 현재 현지조사가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난해 일회용 점안제로 인한 청구불일치로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된 61개 약국 중 일부는 현재 행정처분 대상 기준에 해당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심평원이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정산대상 1만여개 약국의 경우 현자조사 의뢰 보류 대상에 포함되며, 복지부, 심평원에서는 산정 기준을 조정해 불일치 규모 재 산출 진행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상 약국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산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일회용 점안제 관련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의 불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 구입약가 불일치와 관련해 2019년도 현지조사가 진행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재 구입약가 확인이 진행되는 기관에 대해 무리한 정산이나 처분의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입약가 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시에도 구입 가중평균과를 적용, 구입가중평균가 적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회용 점안제와 같이 약가분쟁으로 인한 약가등락이 발생한 의약품과 퇴장방지약 지정으로 약가가 인상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청구 시점에서 의약품 청구단가와 가중평균가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시 점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