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인터넷에 한의약 폄훼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을 고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6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최혁용 회장 관련 허위사실 등을 올린 내용을 채증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밝힌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내용은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앞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 허위사실 게시물과 한의사 교차면허 발급 관련 최혁용 회장을 대상으로 인신공격 댓글을 적시한 건 등 총 2건이다. 첩약 건보 관련 게시물은 '애초에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이라 복지부가 그냥 밀어부친건데 무슨 합의인가?'라는 글로 한의협은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에게 교차면허를 발급하는 검토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잇는 건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한의협은 "한의사(협회장)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이번 고발은 어제(25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무책임한 양의사의 파업과 거짓선동에 대한 팩트체크' 기자 회견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거짓뉴스와 정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결코 이번 고발조치는 단발성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소·고발 등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무리한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26일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 회장은 "일단 실정법이 갖고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진다.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안 도출 이후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를 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하고 전공의들에게도 충분한 의견을 물어야 해서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며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많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합의를 할 수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6일)부터 사흘간 의사총파업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달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의협은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복지부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지만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준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며 "4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2차 파업이 현실화되자, 오전 8시자로 수도권 소속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경 대응기조로 선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확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결국 2차 의사총파업이 오늘(26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의사 총파업이 강행된 것. 2차 파업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가 모두 참여하게 되며 대규모 장외집회 없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사협회간 긴급 간담회 이후 복지부와 의협은 실무협상진을 꾸려 25일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의협과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재논의를 하자는 복지부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부터 동네의원 등 모든 의사들이 참여하는 2차 집단 휴진이 시작된다. 지난 14일 1차 집단 휴진은 하루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사흘 동안 계속돼 국민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파업이다. 이미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큰 걱정이다.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 역할이 크고,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환자 진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하루 집단휴진(파업)에 참여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비중은 과반수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가운데 163곳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 1만277명 중 5995명이 근무하지 않아 휴진참여율은 58.3%로 과반을 넘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대형병원에선 수술 일정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등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협의 파업계획은 장외 집회가 아닌 유튜브 방송이다. 주요일정을 보면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차례로 출연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국의료의 방향성을 제안하게 된다. 28일에는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온라인 학술대회에 이어 오후 6시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경과 보고 및 투쟁결의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중요한데 데일리팜이 25일 저녁 송파지역 개원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휴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아,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도 의료계의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마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진료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의계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폄훼 게시물은 선처 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5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인터넷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카페, SNS 등에는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과 관련 한의약을 폄훼하는 가짜뉴스와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적잖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해당 게시글 대부분 양의사로 구성됐거나 양의사들이 참여하는 친양방 단체 이름으로 버젓이 배포,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한약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조롱하고 험담하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번져가고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할 시국에 정부마저 조롱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예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며 "모두 명백한 거짓이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보약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보약이 아닌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치료한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허위·왜곡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한의사에게 교차면허 발급을 허용해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도 정부 관계자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밝혔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가 되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만 이득이다'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한다'는 등 비이성적 인신공격이나 비아냥 거림 내용을 담은 게시글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의협은 "양의사의 집단 휴진 선언과 맞물려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와 집요한 방해를 뚫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유투브 채널 KMA-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의협은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의 경우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진행했지만 2차 파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또 표진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서민 단국의대 교수,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의 현안에 대한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차례로 출연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국의료의 방향성을 제안하게 된다. 28일에는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온라인 학술대회에 이어 오후 6시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경과 보고 및 투쟁결의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회원의사 개개인이 보낸 파업지지 인증 사진과 소규모 지역별 간담회 전경을 담은 동영상을 같이 상영하는 등 전국 의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온라인 생중계는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라도 KMA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역 고교생 9명에게 장학금 45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개최하는 사회공헌사업기금마련 다과회 성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은진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장학금은 약사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됐다"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장학금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축하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이 가능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의약품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고안을 환영하는 입장인 건약은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며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mifepristone)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물적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합법화와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됐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67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건약은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유럽 주요국가에서 70% 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지 방법이다"며 "미FDA가 진행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미프진 사용에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선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중지를 위한 방법을 수술로 제한하고 있어 미프진 사용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더라도 모자보건법 개정해야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건약은 "지금도 인터넷에는 임신중지를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을 찾는 흔적들이 가득하다"며 "지난 1년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음성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했기에 실질적 제도 마련으로 여성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약은 "개인인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약 품질 보장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선 보건의료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건약은 제도권 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진단과 처방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 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약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약은 "진정한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실천 방법이 주어질 때 완성된다"며 "더 이상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21일 열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단 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사제도 일원화를 제안했으나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한약사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단 위원회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비롯한 여러 안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문제 해결과 한약제제 분업 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약사제도 일원화를 제시했다. 복지부 제안은 한약제제 분업 시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와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주체로 일원화된 약사 전체가 포함되는 게 국민 편의 측면과 약사 제도 발전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완료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약사제도 일원화를 선행하지 않으면 전체 약사가 한약제제분업에 참여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회는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도 어떤 가능성이든 논의하는 것은 좋으나 빠른 시간 내에 제도 수정이 이뤄지기를 요구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한약제제분업은 명백히 한방분업"이라며 "정부는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으며 전체 약사가 한방분업에 참여할 것이면 애초에 한약사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제도 일원화는 복지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사자인 약사회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뜬구름인 일원화보다는 한약사제도 취지와 원칙에 입각, 한약사와 양약사로 구분하는 이원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전체 약사가 참여한다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한약제제 분업 시 전체 약사 참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을 시 직능 폐지와 이에 대한 배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