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에 이태근 사회서비스사업과정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오는 14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험약가제도 주무부처인 보험약제과 신임 과장에는 이태근 서기관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일선에서 진두지휘 했던 현수엽 보험약제과장은 장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복지부 과장급 전보]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현수엽 ▲운영지원과장 김두수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장 이태근 ▲건강정책국 암정책과장 이민원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장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 정진이

약제조정위 2차 회의, 약가조정 종지부 BMS의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 2차 약가조정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다. ‘스프라이셀’은 고가약 논란에 휩싸인 데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정대상 약물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BMS가 제시한 요구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시민사회단체와 백혈병환우회 등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약가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렸었다. 이런 가운데 백혈병환우 모임을 자임한 ‘제로클럽’이 ‘급여등재 조속실현’을 복지부장관과 급여조정위원들에게 청원하고 나서, 장기화 되고 있는 ‘스프라이셀’ 논란은 환자들간 갈등양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의료와 사회’ 회원인 한정호(의사)씨가 인터넷 한겨레 블로그에 ‘글리벡 약값인하 주장과 다국적 제약사 비난이 정당한가?’라는 글을 통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혁신적 신약에게 정당한 가치(약값)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환기시켰다. '스프라이셀' 논란, 세가지 대척점 형성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프라이셀’ 논란은 3개 유형의 대척점이 생기게 됐다. 첫 번째는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BMS, 두 번째는 여의도성모병원 김동욱 교수와 혈액학회, 세 번째는 백혈병환우회와 제로클럽이 그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글리벡’ 약가조정 신청은 또다른 변수지만 이번 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척점의 한축인 건강보험공단과 백혈병환우회, 시민사회단체, 김동욱 교수 등은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적용해 약값을 높게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바티스의 슈퍼글리벡 ‘타시그나’ 등 후속약물이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셀’은 ‘글리벡’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도 없고, ‘흉막삼출’ 부작용 등 부정적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MS와 혈액학회, 제로클럽 등은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내성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제이며,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급여등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등재가격은 현 약가제도에 따라 ‘글리벡’과 비교해 산정하는 것이 맞고 BMS가 제시한 가격도 ‘글리벡’을 증량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싸다고 주장했다. 현 약가제도 적용시 BMS 요구가 높지 않아 BMS의 주장대로 현 약가제도을 적용하면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약가에 대비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리벡’ 내성환자들이 100mg을 하루에 6~8알을 복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값은 13만8270원에서 18만4360원대에서 형성된다. BMS는 최초 협상가격으로 하루 투약량인 '스프라이셀‘ 140mg기준(70mg 두알) 13만8270원을 제시했다. 이는 BMS의 주장대로 ’글리벡‘ 증량요법(8알)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 약가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책정됐고, 등재 후 지난 7년 동안 한번도 인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BMS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도 ‘글리벡’ 100mg의 국내 보험상한가는 정당 2만3045원이지만 비교대상 국가인 미국의 FSS가격은 1만9135원, BIG4가격은 1만2490원으로 실거래가격은 장부가격보다 매우 낮다면서, BMS의 요구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여기다 ‘흉막삼출’ 부작용 때문에 추가발생하는 비용까지 약가산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차 회의를 가졌지만, 이런 논란에서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가격조정 출발선 '5만5000원 vs 6만2000원'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스프라이셀' 70mg 정당 상한가를 각각 5만1000원과 6만9000원대로 제시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 11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진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마지막 협상에서 5만5000원대 vs 6만2000원대까지 이견폭을 좁혔다. 무난하게75000원 간극에서 출발선이 형성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약제급여조정위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쪽에 유리한 약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논리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자간 합의가능한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와 6’의 수사학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 5만원대 초반과 6만원대 후반에서 출발한 협상은 대략 중간선에서 접점을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5자’(5만원대)를 보고 싶어하는 건강보험공단과 ‘6자’(6만원대)를 지키려는 BMS간의 이견조정이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복지부에 접수할 예정이어서 7년간 수성한 약값이 인하될 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관계자는 “국내 약가제도의 한계로 ‘글리벡’의 약값이 그동안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면서, “가격인하 근거가 생겨 조정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28일 말했다.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고가논란이 제기된 ‘스프라이셀’의 비교약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조정해 슈퍼글리벡에 고가의 약값이 매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건강세상이 검토한 조정근거는 지난 2005년 체결된 한-EFTA 관세율 폐지조항. 한-EFTA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 데, 의약품에 부과된 8%의 관세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강세상은 관계자는 “올해 의약품분야 관세율이 8%에서 4%로 인하된다”면서, “‘글리벡’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바티스 품목이기 때문에 4~6%의 약가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앞서 지난 2006년 4월에도 ‘이레사’와 혈압강하제 일부품목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 ‘이레사’의 약값이 7007원 인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혁신적 신약인 ‘글리벡’은 지난 2001년 A7조정평균가 공식이 반영돼 정당 2만3045원에 급여등재 된 뒤, 단 한번도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국적제약사의 의약품 납품비리 적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사와 제약사의 PMS 명목의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다른 제약업체들도 조영제 이외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의사들에게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복지부와 공정위의 협조를 얻어 PMS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수사의 의미와 관련 “PMS 리베이트 관련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조영제 이외의 다른 의약품에서도 뇌물성 리베이트성 PMS가 근절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S대학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제약사들과의 PMS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가 의사 개인의 단순한 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의료계에 내재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척결을 단행하는 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내 소비자 피해가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PMS 리베이트를 근절해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정밀검진을 이유로 CT, MRI 등 촬영시 환자의 비용부담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상당부분 원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제약사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성 PMS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의약품 원가를 낮춰 환자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번 수사로 인해 리베이트성 PMS가 근절된 결과 제약사에서 실질적인 의약품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항목에 연구개발비를 따로 편성해 병원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경찰은 복지부에서 PMS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의약품T/F팀이 만들어졌으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PMS 개선, 환자 처방전 제약회사 유출 md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 md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확대 방침은 조영제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다국적사에서 국내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을 근간으로 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국정과제 보고서를 확정하고 5대 국정지표, 192개 전략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부문 42개 국정과제를 보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핵심과제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도 핵심과제에 포함, 대대적인 연금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점과제에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마련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이 선정됐다. 일반과제에는 식품안전관리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 및 퇴치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국정과제 콘셉트로 평생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전 예방적 통합형 복지 투자확대를 꼽았다. 하지만 인수위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인 의약분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수가체계, 약가제도 개혁 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정책 외에 ▲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 ▲섬기는 정부 ▲인재대국 등을 5개 국정지표로 정했다.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 고가논란의 여파로 시민사회단체가 약가감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모임은 지난 2001년 ‘글리벡’ 약가인하 논란을 주도했던 ‘ 글리벡공대위’를 계승한 것이어서 향후 고가신약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공공의약센터, 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일 초도모임을 갖고, 약가감시를 위한 협의모임을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협의모임은 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고가논란의 배경이 비교약제인 ‘글리벡’에 있다고 판단, 두 약제의 약가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1차 목표다. 여기에는 기등재약인 ‘글리벡’의 약가인하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처럼 약가에 불만을 갖고 시판을 거부했던 의약품에 대한 비판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협의모임의 사업방향은 향후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명백한 것은 글리벡공대위의 기치와 투쟁성과를 계승해 확대발전 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국적 제약사를 위시해 포지티브시스템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막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15일 2차 준비모임을 갖고 모임형태와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글리벡공대위’는 혁신적 신약인 ‘글리벡’의 약값이 2만5005원으로 '비싸게' 급여등재된 데다 급여범위도 1·2차 약제에 내성이 있는 급성기나 가속기 환자에게만 제한한 데 반발해 인의협과 건약, 새빛누리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 구성됐다. 공대위는 이후 2년 여 동안의 활동을 통해 '글리벡' 약값을 2만3045원까지 떨어뜨리고, 급여범위를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까지 확대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암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데도 일조했다.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의약분업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 단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해 약의 남용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 특히 제약사와 도매업소 등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성명서는 "약업계와 요양기관이 내부거래를 통해 저가구매를 대신할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 상환하여야 그 실익이 고스란히 소비자와 보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해야 할 일을 하지않고 일방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정책을 유도하려는 것은 비도덕적 방법"이라고 못박았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건강보험재정과 약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정책 등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의 개발을 요구하며 정권 교체기에 과거 정부에서 도입 시행하려는 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받는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2012년 의약품 20조 시장 및 연구개발 투자 10% 달성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2012년 의약품시장규모 20조원, R&D투자 10% & 8228; 종업원 10만명을 중기목표로 설정하고 약가제도 개선, GMP 선진화, 투명성 제고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협은 오는 2월 28일(목)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63회 정기총회를 통해 이같은 비전을 선포한다. 협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제약산업이 곧 신 성장동력'임을 부각시킨 다는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18일 기획정책위원회를 통해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했으며, 2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