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7월 1일 한국경제신문사 강당에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방향’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약개발과 약제비절감방안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조합에 따르면 약제비적정화방안 도입 이후 건강보험정책의 의사결정 합리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의약품 산업 각계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수많은 외국의 약제비절감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현실에 맞는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에서는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이 약가제도와 보험절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이 약제비절감을 위한 소비자 제언을 발표한다. 또한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이 의약품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약제비절감과 산업발전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밖에 해외 약가제도를 통한 각종 정책 제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후시딘·마데카솔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755품목이 일괄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표자료가 제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치료보조제 성격의 일반의약품을 일괄적으로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대한병원협회 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일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이 병원협회에 사전에 전달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후시딘, 마데카솔 등 755품목이다. 또한 자료에는 이들 품목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총 1768억원에 이를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 사무관은 자료와 달리 실제 발표에서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추진방침을 밝히면서도 해당 품목이나 재정절감액 등은 언급하지 않아 연수교육 참가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복지부가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은 자료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해당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면서도 일부 품목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실제 발표에서는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후시딘, 마데카솔 등의 비급여 전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정 사무관은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품목은 사실과 달라 발표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08년도 2차 보험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10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복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새정부 건강보험정책 방향과 과제(보험정책과) ▲보험약제 관리방안(보험약제과) ▲요양기관 사후관리 방안(보험평가과)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심평원 주요지표의 이해 및 활용(종합관리개발실) ▲성인·소아중환자실 차등제 적용기준 ▲요양기관 자원관리 현황 및 현황통보서 작성요령(급여기준실)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제네릭 약값이 외국에 비해 4배 정도 비싸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제약협회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발표를 진행한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에게 공문을 통해 발표자료에 인용된 데이터 근거를 요구한 상황이며, 관련자료를 받는 대로 올바른 분석방법에 의해 연구발표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가려낸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발표가 명학한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법적대응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앞서 KDI는 국내 오리지널 약가는 주요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비교가는 2.29배, 가중평균가는 1.74배,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가중평균가는 1.12배 가량 저렴한 것으로 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내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86%로 미국 16%, 영국 31%, 일본·독일 33%, 캐나다 24%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선진국 대비 높은 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평균 건강보험료율을 무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제네릭약가는 국내보다 약 3배정도 비싸다는 것이 제약협회측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가 국내 제네릭약가가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하에서 올바른 분석을 통한 결과 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게다가 국내 제네릭 약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측에 EDI청구 자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선 발표자료에 사용된 백데이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임의적으로 국내 제네릭약가가 비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법적대응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최근 KDI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KDI에서 국내 제네릭 약가가 비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약업계가 술렁. ▶국내 제네릭 처방빈도와 처방량은 약 60%를 차지. ▶결국 국내 제네릭이 있었기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설명. ▶반면 일본은 제네릭 처방량이 17%, 시장점유율은 6%로 건강보험에 압박을 받고 있어.▶제네릭 약가 연구는 한국과 건보제도, 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여러 국가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국민과 제약업계가 동의할수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

한국제약협회가 국내 제네릭 약값이 미국보다 최고 4배 비싸다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논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제약협회는 “KDI의 논문은 미국의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개량신약 및 제네릭의 약가는 심평원의 평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및 각종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제약값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은 오리지널약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선진국 대비 높은 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평균 건강보험료율을 무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29%로 OECD 가입국 평균 비율인 18.6%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료율이 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로 낮기 때문에 실제로 약제비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것. 협회는 평균 1인당 약제비를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평균 1인당 약제비는 환율방식으로 OECD는 359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3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매력환산지수 방식으로도 309원으로 OECD 378원보다 69원 낮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신약의 가격책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미국의 약가제도를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와 유사한 대만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만은 보험료 수준이 9%로 우리나라의 2배인데도 약제비 비중은 비슷한 수준인 30%대에 달한다는 것. 대만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에 장악된 탓에 약제비가 높아졌기 때문이며 국내의 경우 오히려 국내사의 제네릭이 약제비 상승을 차단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한국보다 제네릭 약가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국가도 많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약가제도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계, 시범평가 재실시 요구 명분 부족 제약업계는 여전히 시범평가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절차나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숙명여대 이의경 박사와 서울대 이태진 교수 등 전문가들도 일부 보완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시범평가 결과는 제도시행 취지에 부합한다는 말로 심평원을 측면 지원했다. 서울대 양봉민 교수도 평가를 다시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전체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제약업계의 전략이 명분상 수월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대신 시범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통해 향후 본평가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쏟아냈다. 약물경제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개선과제를 들여다봤다. 전문가들 "기등재약 평가 전과정 적극 공개해야" ◇투명성 확보=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평가과정, 방법론, 경과 등 관련 자료와 근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개범위와 수준은 자문회의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숙대 이의경 교수와 서울대 이태진 교수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원자료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이에 대해 “시범평가 때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보공개에 제한점이 많았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그러나 자료공개를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또한 공개와 의견청취 형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내 질병데이터 부족, 정부차원 연구지원 절실 ◇데이터 구축=배은영 교수는 경제성평가를 위한 각종 질병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예방효과가 강조되는 약제는 주요 질환별 발생율과 유병률, 사망률 등의 역학자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이 건강보험자료와 의무기록을 연계해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우선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의경 교수는 외국에서는 ‘에비던스갭’을 메우기 위한 논란이 한창이고 이를 위해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관련 근거를 모으기 위한 연구지원이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연구지원을 통해 질환 발생율과 유병율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전문위 제약 참여보장, 고려대상 안돼" ◇전문위원회 재구성=KRPIA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부와 의학계, 보건경제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그러나 “이해당사자는 협의(자문) 대상이지 합의대상이 아니므로 합의를 전제로 한 위원회 참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도 “제약업계의 전문위 참여는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대신 쌍방향 의견제시가 가능한 방안은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또 “본평가에서는 평가지표 선정 등에 있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교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에 임상적 유용성평가 소위와 경제성평가소위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양봉민 교수 "적정 임계값 연구 시급히 착수해야" ◇임계값 연구=이번 시범평가에서는 확립되지 않은 ICER 임계치를 둘러싼 쟁점이 주요논란 중 하나였다. 임계값은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약가인하율을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양봉민 교수는 “경제성평가를 확립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ICER 임계치에 접근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 통계·경제·역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착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 도입=이번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은 오래 묵은 쟁점을 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 이의경 교수는 기등재약 재평가가 끝난 품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비용효과적인 성분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더 비싼 약은 환자가 차액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과거 참조가격제 도입논의가 실패한 적이 있지만 그 때와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이후에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등재약 참조가격제 도입, 약가인하 불만해소" 이태진 교수는 “참조가격제 도입은 기등재약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양봉민 교수도 “두 교수의 의견이 공감을 표한다”면서 “참조가격제 도입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평가기간 연장=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오는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완료할 목표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고지혈증 평가과정이 지연되면서 시범평가부터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목록정비를 마칠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약물경제성평가 전문가들은 일정에 쫓기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기등재약 본평가 속도조절 필요" 한목소리 양봉민 교수는 “시범평가도 늦어졌지만 이번 평가로 많은 개선과제들이 제기됐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본평가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경 교수도 “당장 올해 800개 성분을 재평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우선 평가대상 수개만을 선정해 보다 완벽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태진 교수는 “본평가를 제시간에 끝내는 것보다 시범평가를 제대로 평가·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현 교수는 “예정된 일정대로 평가를 진행하되,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인하 중복적용, 정부차원 정책적 배려 필요 ◇약가인하 중복적용=제약업계는 기등재약 재평가와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약가재평가 등 약가인하가 이중삼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본평가에 앞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그러나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20% 약가자동인하 규정은 별개의 제도로 연계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반면 “기등재약 재평가로 약값은 30% 떨어뜨리고 제네릭 진입으로 또 20%를 추가로 인하시킨다면 해당 품목을 아예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면서,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