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건보 지출효율화도 약제비 관리강화에 초점?

• 복지부, 보장성 확대 지속추진…보험료율은 6%대 유지 노력

정부가 보장성 확대 공약 이행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 약제비 관리강화, 치료재료 가격인하를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으로 예시했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새 정부 또한 약제비 절감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보장성, 적정 재원확보, 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필수적인 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는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플란트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항목 등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최소 5%의 법정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연평균 약 4.7%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비 관리강화, 치료재료 가격인하 등 지출효율화를 통해 보험료율을 최대한 6%대에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보험료율은 5.89%다.

또 건강보험 적립금은 최소 5% 가량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현금 부족시 자금 차입 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개월 분,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수가제도, 약가제도, 지불제도 등 주요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MB정부 5년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약속된 보장성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약가제도 개편,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