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임채민 장관의 지시로 단계적 인하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검토결과 당초안대로 내년 3월 중 약가를 일괄인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심평원 TFT도 지난 27일 이 같은 복지부 결정을 강윤구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일괄인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 지침이 '일괄인하'와 '53.55%까지 가격조정'에 맞춰져 있어서 처음부터 운신의 폭이 좁았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장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새 약가제도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침이 서면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내용도 변화할 것이라고 공식 발언했다. 또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요양기관과의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공단 내 보험급여실을 총괄하는 수장을 맡고 있다. 박 이사는 2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공단이 벌이고 있는 약가협상 중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사용량이 늘어나면 함께 비례하는 한계비용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으로, 신제품 공급을 위한 신약협상과는 별개다. 박 이사는 "문제는 일괄인하인데 아직 정책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정부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공단의 협상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지만 방향을 잡을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량에서 금액으로 기준이 변화하거나 최대 인하율 10% 폭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정책수행 기관인 공단은 그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다. 박 이사는 그간 학계와 제약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페이백(Pay-Back)과 총액예산제 등 해외사례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의 최대 낙폭 10%의 적정선 설정 또한 일괄인하 여부에 따라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최대 낙폭 10%의 적정선이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지적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업체 충격파를 감안해 설계된 만큼 약가제도 개편이 추후 안착이 되면 (낙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4 협상에서 결렬 후 심평원 급평위에서 급여 퇴출됐다가 최근 공단 제시 인하율보다 높게 조정, 권고돼 급여권에 재진입한 한국웨일즈제약 세프트정과 한국프라임제약 세프로심정에 대해서는 쟁송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이사는 "업체가 적정가에 비해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본다. 아마도 급평위에서 급여 탈락까지는 예상치 못했을 텐데 그것 또한 업체 측 협상력"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공단 제시 인하율보다 높은 낙폭을 적용받은 것은 쟁송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이사는 현재 심평원의 약제급여 심의·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된 정책구조가 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 이유다. 그는 "이원화된 약가조정 절차가 모두 공단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며 "당연히 보험자의 업무임에도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내 임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비위반제소 조항 등은 새 약가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17일 이 같이 답했다. 원 의원은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 개편안에 대한 ISD 제소, 비위반제소, 역진방지조치로 인해 정책변경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자-국가제소는 한미 FTA 투자협정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만으로 제소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약가제도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챕터(5장)와 관련되며, 비위반 제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위반제소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기대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제도와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챕터에는 역진방지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역진방지조항은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말하는데, 건강보험은 '정부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로써 서비스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1박2일' 약가제도 개편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12일 오전 10시경 막을 내렸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행사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사 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이날 오전 4개 분임토의에서 거론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약가 일괄인하를 유예하거나 완화시켜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발표에서도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정책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상황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정부 입장도 이해해 달라.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제약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8.12 조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지를 간접 표현한 것이다. 최 국장은 대신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표출된 불합리한 요소나 '고압적인' 자세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이 타깃이 됐다는 후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정책기조에 부응해 달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시행을 확고히 하면서 완충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였다는 것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명분을 확보했지만 제약은 사실상 얻은 게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솔직히 평행선만 내달린 게 맞다. 하지만 정부가 건의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만큼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복지부가 '8.12 조치'로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제약산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만큼 그동안 누적돼 온 불합리한 요소들도 상당부분 제거되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인 셈이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약가제도 개편안 워크숍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갑(정부)과 을(제약업계)의 관계를 탈피하고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반대 목소리외에도 약가우대 정책과 같은 지원책을 건의하는 등 유익한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최 국장은 11일부터 12일까지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제약업계와의 합동워크숍 총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정부는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 입장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만큼, 개편안 한 축인 약가인하를 둘러싼 의견외에도 R&D를 비롯 지원책 건의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분임토론에서는 제약업계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향후 정부 지원책에 대한 건의가 가감없이 나왔으며 A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21개 건의안이 도출될 정도로 뜻 깊은 자리였다는 것이 최 국장의 설명이다. 최 국장은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등재과정에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압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제약업계도 환영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가인하와 관련된 제약업계 호소가 고시안에 반영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반값약가 논란에 비상구는 없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11일 7시간 가량 '스킨십'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워크숍은 처음부터 소통의 창구로는 한계가 있었다. 불신 탓이다. 복지부는 이날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반값약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읽었다. 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것 자체가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반값약가 정책 유예나 완화조치에 참가자들의 포화가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워크숍 첫 세션인 전체 워크숍에서부터 징후는 포착됐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제약 선진화 방안, 보험의약품 등재시스템-약가협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약계는 시큰둥했다. 한 참가자는 "왜 바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 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부터 준비된 공세가 시작됐다. 한 참석자는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제약업계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낙폭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약가제도가 투명하지도 않고 예측도 안된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때도 제약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저녁시간에 속계된 분임토의에서 더욱 날이 섰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상위 50위권 제약사, 중견제약사, 혁신형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 등 4개 유형으로 그룹을 나눴다. 하지만 그룹팅에서도 반값약가 유예 또는 완화요구와 새 약가제도에 대한 비판은 그룹특성에 상관없이 쏟아져나왔다. 상위 50위권 제약사 그룹팅에서는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가인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 참석자는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정부 규제정책에 따른 충격파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50%에 가까운 약가인하를 감행한다면 살아남을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토론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밑천까지 앗아가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68% 약가우대 조치도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상 병원에 신제품을 랜딩시키는 데 1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년 이상은 우대조치가 지속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제약사 그룹팅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영업이익 리펀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제약사 영업이익 가운데 10%를 건강보험재정으로 흡수하자는 주장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예처럼 '실효성은 없으면서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만 야기시킨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값약가제를 겨냥한 주장이다. 다국적 제약사 그룹팅에서도 약가인하 속도조절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 정작 신약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가인하를 하더라도 신약 적정가격 보상방안을 마련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는 그룹팅에서 제기된 이 같은 주장들을 모아 오늘(12일) 전체 워크숍에서 발표한다. 의견을 듣기로 한 복지부가 건의내용들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제약업계가 직접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한 참가자는 "한탄강에 배수진을 치고 워크숍에 왔는데 제약사 전체가 물에 빠져야 할 판"이라며 "정부는 약가인하를 확정해 놓고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