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현재 수집된 리베이트 관련 첩보를 올 하반기 유통 현지조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강차원 사무관은 15일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사무관은 "현재 제약사에서 법인카드를 병원에 두고 온다든지, 엑스레이 등의 고가의 의료장비를 대신 구입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하반기 현지조사에서는 이런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첫 번째로 약가인하되는 제약사에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이 과장은 "시범적인 케이스로서 어느 회사가 걸릴 것이냐, 저희 복지부도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문경태 부회장이 언급한대로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다시 잡듯이 (리베이트를) 못 잊어서 만지작 거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 약가제도 정책 토론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9일 공동 주최한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정치판의 단골매뉴가 보건의료계에서 재연됐다. 주연배우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과 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 문 부회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복지부의 지나친 약가통제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을 추진 중인 복지부 TFT를 정면으로 겨냥한 성토 발언이었다. "약가제도 개선 R&D 투자-해외시장 진출 걸림돌" 문 부회장은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을 개발해 백신수급에 숨통을 트여줬고, 다른 제약사가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 기술을 갖춰 정부의 협상력을 높였다”면서 “국내 제약기업의 존재가치를 그 어느때보다 드높인 사례”라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이 중국과 베트남, 미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제약산업을 옥죄는 정책은 종자돈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지재부나 농림수산부가 FTA를 대비해 산업육성책을 고민하고 각국의 정부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비춰 복지부 TFT 정책방향은 시류를 역행하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생산시설이나 영업사원도 없는 ‘무늬’만 제약기업과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장을 구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건보재정에 의존한 연구개발 확대 생각 버려야" 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는 그러나 “제약사들은 더이상 건강보험재정에 의존해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정책이사는 “병원은 어떤 면에서는 리베이트의 수혜자이지만 동시에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의보수가를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자”라면서,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상환제는 기관분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는 제도로 도입된 목적과 출발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이사는 이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분업을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잘못 꿰어진 분업의 전체틀을 바꾸면서 동시에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을 급선회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즘은 환경이 바뀌어서 기계로 자동 조제와 자동포장이 가능한 시대”라면서 “무리하게 심어놓은 조제료를 없애는 방식의 약가제도 개편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척결하고 싶어하는 리베이트의 양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규제보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반면, 병원은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약제비를 절감해 의보수가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이 참에 분업틀을 재조정하자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참조가격제-성분명처방 도입 등 의견 속출 한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비상임연구원은 이날 주제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대안모델로 일본식 평균실거래가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김원식 교수와 전남대 양채열 교수는 상당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지정토론회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평소 소신을 피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교수는 평균실거래가제와 별개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평균실거래가제는 일본 제약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견을 내놓기도 했다. 양 교수도 변 연구원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전제해 놓고도, 논외로 성분명처방에다 의사의 상품명 추천을 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자이자 현 제도개선 논의의 교두보를 제공했던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이슈1]약가제도 개선논의 복지부 임종규 국장이 약가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을 31일 공개 석상에서 소개했다. 실거래가상환제가 ‘리베이트’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왔고, 특히 계단식으로 체감되는 가격정책이 (리베이트의) 온상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제약사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리베이트 자금화 한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네릭 가격인하 등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뒤집어엎을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논란의 서막을 열었다. 복지부 TFT는 내주부터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구조적인 ‘살’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임 국장이 9월 중이면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에 있을 심재철 의원 주최 약가제도 정책토론회는 TFT 논의의 중간결과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제약업계의 집단대응도 이즈음부터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슈2]타미플루 제네릭 개발러시 국내 제약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씨티씨바이오, SK케미칼이 가장 먼저 생동시험 승인을 받아 개발에 착수했고,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에 성공해 2~3개월이면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한미약품을 위시한 10개가 넘는 다른 제약기업들도 ‘타미플루’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강제실시를 섯불리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개발경쟁은 러시를 이룬다. 대유행이 발생해 치료제 절대량이 부족할 것을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이지만 과잉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이들 제약사 덕에 한국은 '타미플루' 제네릭 10개 이상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보름안에 생산해 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가 될 판이다. 한편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한 녹십자에 이어 보령제약이 중국에서 백신을 수입해 오기로 해 백신수급이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이슈3]식약청장 교체 가능성 대두 총리기용설, 국회 복귀설, 유임설 등 갖은 소문이 무성했던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거취는 현재로써는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개각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식약청장과 차장까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윤여표 청장과 이상용 차장은 1년 6개월 가량 재임해왔다.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쪽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석면탤크 의약품 1000여 품목에 대한 폐기명령도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이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수천억대 피해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일부 품목의 재사용 여부가 남은 쟁점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약효 미검증 논란을 겪었던 복합제 생동 의무화 대상 및 재평가 일정 등이 이달 중 공표될 전망이다. [기타] 국회 등 미디어법 논란으로 파행을 맞았던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다. 민주당이 이달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기 때문. 하지만 시작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또다시 마찰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 내 국정감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10월안'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법안들에 대한 통과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리베이트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약사 5배 과징금법 ▲제약산업 육성법 ▲약국법인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바이오코리아 2009 행사가 오는 16~18일 사흘간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바이오코리아는 세계 바이오산업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산업을 세계에 홍보하는 등 바이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투자유치, 기술이전, 제품 및 기술홍보,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기간 동안 진행된다. 또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제네릭의 글로벌 전략과 제품개발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도 마련됐다.

"제네릭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약가제도 방향이 제네릭 가격인하와 실거래가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춘 약가제도 개선이 임박한 가운데, 강도높은 제네릭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28일 '한일 건강보장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을 다룬 국제심포지엄에서 "약가정책이 리베이트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라는 것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면서 "제네릭만으로 제약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약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제도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싼 제네릭 가격구조에 따른 리베이트 발생 소지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이와관련 "향후 신약개발 투자 없이 제네릭만으로 수익을 유지하려는 업체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약가제도 개선 TF 논의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규제 주도로 결정해 왔던 약가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방향성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 통제 위주의 약가정책을 힘겹게 끌어왔는데, 약가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의가 TF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과 리베이트 근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과장은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국가가 관장하는 보험 위에서 제약산업의 기반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제도는 개선하되, 약가거품을 제거하면서 R&D에 투자할 수 있는 적정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