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평가 자료가 미흡하거나 임상자료가 부족한 고가 약제에 한해 적용될 위험분담계약제를 소아 대상 신약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오늘(21일) 낮 국회에서 열린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위험분담계약제에 대한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 신약 도입을 하는 과정, 즉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의 큰 틀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절실히 급여진입이 필요한 약제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전면도입은 어려워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 자료를 축적하거나 제시하기 힘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어린이 또는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약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류 과장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도출하기 어려워 급여 적정 심의 단계에서 평가가 어려운 약제들이 많다"며 "예컨데 소수의 환자나 어린이,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제를 위험분담계약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가인하 기전으로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와 중복 운영 부작용을 우려하는 제약계 주장에 대해서는 중복인하 기전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은 총액계약제 상황에서 이 기전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목적과 효과가 각기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가 일괄인하로 거듭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 또는 대체할 중장기적 사후관리 방안이 모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자 선정에 나섰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0년 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제도가 시행되면서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여서 단기와 중장기 약가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 리베이트, R&D, 신약개발 등 업계에 미친 효과와 영향을 분석해 시장형실거래가의 개선점이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약가사후관리에 대한 국제 동향도 함께 연구된다. 심평원은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최근 경제위기로 약가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의 추세를 분석하고, 올해 약가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대만 사례도 염두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편된 약가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평가해 제도 지속 여부에 따른 약가사후관리와 정책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51) 교수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3대 회장에 지난달 선임됐다. 임기는 2015년 1월까지 2년간이다. 이 신임 회장은 설을 맞아 회원들에 보낸 이메일 편지에서 "올해는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외적으로는 HTAi 국제학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등 우리 학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 근거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문적 논의와 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여하자는 목표로 2006년 6월 창립됐다. 이 신임 회장은 서울약대 출신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숙명여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 약가제도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등의 연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류 과장은 "새로 마련되는 신약 가격결정 방식이 확정돼 시행될 때까지는 일괄인하 이전의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계속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별 가중평균가는 경제성평가에 참조되는 가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일괄인하 충격파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4월까지 1년간 가격인하 이전 가중평균가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른바 신약 적정가치 부여방안으로 불려온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도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된 것이다. 류 과장은 이날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 리스크쉐어링제 도입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을 패키지로 묶어 3~4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신약 가격결정 방식은 법령개정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발표 후 1~2개월 이내에 곧바로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이 연장되더라도 2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적 저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 약가차액의 30%를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만 운영되고 있다. 약가제도는 중·장기적으로는 약가 통제 중심에서 총 약제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2' 보고서 중 '합리적인 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제비 부분 집필은 박실비아 박사와 김대중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자들은 먼저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되고, 가격인하의 편익이 보험자와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해 차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실거래가를 철저히 조사해 약가인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고시가 제도 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적발 약품에 대한 신속한 약가인하와 함께 약제비 일부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제 사용 적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놨다. 연구자들은 우선 의료공급자가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유형별 또는 개발 기관단위로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가령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의약품 처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반영하고, 지불보상과 연계하는 쪽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또한 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가 약 대체조제 강제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체조제 강제화의 경우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최저가격까지 약가를 인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포석이다. 연구자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사용량을 포함한 총 약제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약제비 관리정책은 약가통제에 집중돼 있으며, 이런 정책은 약제비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목표 총 약제비 수준을 합의 하에 결정한다. 이어 초과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일부 분담 또는 차년도 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약제비 지출 목표관리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의료이용 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향후 총약제비에 대한 목표예산을 설정하고 지출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른바 '약제비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약제비 총액관리는 거시적 지출관리 방식으로 약제사용의 효율성과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가제도와 사용량 적정화 관리제도도 더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는 박실비아·박은자·채수미 박사가 공동 수행했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약제비를 비롯해 의료비 증가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건강보험체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결책으로는 총진료비에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규모를 그 이내에서 유지하는 예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약가관리나 제한적인 사용량 관리 정책만으로는 총약제비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면서 "향후 총약제비에 대한 목표예산을 설정해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총액예산제는 의료비 상승이 계속돼 건강보장 재정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일방적 의지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의료비 지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수용성과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특히 약제비 총액에 대한 예산을 설정해도 저절로 지출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약제비 예산제는 거시적 지출관리를 목표로 하는 재정관리 방식으로 약제사용의 효율성과 질적수준 향상,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약가제도와 사용 적정화 관리제도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 1993년 약제비 예산제를 시행하면서 같은 해 약가인하와 본인부담방식을 변경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억제 대책을 시행했다. 연구자들은 따라서 "(약제비 예산제를 도입해도) 현재의 약제 보험등재와 약가결정, 약가의 사후관리제도가 계속 발전 시행돼야 하며, 거시적 지출예산 관리하에서 약제 사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훈장에 대통령표창, 장관 표창까지 연말 '포상잔치'가 열린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완수한 복지부와 산하기관 부서장들이 정부 포상을 받게 된 것이다. 18일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을 맞아 올해 보건의료 개혁에 공로를 세운 공무원 등 16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개혁과제는 지난해부터 보건의약계를 뒤흔들었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다. 수상자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산하기관 부서장, 정책추진에 도움을 준 학자, 언론인 가운데서 선정됐다. 먼저 약가 일괄인하를 이끈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훈장, 류양지 보험약제과장과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완수 공로로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과 직전 의약품정책과장을 지낸 김국일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훈장과 대통령표창 뿐 아니라 관련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도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어서 이날 수상자는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상은 연초에 계획되지 않았다"면서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말에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훈장과 표창 수여식은 임채민 복지부장관 주재로 오는 27일 복지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