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보단 급여기준 개선 등 더 적절 제약계 "급여 협상 전략 더 왜곡시킬 것" "급여 의약품 등재 이후에는 치료효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 적이 없다. 보험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가 항암제 치료효과 사후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한 전문가는 이 같이 제도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제약업계는 "급여 등재과정에서 (제약사의) 가격 전략이 더 타이트 해 질 수 밖에 없다. 협상이 더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약가인하를 위한 또다른 사후약가관리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이 적지 않았다. 21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제도 관련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약가제도는 급여 등재된 의약품의 치료효과를 사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항암제 등 고가약제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급여 등재과정에서 제약사가 제시한 임상적 가치가 실제 치료현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 사후 모니터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넥사바 등 고가 항암제 수 개 품목을 선정해 치료효과 분석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일종의 치료효과 사후관리 시범사업 성격인데, 유의미한 내용이 확인되면 협상지침 등에 반영해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 등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가제도 관련 한 전문가는 "국내 환자에게 실제 투약했을 때의 효과정보를 분석해 일반에 제공하는 것은 보험자 역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면서 사후관리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항암제는 사망률 등 최종지표 뿐 아니라 중간지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논란이 클 수 있는 쟁점인만큼 분석방법과 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비교 '툴(장치)'을 마련해야 하는 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 과거 보건의료연구원이 글루코사민, '카바수술'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활용방안 또한 약가인하보다는 정보제공, 급여기준 조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무모한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제약계 단체 한 임원은 "암은 치료제를 투약했을 때 개체별 특성이 강하다. 반응율이 좋은 데이터와 좋지 않은 데이터 비중을 어떻게 반영할 지, 진행경과가 다른 환자의 경우 객관적 평가 '툴'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등 의학적으로 애매모호한 쟁점이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기등재약은 가격인하 등이 이뤄질 경우 공급거부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예측가능성이 더 떨어지면서 새 항암제 등재과정에서 가격전략이 엄격해지는 등 협상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방침을 밝힌 리스크쉐어링과 연계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등재 항암제의 경우 일정부분 위험분담계약으로 풀어 갈 수 있겠지만 기등재약의 경우 소급적용해 다시 리스크쉐어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인하 만능주의'의 또 하나의 표현일 뿐 현실성은 없고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곧 발표될 약가제도 개선안 놓고 정부-업계 이견 팽배] 약가제도 개편방향과 관련, 정부와 제약업계간 시각차가 현격히 갈리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건의서를 진영 복지부장관에게 보냈다. 이에 반해 정부 측은 경제성평가 탄력운영 등 급여기회 확대부분은 빼놓고, 실현되지 않은 예상손실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11일 정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할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신약 급여등재 절차 합리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 도입 등 크게 3가지가 '패키지화' 돼 있다. 이중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방향은 제약업계에 일정부분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두 가지는 개별업체에 따라서는 실익이 적지 않은 제도다. 제약업계는 이중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새로 도입되는 '절대금액 초과 약제 약가연동제'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품목(전 함량)의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제약업계는 사용량(사용금액) 약가연동제 적용 약가인하 상한폭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국회 등 외부의 개선요구가 거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금액 초과 약제 약가연동제'는 주력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정부 측은 '절대금액'을 초과한 약제는 약제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우선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약가인하 등을 통해 일정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전체 사용금액이 10억원(또는 15억원) 미만인 약제는 사용금액이 기준년도보다 60% 이상 증가했어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판단이다. 더욱이 '절대금액'을 초과하는 약제는 청구액 순위 최상위 품목들로 제한돼 제약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 측은 제약업계가 리스크쉐어링제 도입과 급여등재 절차 합리화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예상피해만을 부풀리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한적인 약제의 경우 ICER값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나 약가평가 기간 1개월 단축,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 평가결과 연계 강화 등 제약업계가 그동안 요청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개선안에 반영됐다는 것. 리스크쉐어링의 경우도 필수약제 기준 중 2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위험분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 등에 대해서는 이중약가제(리펀드 협상)를 적용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다.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회 확대나 약제급여기준 손질 등 제약업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은 일부 제약업체에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약산업 전체를 놓고보면 이익이 되는 요소가 적지 않다"면서 "불리한 부분만 침소봉대해 (제약단체들이) 공동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당근은 먼 이야기이거나 실익이 많지 않은 반면, 채찍으로 인한 예상피해는 너무 크다"면서 "한덩어리가 되기 어려운 제약4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수입약 판매대행에 열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특히 중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도매업체들은 "우리가 할 일을 제약이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수입약의 국내 유통은 도매업체들의 몫"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이 제조업체 자존심을 버리고 수입품 유통에 혈안이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간 머지않아 의약품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나라 제약사가 제조보다 유통에 의존하지 않도록, 혁신형제약사 인증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측은 "사실 무근" 일축 정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 참조가격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형된 참조가격제', '한국형 참조가격제'로 불릴 이 제도는 스페인 방식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약가제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참조가격제를 검토선상에 두고 있다. 이르면 내년말, 늦어도 내후년 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참조가격제'는 지난해에도 ' 적정가격기준제'라는 명칭으로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도입방안이 검토됐었다. 2년 이상 중장기 과제로 제도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일부 효능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하자는 내용이었다. 우선 시행대상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소화성궤양 등의 효능군이 거론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부담과 약가제도 상의 혼란, 인프라 부재 등을 감안해 당분간은 '참조가격제'를 검토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다시 의제화됐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정부 내외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약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스페인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스페인 참조가격제 운영방식을 '리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Simoens(2006) 논문을 인용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스페인의 참조가격은 성분별 최고가의 90% 또는 50% 선에서 결정된다.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최저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가중평균가 격차가 15%를 초과하면 최고가의 50%, 그렇지 않으면 최고가의 9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1년의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종전 오리지널 약가의 53.33%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시행하는 국내제도에 접목할 경우 최고가의 90% 수준에서 참조가격이 설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조가격 선까지 제약사가 스스로 약가를 자진인하하도록 유인해 보험상한가를 매년, 또는 2~3년 단위로 조정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복안이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의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주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참조가격제까지 꺼내놓는다면 제약산업에 비상구조차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참조가격제 검토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참조가격제는 의약계, 제약산업, 의료소비자(환자), 시민사회단체(국민)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인데다가, 의약품 정보 접근성 확대 등 선행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제도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가 철회했던 2002년 때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보장성 확대 공약 이행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 약제비 관리강화, 치료재료 가격인하를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으로 예시했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새 정부 또한 약제비 절감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보장성, 적정 재원확보, 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필수적인 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는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플란트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항목 등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최소 5%의 법정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연평균 약 4.7%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비 관리강화, 치료재료 가격인하 등 지출효율화를 통해 보험료율을 최대한 6%대에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보험료율은 5.89%다. 또 건강보험 적립금은 최소 5% 가량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현금 부족시 자금 차입 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개월 분,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수가제도, 약가제도, 지불제도 등 주요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MB정부 5년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약속된 보장성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약가제도 개편,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가 25일 자정을 기해 개막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취임행사를 갖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다. '국민행복시대'가 열려도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공약이행 이외에 보건의료분야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MB정부의 정책이 승계되는 셈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이나 약제비 합리화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복지분야 정책은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 국민연금 등의 대대적인 정책변화를 염두하고 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복지부 관계자도 말했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집중돼 있다. 인수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새 정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이를 기반으로 의료체계를 효율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선거기간 뿐 아니라 인수위 단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란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인수위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전액 국가(건강보험)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사회적 요구가 거센 법정 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간병비도 마찬가지다. 대신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선과정에서 환자들을 기망한 대표적인 거짓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선택진료비 폐지 청원운동에 착수했다. 정부에 기대지 않고 환자들이 직접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는 선언이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이 큰 법정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고서는 환자부담은 줄지 않는다"면서 "중증질환부터 실질적인 무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고부담 중증질환도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본인부담상한제도 대수술된다. 가난한 사람은 상한제를 낮추고, 고소득자는 더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3단계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인데, 상한액은 최소 1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10개 구간으로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인수위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창하고 있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일원화가 그대로 수용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가와 지불제도도 개편대상이다. 수가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표시과목이나 행위별로 다층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진료나 야간의료,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높이거나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약가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참조가격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의약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조가격제는 재화 공급자(제약, 도매)와 처방권자, 조제권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영역에 의료소비자를 개입시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 소비자 등의 반발이 여전해 이 카드를 실제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에 보건의료분야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권초기 복지정책 중심으로 새 판이 짜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는 "MB 정부 5년의 건강보험의 성과는 보장률 후퇴였다"면서 "새 정부는 약속대로 중증질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전 중이지만 의약품과 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식약처 승격은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의약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는 것 이외에도 약사법 개정분리 등 잠재적 논란을 안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가 21일 발표한 차기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약가제도 합리화가 포함돼 세부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수위가 참조가격제 도입여부를 만지작 거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발간될 백서에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인수위 발표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인수위가 발표한 차기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항목은 공약사항 이외에 대부분이 현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중 하나로는 약가제도 합리화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전체 기조상 복지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운영 등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보인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신약 적정가치 인정,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운영 등은 하반기 중 예고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신약 적정가치 인정안과 관련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다보니 결정이 쉽지 않다"면서도 "(제약업계) 우려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별목록등재제도라는 큰 틀에서의 현행 약가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우는 개선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변수는 참조가격제다. 인수위는 참조가격제 도입여부를 놓고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가격제는 복지부가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하면서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제도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수위가 약가제도 합리화에 어떤 방식으로도든 끼워넣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소식통은 "나중에 발간될 백서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참조가격제 도입이 의제화된 것은 확실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논의가 된 것은 맞지만 실제 국정과제에 포함됐는 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