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쟁점 점검정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협의체) 첫 회의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만 놓고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필요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만약 정부가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대형병원에 대신 줄 '선물'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이런 가운데 협의체는 내일(1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약품비상환제 개선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12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협의체 2차 회의 안건은 2012년 심평원이 작성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효과분석'과 지난해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장의 '효율적인 약가 사후관리 방안 연구' 두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심평원 보고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권 교수 보고서는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구매 유인과 실거래가격 파악에 실효성이 있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인센티브 대상 기관이나 인센티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실제 심평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 인센티브 적용기관 조정, 약가인하 기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제안했다.우선 인센티브율을 현행 70%에서 40~60%로 낮추거나 종합병원은 40%, 병원은 40~50%, 의원과 약국은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범위에서 의원과 약국 또는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였다.모두 요양기관 참여율이 높지 않고 보험재정 절감분보다 지출분이 더 큰 점을 무마하기 위한 복안들이었다.권 교수도 우선적으로 실거래가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보험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가령 국공립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이었다.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이들 두 보고서 분석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 데, 심평원 최초 보고서와 심평원이 의뢰해 권 교수가 작성한 두번 째 보고서 상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주목할 부분은 복지부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한 협의체 정책목표와 논의과제다.복지부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외국 약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 분석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도출'을 예시했다.또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기전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 파악'과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약가제도 마련' 등을 논의과제로 내놨다.한마디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약가인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됐지 저가구매 유인 기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이와 관련 심평원 분석 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거래가상환제 회귀를 전제로 ▲의사면허 취소나 해당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쌍벌제 강화 ▲제약사에 급여삭제 또는 약가인하 선택권 부여 ▲현지조사 강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공식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이 중 제도화되지 않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와 현지조사 강화는 이번에 함께 논의될 수 있다.2012년 약가제도협의체에서도 신고포상금을 3억~5억원까지 높여 내부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또한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복지부와 의약산업단체 간 협의체에서 지난해 '자율신고' 형식으로 논의됐던 사안이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제강화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없어도 제대로 운용만하면 협의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한 전문가도 "대형병원에게 선물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고, 포상금제 확대시행, 구입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벌근거 신설, 의약품정보센터 역할 확대 등의 보완수단을 활용하는 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더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달말까지 매주 화목 5차례 회의 진행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을 이달 중 정리하기로 했다.복지부는 9일 오후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위원장) 주재로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일단 이달 중에는 시급한 현안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여부를 '원포인트'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일정도 매주 화, 목 이틀 씩 5번 열기로 했다.또 다른 제도개선 과제는 2~3월 중 논의하기로 하고 뒤로 미뤄 뒀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기에 법령개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협의체 부위원장에는 복지부 기조실장을 지낸 가천대 박하정 대학원장이 선임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권순만 대학원장은 해외출장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내 약가제도는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시작으로 최근 십수년간 3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결정판은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었는 데, 그 이후에는 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추가 조치들이 뒤따랐다.이중 2012년 1월 시행된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와 기등재약 일괄인하는 적정화 방안에 비견할 만큼 제약산업에 충격파가 컸다.그러나 약품비 적정화의 종착지는 결국 약품비 총액관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약가제도 개선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2012년 약가제도협의체에서도 약품비상환제 외에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과 중장기 과제로 약품비 총액관리 방안이 검토됐었다.이중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 논의결과는 상당수 제도에 반영됐지만, 약품비 총액관리 방안은 협의체 밖으로 내놓지 않고 봉인됐다.◆약가결정 및 조정방식=신약가격 결정방식,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벌강화 등이 주요하게 검토됐다.신약가격 결정방식에서는 경제성평가 시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의약품에 ICER를 탄력 적용하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개선안은 이달부터 시행된 위험분담제도와 중증질환 약제 등에 대한 ICER 탄력 적용방침 등으로 현실화됐다.사용량-약가연동제도도 협상대상 선정기준을 '사용량'에서 '사용금액'으로 전환하고 협상유형 단순화, 동일회사 같은 성분 제품들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등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협상대상 선정기준 증가율 수치인 30%와 60%를 각각 20%, 40%로 조정하고, 인하율 상한을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제외됐다.대신 정부는 연간 청구액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10%를 넘는 대형품목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벌강화는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개선안으로 제시됐는 데, 이 방안은 최근 국회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약품비 총액관리제=약가제도협의체는 보험지출 중 약품비 총액이나 약품비 지출 비중을 정하고, 그 초과분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환급(페이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이를 위해서는 약품비 관리 목표 설정과 관리행태가 고려돼야 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과 철저한 약품비 분석을 통해 이상적으로 약품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구체적인 시행안으로는 노인.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효능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체 약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가령 1단계에서는 혈압강하제 등 일부 효능군을 대상으로 약품비 증가율 목표를 정하고 초과분은 환급받거나 약가인하에 반영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전체 약제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목표를 설정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약사로부터 환급받고 수가와 연동시킨다.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1970년 이후 효과적인 약품비 지출 통제 방안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왔지만, 국내에서 총액관리 카드를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약가인하 중심의 백화점식 보험약 사후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약제비 지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관리제 도입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한 전문가는 "이번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 등 약품비상환제가 우선 검토되겠지만 결국 약품비상환방식만 따로 떼어놓고 볼 사안은 아니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총액관리를 염두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약품비 직불제=약가제도협의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약사 등에 지불하는 이른바 직불제를 부가적으로 검토했다.이 제도는 사실 1998년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에 따라 다음해인 1999년 법률에 근거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추진이 무력화되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2002년 12월 3년만에 폐지됐다.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논의이후에도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연계해 직불제를 만지작거렸지만 최근에는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하지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으로 직불제 시행 인프라가 마련돼 있고, 의약품 유통투명화, 제약사 등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재도입할 만한 제도다.

새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응답하라 2012'오늘(9일) 첫 회의가 열리는 ' 약가제도개선협의체'(협의체)는 2년 전 ' 약가제도협의체'와 판박이다. 당시 협의체가 약가 일괄인하 추진 과정에서 구성됐다면, 이번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이 빌미가 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약가제도협의체는 2011년 12월 구성돼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총 10회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매주 1~2회(화.목 등) 정례화해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협의체 위원도 복사판이다. 약가제도협의체는 건강보험정책관(현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학계, 제약업계, 의약계 등이 추천한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약제과장(간사), 제약업계(5인), 의약계(3인), 시민단체(3인), 공공부문(6인)으로 판을 짰는 데, 의사협회가 불참 통보해 결국 16인만 참여했다.이번 협의체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주재하고 복지부와 제약, 의약계, 전문가, 공공에서 추천한 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5인, 공급자 6인, 공공/전문가 6인 등 일부 추천인수가 소폭 조정되기는 했지만 위원 중 적지 않은 수가 2년 전에도 약가제도협의체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논의과제도 외국 약가제도 '리뷰'에서 시작해 현행 제도를 분석·평가하고 단기·중장기 약가제도 방향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결국 이번 협의체에서 2년전 이야기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약가제도협의체 논의결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약품비상환제 문제풀이...실거래가·상시적 가격조정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제도를 찾는 게 이번 협의체 구성의 계기였던만큼 단기과제로 약품비상환제 문제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과제만 놓고보면 사실상 '원포인트'다.2012년 당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 일괄인하 추진과정에서 1년간(2012년 2월1일~) 시행 중단된 상태였다. 약가제도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는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당시도 효과(약가인하)는 미미한 데 반해, 일부 요양기관에 수익이 집중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약가제도협의체는 논의 끝에 세 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제도 유지나 폐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만약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 돼 있는 국공립병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약가인하 대상에는 포함)하고, 요양기관 종별 또는 청구규모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다.두번 째 개선사항은 실거래가 왜곡방지를 위한 보완장치였다. 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5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당시 주요하게 거론된 대안이었다. 문서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실구입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약값을 속여서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요양기관을 직접적인 제재장치로 옥죄고, 내부자 감시를 강화해 실거래가 왜곡을 방지하자는 게 핵심인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었다.약가인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거래가 조사 후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보험상한가를 조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중장기 과제는 적정기준가격제라 부른 '참조가격제'세번째는 중장기 과제였는 데, 해법을 참조가격제에서 찾았다. 당시 약가제도협의체는 의료계 등의 거부감이 심한 참조가격제 대신 '적정기준가격제'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동일약효군(또는 성분)에 대해 급여상한액(참조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체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기, 중단기 과제로 나눠 순차적으로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년 약가제도협의체 논의결과는 일부 제도화된 내용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개선방안들이 회의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사장돼 버렸다.결국 논의결과를 협의체 밖, 장외로 확장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화 해 낼 수 있느냐가 이번 협의체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 첫 시험대이자 '포인트'는 폐지여론이 거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협의체 위원간에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실거래가상환제나 다른 제도로 대체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지만, 핵심논란은 '설득력 있는 실거래가 왜곡방지 장치와 지속적인 약가조정 기전'을 찾는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일(9일)부터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가동한다. 획기적인 제안만 나온다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복지부가 8일 공개한 민간 협의체 위원을 보면 일단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두배 가량 더 많다.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복지부와 유관기관 등 정부 측 위원 5명과 공급자(6명), 공익/전문가(6명) 등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공급자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를 적극 주장하는 단체는 병원협회 한 곳 뿐이다. 약사회, 제약협회 등 나머지 5개 단체는 부정적이다.공익/전문가 위원은 3 vs 3 구도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위원은 경실련 김진현 교수,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를 뽑을 수 있다. 환자대표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이 그룹에 속하지만 내부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반대로 존치 진영에는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연구에서 개선안을 제시했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자리한다.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가천대 보건대학원 박하정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도 공개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어도 일단 존치론자로 분리되고 있다.이와 관련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자와 공익, 전문가 등을 고루 안배했다"고 말했다.한편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심평원 연구용역을 수행한 권순만 원장이 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권 교수가 진술자 자격으로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 협의체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 공급자, 공익 등을 포함해 모두 17명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협의체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내일(9일) 오후 3시 심평원 별관 1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위원현황을 보면, 복지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이동욱 건강보험국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TF팀장,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한다.또 공급자는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가 위원이다.아울러 공익과 전문가 그룹에는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김진수 연구위원, 가천대 보건대학원 박하정 원장,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등이 포함됐다.복지부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협의체가 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이름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라고 붙여졌다.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의약, 제약, 공익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9일 오후 3시 1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위원장을, 호선된 공익전문가 중 1명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이 국장 외에 복지부와 유관기관에서는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팀장,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한다.또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등 6개 단체에서는 보험담당 임원이 위원에 추천됐다.공익 전문가로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 같은 대학 권순만 교수, 가천대 박하정 교수,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 참석한다.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단기과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우선 논의하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다른 약가제도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맹 과장은 이어 "구체적인 검토의제와 회의 운영방식 등은 첫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협의체가 제약중심이 아닌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로 구성되면서 제약계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는 대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는 데 실제 논의기구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제약계 한 담당자는 "약속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제약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제약단체는 항의차원에서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다음 주중 협의체를 구성한 뒤 가능한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장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맹 과장은 "제약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혀온 이후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다만 위원 구성이 협의체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만큼 추천단체 선정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맹 과장은 이르면 오늘(3일) 중이라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장관 재가가 이뤄지면 추천단체에 협의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논의 안건은 당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약가관리제도 전반을 테이블에 올린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었지만, 일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원포인트' 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맹 과장은 "사실 의제를 '하나로 할 것이냐 여러 개로 할 것이냐'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오해없이 설득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국민설득 논리는 건강보험 재정절감(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묘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맹 과장도 이 점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1월 중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써는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그는 또 "협의안이 도출되면 복지부나 국회 차원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고 공론화(의견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반대해 온 제약협회는 지난달 30일 협의체 참여의사를 공식 발표한 뒤,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사전 약가인하 대신 계약사항 변경절차를 밟기로 했다.또 소아 적응증 추가 약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인하 면제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오 사무관은 먼저 "위험분담 적용약제는 사전인하보다는 계약내용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위험분담제도는 예상사용량과 급여범위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는 계약조건이 사후 변경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따라서 위험분담계약 변경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는 게 타당하다는 게 오 사무관의 설명이다.그는 또 소아 적응증 확대 약가인하 면제 특례에 대해서는 약제 특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신설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에는 상한금액 조정 제외 대상에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오 사무관은 "소아 적응증을 확대해 가격을 조정할 경우 오히려 해당 업체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약가인하 면제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약제별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