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향후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약품비 거시목표를 설정,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약가인하만 목적으로 하는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신약 가치를 반영해 약품비 관리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상은 고려대 교수는 19일 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10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최 교수는 그동안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약제비 적장화 방안이 목표로 하는 약품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최근 도입된 약가협상 면제제도나 위험분담제 도입,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사용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협상제외 품목을 확대한 제도적 변화가 약품비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평가를 유보했다.구체적으로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 초기 약품비 절감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약품비 관리 목표가 약화되고 협상 폭이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협상폭이 좁아진 근거로는 협상타결률과 산정방식으로 제시된 약가수준 등을 제시했다.투명성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협상 약제 배분의 공정성 유지노력,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참고가격 산줄방법 공개 등 전반적으로 체계화되고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보험약가관리에서 약가협상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약가협상이 보험급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주요 외국의 약가협상 동향과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향후 약가제도는 약품비 관리목표 설정, 약가결정요소 정제, 다양한 약가결정방식의 총괄적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약품비 관리목표는 인구구조와 의약품의존도가 높은 질병구조,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측면의 대응론이다.약가결정요소 정제는 재정절감 뿐 아니라 의약품 가치, 환자 접근성, 제약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가결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거론됐다.최 교수는 향후 약가협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약품비 거시목표 설정과 제도적 장치로 기능, 약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결정과 약품비 관리목표 달성 등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는 먼저 약가협상이 개별제품, 제품군, 성분군, 효능군, 공급자단체 단위 등 협상범위가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상한가 협상 뿐 아니라 환급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제도를 도입하고, 등재 후 재협상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등재후 재협상 기능으로는 시장변동에 따른 약품비 관리와 재협상, 협상 때 참조한 대체약이나 외국약 가격 변동 시 재협상, 협상 유효기간 설정 등을 예시했다.최 교수는 이어 가치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과 이를 통한 약품비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협상목표, 협상참조가격 기준, 협상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했다.또 사용량 협상 약가기준 설정과 참조가격 세부지침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가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재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들과 사전협이 없이 산업계 의견만을 듣고 정책을 추진한 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단체는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약 R&D 투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가산하는 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가산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이 단체는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단체는 "특히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건정심 대면회의 안건에 포함됐던 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대통령 보고 이전에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행보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환자단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다만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보험약가 개선'에 포함된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또 "정부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도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다.이어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험약가 개선안’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다수의 논점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대책위원회'에는 백혈병환우회,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신장암환우회, GIST환우회, 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논평전문 [논평]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의 약가우대정책을 재고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이하,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핵심 내용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글로벌 혁신신약’과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우대해 10% 가산하는 것이다.정부가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10% 가산한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가산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시키는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생략한 채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정부는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특히, 앞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이번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우대정책 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2016년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안건에 포함되었던 ‘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대통령 보고 이전에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심히 유감스럽다.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이후 5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19조원이 육박할거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4대 중증질환은 77%대, 전체 질환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와 기형적인 의료이용체계의 구조를 개혁하는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할 소중한 재원이다. 이것을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만일 사용하고 싶다면 그 범위나 규모는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하여 의약품·의료기기를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환자단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다만, 정부의 이러한 제약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보험약가 개선안'에 포함된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보험약가 개선안'을 올해 10월 추진을 목표로 관련 고시 등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약가 개선안’은 우리나라 보험 약가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모양새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지원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정부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 약가가 10% 가산되는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는 국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이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험약가 개선안’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다수의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2016년 7월 12일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65279;& 65279;(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 65279;GIST환우회, & 65279;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정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밀리고 밀려 당초 발표와 달리 7월로 넘겨지게 됐다.무엇보다 국내 상위 제약사를 위시한 제약협회, 다국적제약기업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개별 '플레이'가 활발해 발표 전부터 개편안이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려해야 할 저마다 사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건정심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건정심 보고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발표범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식 개정안 뿐 아니라 2년주기로 조정하는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건정심 보고, 발표시기와 방법 등은 특정하지 않았다.제약계는 일단 내달 7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사전 배포될 수도 있다.건정심 보고의 경우 물리적인 조건상 서면보고가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실제 대면이 아닌 서면보고가 이뤄질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아 서면보고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한편 복지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일 오후 3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식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겸한 행사를 갖는다. '깜깜이'로 진행된 3차 인증업체는 다음주 중 행사 전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