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첫 등판했다.노 국장은 오늘(1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약제관리실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전체회의로서, 학계, 산업계, 직능단체(약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2기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협의체를 이끌어 갈 노 국장과 인사를 나눴다.참석위원 소개직후 노 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보건으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간 협의체 논의를 숙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왼쪽부터)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어 그는 "지난해 말부터 논의된 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실무 협의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회의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 다양한 의견들을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제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형제약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R&D사업을 제외하고 미래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는 뭘까? 조금은 황당하지만 응답기업 중 55.7%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또 우선 참여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조차 45.5%는 우선참여 조치 신청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54.5%는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알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고 했다.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26일 제약산업법 등의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혁신형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제약 R&D 공모·지원 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R&D 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는 2012년 3월 제약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국가 R&D 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참여하려는 국가 R&D 사업 등에 대한 원 참여 조치를 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고,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문서로 요청(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제도)하도록 했다.따라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참여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는데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도 미진했다.이런 결과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감사기간인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4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 데 이중 41곳이 회신했다.설문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중 53.7%(22개)가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알고 있다고 답한 46.3%(19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57.8%(11개)만이 복지부 외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 공모에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아울러 응답기업 80.4%(33개)는 우선 참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82.9%(34개)는 앞으로 복지부 외 중앙행기관 등이 추진하는 R&D 사업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요청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우선 참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복지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우선참여제도 신청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지원절차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국회,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고가화 추세에 따라 환자 급여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 일원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가격 평가 허들을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은 불확실성을, 환자는 급여 지연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안게 됐기 때문인데 이를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과 환자들이 목소리다.20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우리나라 약제 급여 허들 가운데 가격부분의 평가는 급여적정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가격을 합의하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돼 있다.이 화두의 포문은 패널로 참가한 KRPIA 김성호 전무가 열었다. 김 전무는 ICER값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원사 사례를 들었다.김 전무는 "사례를 들자면 심평원 ICER값이 130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 또 깎인다. 최종 등재가를 보면 ICER값이 500원이 나온 경우도 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각각 별도의 재정영향을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약값은 세계적으로도 탄력성이 적은 편인데 이 같은 이중 허들로 제약사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고충이 심해진다는 얘기다.김 전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가격 평가를 놓고) 경쟁할 바에는 일원화 하는 것이 낫다"며 "단기적 방안으로 최근의 현안인 고가약,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해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급여 접근성 문제로 일원화를 제안했다. 약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급여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인데, 양 기관의 주 역할과 취지를 살려 업무 재편이나 정리를 통해 이 부분을 만회해달라는 요청이었다.안 대표는 "임상적 유용성이 적정하다고 평가돼서 협상에 들어가도 가격이 문제되면 타결되지 못하지만 심평원 단계에서 가격까지 평가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역할이 급여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이고 건보공단이 가격을 합의하는 것이라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만 보고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건보공단에 넘겨 협상에 맡기는 것도 사회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청중으로 참석한 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발언권을 얻어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김 상무는 "업계는 신약 비용효과성을 살펴볼 때 급여화가 되면 전체 비용이 얼마나 개선되는 지 보자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비용효과성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단편만 놓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중으로 참가했던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부장은 비용효과성은 경제성평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상 이원화된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원론선상에서 설명했다.김 부장은 "현 제도 하에서는 가격 평가인 비용효과성을 포함시켜 급여적정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심평원 단계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가격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며 "규정상 경제성평가에서 비용효과성을 배제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현 약가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약제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행과 함께 근거중심을 지향해 온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동향과 인구·사회적 질병구조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까.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오늘(20일) 낮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명제에 여러 함의와 논제를 던졌다.패널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인 포지티브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약 고가화 추세에 맞춰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거중심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완전성을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포지티브제가 유지된 10년의 시간동안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바이오로 신약개발·등재 추세가 변화했다. 근거중심을 지향하는 원칙에서 일부 유연성이 높아져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됐다. 여기서 나타나는 쟁점으로는 단연 투명성과 유연화, 재정 지속가능성이다.특히 ICER 탄력적용과 위험분담제도(RSA), 경평면제 등 약가 특례제도에 따른 원칙 훼손 우려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근거중심의 약가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김 대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정부가 거버넌스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 의견을 충분히 숙의할 필요가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한다"고 말했다.한림대의대 서국희 교수는 실증주의와 배제주의 원칙에 따라 근거에 의한 가치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 교수는 "최근 접근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증주의 하에서는 접근성은 감소하게 돼 있고, 자원배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신약 도입할 때는 철저히 비용효과성을 따지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ICER 탄력적용이 있는데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등의 특례를 가져가는 것은 포지티브 체계를 허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접근성 측면에서 산업계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일반적인 신약과 다른 고가약제들의 경우 현 추세와 특이성을 감안해 유연함을 보이되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KRPIA 김성호 전무는 재정의 문제는 사용량 관리가 핵심인데, 현재 약가제도 기조를 볼 때 가격통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업계와 자체 조사한 OECD 평균 대비 약가수준과 항암제 등 고가약 등재율이 낮다는 결과치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필요성도 언급했다.특히 김 전무는 경제성평가에 치우친 등재 평가와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약값을 일정 선으로 정해놓고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현재 방식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김 전무는 "기업의 입장에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증가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 불완전성이 등재 이후의 가격변동(약가인하)까지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재정이 문제라면 환급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환자단체는 빠른 급여화를 원하는 만큼 현재의 의결, 논의구조에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 공급거부 사태와 강제실시 도입 목소리 등 포지티브 이후 환자들이 겪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평가 결과 비공개로 인한 불투명성 등 급여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언급했다.안 대표는 "이런 문제의 마지막 보루로 도입된 것이 RSA라고 생각한다. 이왕 도입된 제도라면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성평가와 약평위 운영에 대한 투명화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약품비 고정예산제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대표는 "약품비나 의료비 총액에 캡을 씌워 그것으로 비용을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 또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약품비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시적 약품비 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고 과장은 토론에 앞서 일각에서 제기한 ICER 탄력적용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 초래에 대한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과장은 "모든 나라가 다 원칙과 예외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듯이 아주 중요한 약이거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진입하지 못하는 약제가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이 약제들에 대해 ICER를 탄력적용하는 단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고, 현재까지 적용된 것은 단 10품목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으로 약품비가 2배 뛰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들어 획기적 의약품으로 평가되는 소발디와 하보니 또한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1GDP를 기준으로 약가가 책정됐다는 것도 예를 들었다.이어 고 과장은 제네릭 약가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경쟁을 활성시킬 필요성과 관련된 의견에 동의한다고도 했다.고 과장은 "이 부분 검토하겠다. 어떤 약효군에서 복제약의 비중이 절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약가 일괄인하가 약품비 절감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10년 전에 만들어진 복제약이나 갓 나온 복제약이나 동일하게 53.55%의 약가를 주는 것은 조금 그렇다(문제가 있다). 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거시적 약품비 관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고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회 등 공식석상에서 올해 거시적 측면에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고 과장은 "외국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증가율과 건강보험 비중 등을 감안해 전체 약품비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결과 집계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가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 가입 관리업무도 부적절하게 처리해 '기관주의' 통보받았다.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진흥원 감사 결과 이 같이 처분요구했다.15일 관련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5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책 1건, 통보 2건, 기관주의 1건, 주의 1건 등이었다.감사원은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결과 집계업무 부당처리와 관련, 관련자를 징계(문책)하라고 요구했다.앞서 진흥원은 감사과정에서 평가결과 집계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해 11월1일자로 테고사이언스를 혁신형제약기업(3차)으로 추가 인증했었다.감사원은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증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 가입 관리업무가 부적정하다며, '기관주의' 통지했다.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한 화합물 기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탁률을 높이라고 했다.이밖에 영리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술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라고 했다.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위험분담계약제도( RSA) 대상 약제들의 적응증 확대와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제약업계는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시민·소비자·환자·가입자 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계약 유형 다양화에 대해서는 고르게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다만 환급형 계약의 경우 환급률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 수행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를 만나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이번 연구에는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와 배승진 이화여대 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했다.조사는 초점집단면접(focus-group interview, FGI) 방법으로 제약사와 환자단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와 임상의사·보건의료 정책전문가, 심평원과 건보공단 약가제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다.연구진은 이들에게 RSA에 대한 이해와 태도, 현재 시행 중인 RSA에 대한 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해 답변을 얻었다.◆RSA에 대한 이해와 태도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RSA를 대체약제가 마땅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해했지만, 가격제도의 투명성 저하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제약사 관계자들은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의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RSA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시민단체들과 일부 심평원·건보공단 관계자의 경우 RSA는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상한가(표시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RS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제한적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RSA 적용 범위 = 전체적으로 RSA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만 암·희귀질환만으로 대상 질환을 국한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중증도나 대체 가능성 조건이 같다면 굳이 특정질환으로 국한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했다.먼저 대상 약제들의 적응증 확대에 대해 대체적으로 제약계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이었다.제약사 관계자들은 RSA를 환자와 제약, 보험자 이익을 절충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고, 현재 적용범위보다 대상 질환이나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체약제 유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를 희망했다.최근 RSA 급여기준 확대 요건과 절차 등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제약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시민단체들과 공단 측은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용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번 그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다른 질환으로 계속 확대되기 쉬워, 결국 예외적 조치가 일반 규칙을 대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체약제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약제가 있으면 RS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뚜렷했다.RSA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시도가 결국 RSA의 전반적인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경계했다.심평원 측은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중증도나 대체약제가 없어야 한다는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 암·희귀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인정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체약제 기준에 대한 입장은 시민단체와 공단의 입장과 동일했다.◆계약 유형 = 제약사와 심평원·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RSA 계약이 주로 환급형 위주인 이유는 계약 방법이 단순하고 선행 계약사례가 풍부해 제약사들이 최종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유형의 RSA 방식에 대해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공단은 타 유형에 대해서도 제안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 가능한 태세를 갖출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결과 기반 유형의 경우 환급제에 비해 평가-계약-관리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시민단체들은 참여자 중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임상의·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환급형 외에 계약 유형 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현재 RSA 계약이 환급 위주인 것은 여러 정황을 고려한 제약사의 선택이었고, 다른 유형 특히 건강결과 기반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 어려움은 있지만 적용 유형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다만 그간 환급형으로 운영하면서 환급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다수 응답자들은 환급률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재계약과 재평가 = 제약사들은 RSA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 대체 약제가 존재해 더 이상 RSA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일부 제약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완화해 한 번 RSA로 등재된 약제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했다.반면 제약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면담자들은 대체 약제가 등재됐다면 RSA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제약사는 대체 약제 존재여부에 대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은 그 판단은 RSA 계약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점, 즉 계약 만료 시점이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제약 관계자들은 4년의 계약 이후 더 이상 RSA 대상이 아니거나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RSA 적용 요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기준에 대해 일관되게 가져가되, 다만 급작스러운 전환으로 인한 일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비급여 전환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비급여 전환 후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담자들이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경제성평가 특례 관련 = 현재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사용할 때 RSA 총액제한형 유형을 함께 채택해야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1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으로 지적됐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면담자들은 총액제한형 RSA 계약을 4년 이후에도 다른 RSA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1회 계약 후 가격을 인하하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른바 '반값약가제도'로 불렸던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국가 총 약품비가 2조8000억원 가까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그러나 그만큼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가격요인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약제를 자주 바꾸게 되는 부작용으로 반품 증가와 업무 피로도 등 비효율이 뒤따르기도 했다.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 공개했다.연구진은 기등재 의약품 상한가 재평가(약가인하) 전후 의약품 사용양상과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제네릭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등재 약가 일괄인하 정책으로 감소된 전체 약품비 규모는 2조7972억원이다. 이는 구간별 시계열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해 예상되는 약품비와 정책 시행 이후 산출된 약품비 차이를 중간시점에서 빼서 산출한 결과다.최고가 약제에서도 약품비가 1조4580억원, 제네릭 또한 약품비가 1조3558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가 의약품 비중에 대해서는 정책 이후 추세선의 변화로 제시하면 정책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일괄인하 정책은 고혈악 약제 약품비와 사용량 감소, 사용량 당 비용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사용량 감소는 효과에 대한 근거 확산으로 인한 외부효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연구진은 이를 둘러싼 처방자와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태도와 의견을 수렴했다.그 결과 이들은 약제마다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격은 더 이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자, 제약사 직원의 영업력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되려 자진인하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면서 약값이 상한선에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특히 의사들이나 요양기관에서 약제를 선택할 때 가격요인이 영향을 덜 미치게 되면서 제약사를 자주 바꾸고 이에 따라 반품이 늘어나 업무 피로도와 비효율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연구진은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인하보다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참조가격제나 의약사, 환자에 대한 수요정책이 보다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일괄인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또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연구진은 "향후 제형과 복용법 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되 보험상환에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실장이 3년만에 약제관리실로 돌아왔다.약제관리실에서 약가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약가연동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을 처리했던 전력상 그의 복귀는 제약업계에 관심을 사기도 했다.이 실장은 인수인계와 내부 업무보고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약품비 관리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약가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건강보험제도 발전까지 고려한 균형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3년만의 복귀다. 분위기는 어떤가.= 약제관리실 복귀는 예상하지 못했다. 소감이랄 건 없다. 어제(2일) 시무식과 함께 인계인수를 받아 지금은 내부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잘 수행하려고 한다.-제약계에서는 과거 일괄인하 등 수행 경험을 미뤄보아 이 실장의 약제관리실장직 임명에 대해 새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어제 거시적 약품비 관리와 관련한 방향성을 들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의약품 분야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반적 검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의약품 분야에 제도를 개편하면 치료재료 등 다른 분야로 영향이나 파급이 미친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업계도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미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제시했고, 이를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는 의미다. -사견도 좋다.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은?= 이건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약품비 관리는 산업적 측면과 건강보험 양 측의 균형점 맞추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제약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건강보험 약품비도 관리해야 하는 데, 산업으로는 볼 때 치료재료도 마찬가지 성격이 있다.한 쪽으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약가우대 특례를 주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해 인하기전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얘기한다. 이런 사안들을 논의할 때는 밸런스(균형)를 맞춰서 적정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