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오는 10월~11월 결정키로 했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중 검토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한발짝 물러선 것. 복지부는 이에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다이어트, 영양, ??翅?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산,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경영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가차별화, 수련기관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 키로 했다. 또한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 자본마련 및 신규투자에 도움을 주도록 의료채권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실적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의료서비스 분야는 높은 가격경쟁력, 기술수준 에도 불구하고 과다규제, 자본조달 제약 등으로 성장이 부진하다"며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