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4시 데일리팜 미래포럼]=유통 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강행…구호뿐인 쌍벌죄 논의" ◇시장형 실거래가=서울대병원에서 사단이 터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이후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원내 사용의약품 안정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새 제도 도입의지는 확고하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 이어 최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입법예고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시점을 조율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얘기다. 임종규 국장의 오늘 미래포럼 주제발표는 이런 점에서 지난달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을 거듭 재확인 하는 작업이다. 임 국장은 실제 이날 발제문 대신 정부 브리핑자료를 활용하겠다고 밝혀왔다. 더 이상 가감할 게 없다는 거다. 주목할 것은 정부의 이번 투명화 조치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낡은 관행이자 ‘폐악’인 리베이트를 털어내자는 데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과제로 채택한 핵심 아젠다가 바로 쌍벌죄와 시장형 실거래가제였다. 제약계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벌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리베이트 근절과는 관계가 먼 제도이자, 오히려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제약사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간 이면계약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쌍벌죄를 통한 리베이트 차단책이 강구된 이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창한다. 하지만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도입을 분명히 밝힌 반면, 쌍벌죄는 정부 의지만 나열했을 뿐 언제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약계가 “기어이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시범사업 선시행, 정책평가단 상시가동 등을 통해 제도의 영향을 수시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가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전재희 장관은 최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의지와 함께 이달 중 국회 법안소위에서 쌍벌죄 법안들이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9일 현재 복지부는 쌍벌죄 조기입법을 위한 국회 설득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노력을 했다면 3자 대면을 시켜달라. 내가 아는 한 어떤 움직임(노력)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전재희 장관의 말과는 달리 이달 중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논의되도록 독려하는 정부차원의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제약산업 발전과 리베이트 척결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앞뒷면이 없이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제약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시행령 입법예고가 본궤도에 오른 데 반해 쌍벌죄 논의는 법안과 정부의 구호만 있을 뿐 아직 실체가 없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날 미래포럼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이달 마지막 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쌍벌죄 법안 우선심사 또는 국회차원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까지 시행령 입안예고가 연기될 수 있겠느냐는 가능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제도시행이 가시화되기도 전에 불거진 입찰시장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 임종규 국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도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유예는 특히 국회와 정부간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병원 유찰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언제 튕겨져 나올 지 모른다는 우려와 진지한 고민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마케팅 위축 요소 제거…규약개선 공감 중요" ◇공정경쟁규약=4월 부터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실에 맞는 규약 세부시행규칙을 통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회로 제한된 현 제품설명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시행중인 복지부 자율협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중 규약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늘(10일) 열리는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정규약 세부시행규칙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새 공정규약과 관련 업계 자율적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가장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고, 현재 시행중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율협약과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업계는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이 세계 각국의 Marketing Code, IFPMA 등의 권고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과연 제약사들이 실천 가능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 인해 신약의 출시 지연과 소비자의 접근성 제한 등 제약산업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따라서 오늘 포럼에서는 규약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제시와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과감하게 손질해 실효성있는 규약 개정안을 어떻게 마련해 여부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품설명회 제한의 경우 제약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문제 제기와 대안제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업계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 전달을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은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위 차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이에 대한 명쾌한 의견을 내놓을 지 지켜볼 대목이다. 미래포럼 안내보기▶

태평양제약(사장 이우영) '케토톱'이 올해 한국능률협회 조사 소비자가 뽑은 붙이는관절염 치료제 부문에서 브랜드파워 1위 제품으로 선정됐다. 케토톱은 지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하면서 관절염치료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7일 전국 1만1,597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196개 산업군, 2,500개의 브랜드에 대한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조사(K-BPI)'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KMAC 관계자는 “전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가운데 1등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의 파워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간판 브랜드 육성과 관리를 위한 적략적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최대현안이자 양대 이슈인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간 토론마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데일리팜은 10일 오후 4시부터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사전접수 진행중, 현장접수도 가능)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이번 포럼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진두지휘한 임종규(국장)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TFT 팀장, ‘공정경쟁규약’ 주무부서장인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이에 맞서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부회장이 제약업계 입장에서 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안)을 제시한다. 또 이성식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도 각자의 시각에서 새 제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임종규 국장, 제약계와 공식석상 첫 대면 정진욱 과장, 공정거래정책 방향 제시 임종규 국장은 이날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방안과 쌍벌죄 도입, 제반 인센티브 유인제도 등을 소개한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지난달 16일 발표의 연장선에 불과할 수 있지만 임 국장이 제약업계 종사자들과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해 토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정진욱 과장은 3차에 걸친 제약산업 리베이트 기획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적발한 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소개하고, 공정경쟁규약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약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유형, 부당고객유인행위 세부사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등이 주제발표의 핵심내용. 정진욱 과장은 더 나아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공정위의 정책의제들과 방향도 제시한다. 제약업계는 이번 포럼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개선점을 이슈화할 전략적 진지로 활용할 태세다. 문경태 부회장 "쌍벌죄 도입 선행" 강력 피력 이규황 부회장 "R&D 투자의욕 고취 우선돼야"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쌍벌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서는 자정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다는 차원에서 협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이규황 KRPIA 부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현행 제도틀 내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내놓는다. 특히 이번 개선안이 R&D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규황 부회장은 아울러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약산업의 정보 활성화를 보장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하게 된다. 미래포럼 접수하러 바로가기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 반년을 남겨두고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졌다.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원리를 작동시키겠다는 복지부 취지와 달리, 시장은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필요한 의약품들이 병원으로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한 복지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약 및 도매업계에 따르면 예전부터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한 상위 도매들 중 상당수는 이번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월요일인 8일 오후 1시에 개찰되는 이번 입찰이 유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은 보험약가 아래로 의약품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도매에 전달한 가운데, 사실상 입찰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도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제약 "상한가 아래로 서울대병원 공급 않을 것" 서울대병원은 올해 소요되는 2000억원 규모의 Alfentanil 외 2514종의 입찰을 진행하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요구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2번에 걸쳐 실시하자는 도매 측과 달리, 병원은 1년간 계약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따른 변수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 관계자는 "6개월씩 나눠 계약할 경우, 이후 입찰이 무산될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2회 입찰을 한다면 입찰이 얼마나 늦춰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저가구매제 탓에 발생한 공방이다. 새 제도에 따라 입찰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약가인하 폭은 커진다. 때문에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은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 입찰로 약가인하가 대폭 이뤄진다는 점에서, 낮은 가격으로는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기준 약가 이하로는 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말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경합하는 제품은 포기하는 것으로 회사 방침이 정해졌다"며 "약가인하보다는 포기로 가닥을 잡고 단독품목만 납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쟁 제품이 없어 상한가대로 입찰되는 단독품목은 입찰에 참여하되,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합품목은 포기하겠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총 31개 군별로 나뉜 이번 입찰에서, 경합품목이 포함된 군은 대부분 유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병원 측은 유찰이 반복될 경우 수의계약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찰 품목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원하는 도매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워낙 많은 품목이 유찰되면 대책회의를 통해 상황에 맞게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입찰 개입할 방법 없어…"개선방안 검토하겠다" 대책이 없기로는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 입찰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놓을 만한 대응 방안이 없어 정부는 당황하고 있다. 우선 저가구매제와 관련해 10월로 확정한 시행시기는 물론이고, 실시 여부 등은 더 이상 복지부에 있어 변수가 아니라는 분위기다.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의약품 공급 차질은 정부가 막아야 하는 명분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병원-도매 간 사적 계약에 개입할 근거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공급을 강제할 수 있었다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푸제온'과 '노보세븐' 등의 공급거부 사태 때 진작 꺼내들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시장을 강제했으나,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어 공급 중단 가능성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녹십자 '헤파빅' ▲아스텔라스 '프로그랍' ▲종근당 '타크로벨' 3개 품목의 일시적 공급차질과는 예상 수량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가구매제…이제라도 철회하라"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 반시장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가구매제는 정상적 시장을 교란하는 외부효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잘못 설계된 제도로 빚어지는 온갖 비효율은 물론 공급 대란이 우려스럽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저가구매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가구매제로 발생되는 의약품 공급 차질 탓에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를 강행한 복지부로 돌아간다. 정부기관의 한 변호사는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이 각각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이 둘에 묻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전재희 장관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의 대형 병원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면계약이 그것이다. 바잉 파워가 없는 중소병원으로서는 보험상한가대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대신 기존과 같은 리베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면계약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한다고 하지만, 불법을 조장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