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위장점포 논란이 있었던 2평갤러리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용산 소재의 Y의원 건물 1층에 약국과 2평갤러리가 동시에 입점을 준비하면서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졌지만, 최근 갤러리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며 결국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졌다.Y의원이 과거 물리치료실로 이용하던 1층 점포에 약국 개설시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동일층에 2평갤러리가 생기자 지역 약사들은 ‘위장업소’라며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지역 약사들은 약국 예정 위치가 과거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로 사용됐었던 점, 2평갤러리의 위장점포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발했다.이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법률검토 결과,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었던 것은 2년간의 공실 기간과 타 업종으로 운영이 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다만 보건소에서는 1층 점포 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동일층에 약국 외 다중이용시설이 ‘정상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최근 2평갤러리가 부동산으로 변경됐으며, 약국 개설허가도 이뤄졌다. 따라서 지역 약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2평갤러리의 위장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개설 신청이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이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약국 개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식적으로 정상운영인지를 확인해볼 것이다. 물건 몇 개만 들여놓고 운영을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달까지 2평갤러리였던 점포는 최근 부동산으로 업종을 변경해 입점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약국도 개설 허가를 받고 이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이에 지역 약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정상운영되는 부동산이 동일층에 입점했기 때문에 약국 허가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약사들은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지자 업종을 변경하면서까지 끝내 약국을 개설했다며 허탈해함과 동시에, 이같은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병원과 약국의 종속관계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지역 A약사는 "결국 약국이 문을 열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입점한 부동산이 정상운영 의지를 밝히기 때문에 약국 개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같은 개설 사례들이 계속되면 결국 병원과 약국의 종속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나돌면서 알벤다졸 성분 구충제에 대한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장기 복용 환자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의 알벤다졸을 장기간 복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다.소비자의 높은 관심은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도 반영되고 있다. 더샵과 HMP몰, 팜페이몰 등에서는 지난 12월 말을 기점으로 2개월 넘게 주요 알벤다졸 제품이 품절 상태이다.항암효과로 시작된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이슈는 지난해 12월부터 알벤다졸로 옮겨왔고, 비염에 아토피, 당뇨까지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가 추가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언급되는 질병 대부분이 불치병이나 만성질환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복용할 목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다량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하지만 품귀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약국에서도 주문 자체가 쉽지 않거나 일부 수량만 주문이 가능하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재고 보유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다.약국에서 제품 찾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일부 환자는 관련 질환 커뮤니티 등에서 알벤다졸 제품을 보유 중인 약국을 공유하거나 약국 별로 판매가격을 비교하기도 하고 있다.약사들은 알벤다졸 인기가 계속되면서 제품을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반짝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알벤다졸은 특이하게 상황이 길어지는 것 같다”면서 “유튜브 등에서 꾸준히 개인 임상시험 등의 영상이 공유되면서 더 그런 것 같다. 알벤다졸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환자가 찾으니 최대한 재고는 준비하고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복약지도는 철저히 하려고 한다”면서 “수십개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며 구입을 자제시키려고도 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달 21일 식약처와 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알벤다졸의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단기간 복용에서도 구역·구토, 간기능 이상(간수치 상승), 발열, 두통, 어지러움,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게 식약처와 의사협회의 설명이다.의협과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드물지만 과민성 반응, 골수의 조혈 기능(혈액 내의 여러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 억제로 인한 백혈구·혈소판 감소, 독성 간염·급성 신손상(신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다"면서 "특히, 임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일레븐이 고객 소통 확대를 위한 '드시모네 리뷰왕을 찾아라!' SNS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오늘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벤트 참여 고객 대상으로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 제품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할인 쿠폰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이벤트 대상 제품은 드시모네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드시모네 키즈 200 딸기향 제외)이며, 바이오일레븐 공식몰을 비롯해 약국,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본인의 SNS 계정에 드시모네 제품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 ' 드시모네'를 넣어 제품 후기를 작성한 뒤 드시모네 공식몰에 후기 URL을 인증하면 된다.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공식몰 15%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최우수 리뷰어(1명)와 우수 리뷰어(5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4월 2일이다. 당첨 결과는 이벤트 게시판과 참여자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바이오일레븐은 "이번 후기 이벤트는 고객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제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면역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장 면역 조절'로 국내 유일하게 식약처 개별인정을 받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바이오일레븐 드시모네는 살아있는 8종 유익균이 이상적으로 배합된 드시모네 포뮬러를 원료로 한다.바이오일레븐은 "드시모네 포뮬러는 250편 이상의 SCI 등재 논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식약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증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강도 감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주부터 운영된 신고센터에는 약국 관련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현재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식약처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마스크·손 세정제 등에 대한 일방적 구매취소와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신고를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소통에서 여론광장을 클릭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글을 접수하면 된다.9일 오후 신고센터가 개시된 지 5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관련 내용은 1497건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재 약국 관련 신고나 약국에서 도매상이나 온라인몰 등을 신고한 경우는 17건이 등록돼 있다.신고 내용 중에는 약국에서 무단이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마스크, 손 소독제 도매업체나 유명 소셜커머스를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반면 마스크로 폭리를 취한다며 특정 약국을 고발하거나 일부로 마스크의 제조날짜를 교묘하게 가리고 판매한다는 약국, 공항 약국 등에 대한 고발 글도 게재돼 있다. 이번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손 소독제 신고센터도 지난 5일 관련 고시 시행 이후 속속 설치, 확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6일부터 신고센터 설치를 공지하고 참여를 홍보한 가운데 경북도도 센터 설치와 운영을 알렸다.경북도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신고가 들어온 업체를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식약처와 각 지자체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건물 1층엔 약국이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신청을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와 중구 등에서 편법약국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부산시약사회가 개설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다.지난 5일 중구보건소에 허가 전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법률검토까지 진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사사례인 영도구의 경우 최근 개설 반려 처리가 된 것이 확인돼 따로 법률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진 중구 소재 M병원은 최근 150병상 9층 규모로 신축됐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1층부터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현재까지 1층에는 의료기 판매점과 약국이 개설 준비를 마쳤고, 카페와 매점 등도 임대가 계획돼있다. 2~3층에는 의원 1곳이 입점했으며, 나머지 공실도 의원 임대가 진행중이었다.시약사회가 보건소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가능성 ▲이용객의 오인가능성 ▲건물에서 의료기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의 1층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먼저 변호사는 특수한 건물의 구조와 약국 예정 위치를 지적했다. 도로에서 안으로 수십미터 들어간 건물의 설계 때문에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원 이용객들은 1층 시설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변호사는 건물 설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건물 1층 끝에 위치한 약국. 또한 부동산 소유관계와 약국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담합가능성을 주장했다. 대표원장의 아들이 대지의 소유자이면서 거액의 채무를 담보해준 점을 감안하면, 결국 병원장이 약국 임대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차 계약관계를 맺게 돼 이익을 공유하는 점 등을 따져보면 담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또 9층 건물에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전용면적의 80%를 상회한다며,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아울러 변호사는 앞서 1층 다른 위치에 약국개설등록이 타진했다가 보건소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위치를 옮겨 개설을 시도한다고 해도 약사법상 두 점포의 차이는 없으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법률검토와 관련해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편법약국 사례들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개설 시도가 이뤄지는 등 문제의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매점이나 카페가 들어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 매점에 가깝다. 약국도 위치상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는 구내약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위치다"라며 "영도구가 반려처리된 것처럼 중구의 경우도 개설허가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개설신청이 이뤄지면 보건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릭수미아펜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GLP-1 유사체 당뇨병 치료제 '릭수미아펜주(릭시세나티드)' 공급이 올해 6월부터 중단될 예정이다.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노피는 최근 회사 사정에 의한 릭수미아펜주 10μg·20μg 등 2개 제형공급 중단 사실을 이같이 알렸다.사노피는 공지를 통해 "당사 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하 예정에 있다"며 "허가 취하 후 6개월 간 처방과 급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오는 3월 릭수미아펜주 품목허가가 취하될 경우 기존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소진되는 올해 6월부터 공급 중단이 예상된다.남은 급여 인정 기간은 품목허가 취하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 예상된다. 이에 올해 10월부터는 급여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사노피는 릭수미아펜주 허가취하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쟁 제품 출현 후 매출이 급속도로 줄어든 점이 공급 중단에 일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013년 3월 식약처로부터 GLP-1 유사체로 허가된 이 제품은 제 2형 당뇨병을 앓는 성인 환자 혈당조절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보조제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시판 당시 1일 1회 투여로 식전·후 관계없이 혈당 강하 효과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2016년 동일한 GLP-1 유사체 계열로 주 1회 투여하는 한국릴리의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등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보였다. 아이큐비아 등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18년 5억원, 2019년 3억원대까지 매출이 떨어졌다.1일 1회 투여하는 GLP-1 유사체 제품군의 실적 저하는 릭수미아펜주 뿐만이 아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와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에타(엑세나타이드) 등도 1억원대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현재 GLP-1 유사체 시장 규모는 약 300억원대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주 1회 투여 편의성과 2017년 말 기저 인슐린과 병용요법을 인정받은 트루리시티 효과로 보고 있다. 장기 지속형 제품으로 주사제 거부감을 줄였다는 것이다.시장은 성장했지만 대부분 트루리시티가 잠식하면서 1일 1회 제형이 설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고강도 마스크·손 소독제 수급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이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판매처에 대한 판매 상황 조사와 매점매석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각 지역 보건소, 구청 등에서 조사원 한두명이 약국을 방문해 판매 중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가를 확인하거나 재고 상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약사들은 지역별로 조사 대상이나 방법 등도 제각각으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조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단순히 진열돼 있는 마스크의 판매가를 체크해 적어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마스크 판매가와 더불어 지난해 마스크 사입 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지자체는 조사원이 단순 판매가 조사와 점검 수준이라고 밝히는 반면, 일부는 매점매석 단속이라며 지난해 재고와 판매가 조사까지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해 같은달에 마스크, 손소독제를 몇 개나 판매했냐고 묻는데 황당해했더니 사입 명세서를 찾아달라고 해 더 어이가 없었다”면서 “대강 개수를 말했더니 그 개수를 기준으로 150%를 계산해 현재 있는 재고를 체크하는 식인데 조사원이 이것저것 깐깐히 캐묻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연일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단속이 이어지는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더해 사입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판매가만 단속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약사들은 우선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 내용 중 매점매석 판단기준을 조사 당일 기준 마스크, 손 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재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어렵게 재고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자칫 매점매석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판매가의 경우도 연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공급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처인 약국 등에 판매가격만 조사나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조사원이 지난해 보다 마스크 가격을 500원 올린 것을 되물어 공급가가 너무 올랐다 이야기하니 그건 됐단 식으로 말을 막더라”며 “공급가가 워낙 올라 지금같아선 오히려 판매하는 게 손해다. 환자들 불편할까 여기저기 수소문해 재고구하는 것도 힘든데 매점매석이나 하고, 마스크 팔아 폭리나 취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을 근거로 매점매석 기준을 정하는 고시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현장 의견 검토없이 고시 시행이 강행된 것이다. 이에 마스크 매출이 급증한 대형약국들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약사회가 식약처에 보낸 건의서를 보면 "최근 발병하고 있는 신종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판매량이 1만% 이상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전년도(평년) 월평균 판매량을 근거로 판단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현재 매점매석, 폭리로 인해 문제가 되는 곳은 온라인몰, 유통업체(도매상) 등인데 소비자에게 대면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종(약국 등)에 해당 기준 적용 시 정상적인 유통까지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마스크 제조사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약사회는 식약처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국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매점매석이 규정됐다.한편 약사들은 이번 고시와 약국 단속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전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라고 하면 2019년 2월 100개를 팔았다면 지금은 150개만 보유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경기 성남의 K약사는 "매입은 했는데 매출이 없는 곳을 잡아야 한다"며 "150% 초과라고 하면 마스크 매출이 높은 대형약국이나 명동약국가는 재고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 종로의 대형약국 S약사는 "최근 약국 마스크, 손소독제 매출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마스크로 일 매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나오는데 전년 평균 판매량과 비교하면 제품을 들여 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각 지자체도 일제히 약국, 편의점 등 소매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점검과 단속을 시작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 65378;약사법& 65379;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sb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eb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은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5일 세정과 통관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금융지원방안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먼저 중소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향후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조치된다.아울러, 올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 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된다.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 편성(지역신보)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해 총 550억원이 공급된다.홍남기 부총리는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신규대출, 금리 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