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약국은 그냥 주던데"…마스크 5부제의 이면
- 김민건
- 2020-04-03 1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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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지침 준수하니 일부 구매자 항의..."법 지키는 게 잘못인가" 한탄
- 마스크 수급량 대비 구매율 감소, 제도 시행 근본 취지 고민할 때
- 보건소, 실질적 제재 수단 전무...약사사회 도덕적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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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한 환자로부터 이같은 일을 겪어야 했다. A약사는 마스크 5부제 미준수 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위반 행위를 제재할 실제적 수단이 없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A약사 사례처럼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 수급량이 증가하면서 구매가 원활해지는 등 근본적인 제도 시행 취지가 흔들리는 탓이다.
최근 A약사 약국에는 한 남성 환자가 처방전을 주면서 본인과 아내의 마스크까지 팔 것을 요구했다. 신분증을 본 A약사가 "아내분의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 손님은 "다른 약국은 다 해주는데 왜 여기만 그러냐"며 처방전을 다시 받아 나가버렸다.
A약사는 "5부제를 지키기 위해 신분과 판매일 확인, 대리구매 등 요건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주변에선 우리 약국을 빼고는 지키지 않고 있다"며 "손님들은 약사가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며 항의하는 등 처방전 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A약사는 이같은 위반 사항을 점검할 보건소가 "5부제를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약사회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실태 파악에 나섰음에도 단기간 내 실질적인 조치는 어려워 보인다.
해당 지역에선 하나로마트와 우체국도 마스크 판매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었다. 생년월일을 미리 적은 뒤 판매하는 등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이에 A약사의 스트레스는 이번주 들어 더욱 심해졌다. 단골환자조차 다른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뒤 항의하러 왔다. A약사는 "솔직히 이제는 마음이 흔들린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을 지키는데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A약사는 "처방전을 안 뺏기려고 편법을 쓰는 건 호객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5부제를 없애거나 약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개입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었던 5부제 시행 초기 대비 안정적으로 상황이 변한 만큼 제도 수정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한편 이같은 상황은 최근 마스크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약국마다 재고가 넘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품절을 빚는 지역 외에는 반품까지 할 정도로 판매율이 뚝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약국에서도 마스크는 쌓여가는데 원하는 손님한테 공급 안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초등학교 등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여러 자식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들이 일괄적으로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B약사는 "아이들 생년일에 맞춰 매번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에 오기 쉽지 않아 외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환자도 있다. 이들은 한달에 한 번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이날 마스크 구매를 원한다. 약국 입장에선 5부제 준수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시하고 다시 나오라고 하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한 것은 아니다. A약사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팔 수는 있다. 하루에 5~6회 어겼다면 실수가 아니지 않냐"며 약사사회에 높은 도덕적 준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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