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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놓고 무인카페라니"…층약국 개설허가 논란약국과 의원 사이에 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무인카페가 조성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가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약 2평의 공간을 ‘무인카페’로 판단해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약사회는 개설시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부터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내 작년 10월 층약국은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전라북도 진안군에선 지난해 9월 해당 층약국 개설 시도로 인해 편법개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건물 2층 Y안과의원 옆에 약국 개설 준비가 이뤄졌고, 같은 층에는 상인회와 유공자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2곳만이 입점해있었다.지역 약사들은 다중이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약국개설은 이뤄질 수 없다며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고, 층약국 개설허가의 주요 근거가 됐다.해당 건물에는 1층을 포함해 약국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50m 근방에도 약국은 없었다. 따라서 기존엔 Y안과의원의 처방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됐지만 층약국이 들어오며 상황은 달라졌다.이에 A약사는 "의원과 같은 층에는 상인회 등이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2곳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당초 보건소에서도 층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에 어디서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판기와 의자를 가져다놓고 무인카페라고 얘길하고, 보건소에서도 (무인카페로)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10월 약국이 운영을 시작했다. 터무니없는 개설허가에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층약국 또는 1층 구내약국 관련 분쟁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무인자판기만으로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는 보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진안군약사회도 개설시도 당시 허가를 저지하고자 보건소에 반려 의견을 피력했지만 끝내 개설이 이뤄졌다며 허탈해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이용자도 없는 무인카페다.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약사회에서는 개설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엔 개설 허가가 났다"고 했다.이에 데일리팜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층약국의 개설 허가를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상 문제가 없었으며 추가로 복지부 질의까지 마쳤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대로 검토를 해 문제가 없어 개설허가를 했다.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 곳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무인카페도 마련돼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동일층에)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무인카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무인카페를 다중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2020-02-12 16:43:42정흥준 -
해외 활동 내국인 의약학자, 국내 취업시 소득세 50% 감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외에서 활동중인 내국인 의약학자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취업시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정부는 12일 2019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먼저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요건이 구체화됐다.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게 되는데 대상에는 의악, 약학, 한의학, 간호학 인력이 포함됐다.조건은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재직증명서다.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이후 취업한 경우부터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했다.그러나 이를 조정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와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한편 정부는 20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0-02-12 15:19:14강신국 -
'매점매석'에 무너진 약국 유통망...방치한 정부에 분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가적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1차 방역체계를 맡는 약국 유통망이 무너졌다는 약사들의 한탄이 나온다.기초방역 제품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약국이지만 마스크와 손소독제 공급이 사실상 중단돼 환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특히 정부가 홈쇼핑을 통해 마스크 100만개와 손소독제 14만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약국으로 가야 할 제품이 다른 유통채널로 공급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졌다.11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1차 방역망인 약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서울 시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약국 사입가보다 비싼 소매가에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다른 유통업체에 뺏기고 말았다. 해당 업체가 웃돈을 주고 구매해갔기 때문이다. 결국 A약사는 일주일 넘도록 마스크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A약사는 "약국에만 주지는 못 해도 최소한 약국에도 공급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번에 약국 유통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의 구매 단가가 낮은데 다른 유통채널이 재고를 잡아놓고 있어 공급선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12일 밤 3차 전세기를 통해 우한 교민 170여명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10일 경기도약사회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국은 환자와 만나는 1차 접점인데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없다고 하면 환자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며 "감기 환자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역용품이 약국에는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결국 정부의 기초방역제품 유통망 관리 부실로 비난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약국을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목한 점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구할 수도 없는 마스크인데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불만이다.서울 양천구 B약사는 "우리나라에 마스크·손소독제 생산공장이 몇 개나 되냐"며 "중간 단계인 유통업체에서 잘 분배되는지 보면 된다"면서 정부의 약국 단속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스크 없다고 난리인 약국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건 인력 낭비"라고 강조했다.대만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일괄 유통하도록 조치한 점도 비교 대상이 됐다. A약사는 "약국으로만 공급하면 가격이나 유통 통제가 용이하다"며 "이런 비상시국에는 유통 채널을 약국으로 일원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정부가 마스크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홈쇼핑 채널을 선택한 것이 약국 유통망을 더욱 어지럽힌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약국은 대부분 제약사나 의약품유통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제약사 대부분 위탁판매를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가 홈쇼핑에서 마스크 100만개, 손소독제 14개를 노마진 판매하기로 한 결정이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제약사 순위가 뒤로 밀리게 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마스크를 위탁판매하는 Y사 관계자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제조사에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어 제약사에 배정된 수량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지금은 평시와 다른 상황인 만큼 가장 많은 판매가 가능한 유통채널로 공급하다보면 제약사 순위가 밀릴 수 있다"며 "그러면 약국으로 가는 수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0-02-11 19:50:18김민건 -
고객 셀프 감염관리+신종코로나…약국 매출도 '빨간불'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내 약국. 점심 시간에도 주변이 한산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도 마스크, 손 소독제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네요. 그마저도 마스크는 재고가 없어 돌려보냈고요. 길에 다니는 사람 자체가 줄었으니까요.""당장 다음달이 더 걱정됩니다. 메르스 때도 감염 관리가 확실해져서인지 매약 매출이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11일 오후 서울의 대형 쇼핑몰 중 하나인 잠실 롯데월드몰이 한산하다. 쇼핑몰 입구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전담 직원이 지나가는 고객들을 체크하는 모습이었다.쇼핑몰 안내 직원은 물론 매장 내 판매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식음료 매장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해 고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출입구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폐쇄 조치됐다.롯데월드몰 지하에 위치한 약국도 덩달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약국 매대 옆에 비치된 마스크 진열대에는 KF 남성용 마스크 품절이란 문구와 더불어 마스크, 손 소독제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개시돼 있었다. 롯데월드몰은 신종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입구에 열화상카메라 검사를 실시하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 조치 했다. 오후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이전에 비해 많지 않은 모습이다. 매약 코너에는 바이러스 차단용으로 특정 호흡기 면역 증강제를 홍보하는 문구가 게재돼 있었지만 약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롯데월드타워 인근의 한 약국 약사는 “유동인구가 워낙 줄어든데다 롯데월드몰이나 면세점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보니 다니는 사람이 더 감소한 것 같다”며 “지난 주말에는 특히 기존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대형 마트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약국을 찾는 고객이 크게 감소했다.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찾는 고객들로 근근이 유지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지난주까지 재고가 부족해 판매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서울의 한 마트 내 약국. 서울 송파구 한 대형 마트약국 약사는 "주말에도 마스크 찾는 고객이 대부분인 것 같다"면서 "지난주에는 재고가 떨어져 며칠 판매를 못했다. 어제 주문했던 마스크랑 손소독제 재고가 들어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방 소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지역을 이동하는 버스터미널 내 매장들 역시 신종코로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줄면서 설 연휴 이후로 약을 구매하는 고객도 줄었다. 반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가 큰폭으로 늘어 그나마 이번달 매출은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이곳 약사의 말이다. 신종코로나 여파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터미널 내 약국은 최근 마스크 판매 고객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 약국 약사는 "이곳 버스 운전사들이 요즘 한 차에 승객이 4~5명씩이라며 택시같다는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더라"면서 "매약 위주이다 보니 이전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재고를 충분히 준비해뒀었다. 그 덕에 이번주까지 무리 없이 판매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지난 주말까지 마스크 있냐고 약국으로 전화도 많이 왔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덜해졌다"면서 "이번 달은 마스크 판매한 것으로 그나마 버틸 것 같다"고 덧붙였다.약사들 "다음 달이 더 걱정…감염 예방에 매약 감소"매약 비중이 많은 약국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메르스 때에도 감염병 확산이 잠잠해진 후 일선 약국이 겪은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감염병이 돌면 정부 차원의 방역관리와 더불어 시민들의 위생관리가 철저해지는 만큼 감기 등의 질환이 눈에 띄게 줄고, 이로 인해 기존보다 매약이나 조제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 약국 약사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당장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사스, 메르스를 경험해 보니 감염병이 돌면 약국 환자는 당연히 줄 수 밖에 없고, 그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되더라. 메르스 사태 때에도 몇달간 너무 힘들었었다"고 말했다.2020-02-11 17:57:53김지은 -
옵티마, 19일 복약상담 노하우 '기침' 편 공개강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는 오는 19일 ‘기침 복약상담의 답! Aging과 형상에 있다!’를 주제로 올해 첫 공개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옵티마 가맹 약사와 전국 약사를 대상으로 장현숙 옵티마 교육 위원장이 ▲기침의 종류와 호흡의 이해 ▲호흡의 특이성 ▲형상(코, 뺨, 손가락)으로 폐 기능 알아보기 ▲소화계, 호흡계와 기침의 관계 순으로 진행한다.옵티마케어 관계자는 "감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며 "모든 약사님들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는 공개강의 형태"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 신청은 전화(070-8662-5515~6) 또는 카카오 채널 ‘옵티마약국_가맹문의’를 통해 가능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카카오 TV)으로만 수강이 가능하다.한편 옵티마는 매주 수요일 가맹 약사를 대상으로 생방송 강의를 진행 중이며, 한 달에 한 번 공개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20-02-11 17:07:28김지은 -
휴베이스, 신종코로나 여파 16일 '새내기 강의' 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던 ‘휴베이스 새내기 강의' 를 신종코로나 여파로 취소한다고 밝혔다.휴베이스 새내기 강의는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 약사와 약대 학생들에게 선배 약사들의 노하우와 약사로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던 것이다.휴베이스는 전신인 '연구공간 DOP'에서부터 '초짜약사탈출기'를 제목으로 매년 약대 졸업생 대상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15번째 강의를 계획 중이었다.휴베이스 관계자는 "새내기 강의는 약사로서의 가치를 후배 약사님과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며 "하지만 지역사회와 고객의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이번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 취소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휴베이스(02-6337-5398)로 문의하면 된다.2020-02-11 16:57: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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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힘드니까"…마스크·손소독제 소분판매 주의보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KF 마스크를 소분해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된 약국의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손 소독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손 소독제 소분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와 손 소독제 재고 확보가 힘들어지자 일부 약국에서 제품을 소분해 판매하고 있다.이들 약국은 하나의 포장에 여러 개 들어있는 마스크를 분리해 임의로 한 개씩 나눠 판매하거나 500ml 손 소독제를 별도 소형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이런 약국이 늘면서 최근 서울의 한 분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 소분 판매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이 분회는 '약국에서 손세정제 판매 시 소분판매는 불가하다며 판매에 유의해달라'고 회원들에 안내했다.특정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판매자는 품목별로 허가된 사항 등을 임의로 변경해선 안된다.만일 허가받은 표시사항을 변경하거나 포장상태를 변경, 제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무허가 의약외품의 제조 행위로 간주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고발 등의 사법처리 될 수 있다.실제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일부 약국이 마스크를 소분 판매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서울의 한 약국이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투명 비닐에 제조사, 제품명 등이 적히지 않은 마스크를 소분해 판매해 오다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고 이 약국은 보건소의 현장실사를 받은 후 경찰에 고발 조치 됐다.이 약국의 경우 약국에서 직접 제작한 'KF94-메르스용'이라 홍보하면서 기존 마스크를 하나씩 소분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일부 약사들의 도를 넘어선 판매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동료로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약국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분 보다 지나치게 특수 제품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한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남길 수 있단 생각에서다.지방의 한 약사는 "메르스 때에도 마스크를 소분 판매하는 약국들 때문에 한차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약국들이 있단 사실에 부끄럽다"면서 "같은 약사로서 실망스럽고, 민원이라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2020-02-11 11:41:44김지은 -
마스크 무자료 거래 유혹...약국 소득세 부담 커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업체들이 약국에 마스크를 공급하며 매입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제안하고 있지만, 공급가 절감 등의 이유로 덜컥 거래를 할 경우 약국 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업체들은 무자료 거래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또는 선택 시 공급가 조정 등으로 약국들을 유혹하고 있었다.약국은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 상승 등으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칫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또한 일부 약사들은 무자료거래로 매입이 잡히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부과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매입계산서 없이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에는 자료없는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후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예를 들어 공급가 1000만원어치 마스크를 들여와, 1200만원에 판매를 진행했다면 약국의 이익은 200만원이 되겠지만 매입계산서가 없다면 1200만원이 곧 약국의 이익으로 잡히는 것이다.특히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1200만원의 판매액 중 상당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약국은 매입 자료없는 매출로 인해 소득세 과다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물론 시골의 경우 현금 판매가 높다고 하면 매출도 노출이 안되고 매입도 노출이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많이 높다. 마스크를 사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드를 이용할 것이다"라며 "매출이 있으면 매입이 있어야 하는데, 매입이 없다면 매출이 전부 약국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임 회계사는 "만약 늘어난 소득세를 억지로 줄여보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엔 세무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무자료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또한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부담도 있었다. 다만, 매입에서 무자료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납부액에 큰 차이는 없었다.임 회계사는 "무자료로 매입 하면 약국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하고, 매출에 대해선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매입을 할 때 내야 할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5일 국세청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 8231;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 8231;판매 사업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0-02-11 11:19:15정흥준 -
동네의원·약국도 '코로나 피해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1인 이상 직원을 고용중인 동네의원·약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피해가 확인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즉 의원 원장이나 약국장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결정하면 직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을 연 최대 180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11일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기업·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종 코로나, 메르스, 사드(THAAD) 사태 때도 지원했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직원 1인당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최대 3분의 2, 최소 2분의 1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종 코로나 관련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업 중단 등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장은 112개에 달한다.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여행사, 여행보조업, 숙박업, 병·의원 등 보건업, 약국 등이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고용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조건은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할 때다.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 2, 그 외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1인당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다.신종 코로나 피해로 의원이나 약국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원장·약국장은 지역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이후 고용센터가 신청 의원·약국의 코로나 피해와 제반사항을 인정하면 원장·약국장에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폐업의 경우 직원 고용도 못하게 되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0-02-11 10:57:19이정환 -
"홈쇼핑에선 600원"…정부 마스크 판매에 약사들 허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홈쇼핑 채널을 통한 노마진 판매에 나서자, 일선 약국들은 바닥난 마스크 재고를 보며 허탈해하고 있다.시장에 공급불안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널을 통한 한정적 수량 공급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최근 과학기술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 등의 채널을 통해 마스크 판매방송 편성을 주도하고 있다.6일 과기부는 한국TV홈쇼핑협회 회의실에서 홈쇼핑업계 및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스크판매 방송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9일 NS홈쇼핑은 마스크 1세트(100매)에 5만9900원으로 판매를 했고, 약 7분만에 매진이 이뤄졌다.또한 중기부도 10일 마스크 100만개와 손소독제 14만개를 공영홈쇼핑을 통해 노마진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43개와 협조했으며, 19일 1차 방송에서 마스크 15만개(4개씩 3750세트)를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이처럼 정부가 홈쇼핑 채널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주도하면서, 재고 바닥과 사입가 급증을 겪고 있는 지역 약국들은 시장의 공급불안정 해결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또한 홈쇼핑 채널은 고령층의 이용율과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일부 연령층의 수요만을 충족시켜준다는 한계가 극명하다고 지적했다.서울 A약사는 "이미 많은 약국들의 마스크 재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구할 수도 없고, 구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올라 재고를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급하게 수급불안정을 해소해보려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정도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정부에서 노마진으로 판매를 하게되면 결국 나중에 다시 일반 유통채널에서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가격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판매가를 못 잡겠으니, 정부가 나서서 일부 채널로만 싸게 팔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시장의 마스크 공급은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강원 B약사는 "약국에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사입가는 계속 비싸지니 마진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지금같은 상황대로라면 마스크를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또한 B약사는 "홈쇼핑을 이용한 정부의 마스크 공급은 이 채널을 이용하지 못 하는 노령층들은 배제하는 방법이다. 결국 노인들은 비싸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며 홈쇼핑을 통한 공급의 한계를 꼬집었다.이와 관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전국 2만 3000개 약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한편, 일부 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시장의 품귀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다. 10일 식약처는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고 인터넷을 통해 14억원에 판매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들어갔다.또한 온라인 판매를 하는 B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창고에 39만개 마스크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하며 매점매석 행위를 벌인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2020-02-10 22:02: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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