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여기에는 비대면 복약상담과 약 배송도 포함돼, 배달약국이라는 업체가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개재할 수 있었던 것도 신속확인 제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 8231;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돼 있는데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먼저 AI 심전도 측정 안마 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비대면 복약상담·약 배송 허용도 코로나 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복약지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 8231;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라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 8228;승인을 돕고 있다.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이라는 필수재를 취급하는 약국이 코로나 19 확산 영향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 리뷰' 1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여행(-160.4%)이다. 이어 유아교육(-69.3%), 학원(-59.2%), 숙박(-58.4%), 유흥(-43.8%)에서 소비가 많이 감소했다. 병원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은 분야는 자동차 판매(+3.4%), 할인점/슈퍼마켓(+3.4%), 음식료품(+1.1%)의 소비액은 늘어났다. 약국, 편의점 등도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울러 약국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약국은 공적마스크, 일반약 판매 등으로 인해 코로나와 거리두기 완화 등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등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5월 13일부터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컸던 분야는 패션-잡화(22.5%), 의복-의류(21.5%), 여행(20.5%), 약국(20.2%), 교육용품(20.1%)이었다. 병원도 약 17% 정도의 재난지원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몇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품목에 따라 10~20% 수준에서 고르게 나타??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을 코로나19 확산 이전(1기: 1월 1일∼2월 18일), 확산 시작(2기: 2월 19일∼4월 17일), 확진자 감소(3기: 4월 18일∼5월 13일), 재난지원금 지급(4기: 5월 14일∼7월 8일), 7월 9일 이후(5기) 등 5개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카드 지출액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추정했다. 카드 지출액은 국내 시정 점유율이 가장 큰 카드사를 기준으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감액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최근 정부는 월세를 낮춘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착한임대인은 2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매출 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정책자금으로, 그동안 부동산업은 유흥주점업 등과 함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이 필요한 임대인들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이외에도 하나금융과 신한은행, BNK금융 등이 앞장서 임차인들에 대한 30~50%의 월세 감액을 결정하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5%의 우대금리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올해 상반기 정부의 세금지원과 지역 사회 착한임대인 운동은 약국가의 월세 인하로도 연결됐었다.최근에도 임대료 부담이 커진 임차약사들이 임대인들에게 감액 요청을 하고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금지원 했던 것과 달리 대출 금리지원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경기 A약사는 "주변에서도 아직은 월세를 내려주기로 했다는 약국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 부담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대출지원으로는)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내달 지원 예정인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원금이 약 3조원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약국은 지원에서 빠지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공정론'을 들고 나왔지만 집합금지업종이 아닌 약국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임대료 공정론을 제기했다.이미 국회에는 법안도 제출됐다. 감염병 방역 조치로 당장 생계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그러나 단서 조건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 하기 때문에 약국, 편의점, 의원 등 3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멈춤범 적용을 받지 못한다.이에 약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매출도 줄었다며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이 가장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서울 용산의 K약사는 "전년 대비 모든 경영지표가 좋지 않다. 이미 근무약사도 한명을 줄였다"며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이 영업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약국이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번 임대료 정책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마스크 소득세 감면이 안된 이유도, 정부부처가 약국을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이유"라며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을 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변부터 먼저 생각하고 코로나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약사들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경기 수원의 P약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열지 못하는 주변 자영업자들을 돕자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서울 영등포의 S약사도 "주변 자영업자들을 보면 정말 힘들다. 우리가 50% 줄었다면 주변 사장님들은 80%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약국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 아니겠냐"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는 약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약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수차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약국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18일 서울, 경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 약국에 2~3차례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 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시 내 약국 중 2042곳에 확진자가 방문했으며, 이중에는 적지 않은 약국이 한차례 이상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서울, 경기권 지역 약국의 경우 한 약국에 확진 환자가 3차례 이상 방문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말이다.실제 경기도의 한 약국은 최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3차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약사는 두번째 확진자 방문 시에는 약국을 폐쇄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취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었다.이번 3번째 확진자 방문에서는 약사, 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데 더해 비말차단 가림막을 통해 약사와 환자가 대화를 주고 받았고, 환자가 약국 내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등이 확인돼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다.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 통계 자료. 이 약사는 “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3일 전 감기로 처방전을 가져왔던 환자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이번에만 3번째 방문이다. 해당 환자가 약국에 머무는 시간 동안의 CCTV 자료 등을 보건소에 보내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확진자가 늘고 약국 경유 횟수도 늘면서 약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일부 약사들은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찾거나 관련 처방 조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만 봐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그렇다 보니 자체적으로 기존보다 더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은 초기 감기 증상으로 환자가 약국에 들어오거나 관련 처방전만 갖고 와도 불안한게 사실”이라며 “마스크, 가림막으로도 불안하다 보니 약국에 소독제를 수시로 뿌리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약국에 머무니 시간 동안만이라도 베타딘 스프레이 계속 입에 뿌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가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가 18일 기술금융대출(TCB)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TCB대출은 혁신기술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다.심사가 강화되면 의약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TCB대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 현장실사와 평가, 검수 등 심사절차가 마련되는 만큼 사실상 혁신기술이 증명되지 않으면 TCB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금융위가 TCB대출에 대한 심사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사, 약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우선 지원대상을 제조업, 콘텐츠업, 벤쳐 등으로 확정한 것이고,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객관적 기술력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업종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병원, 약국이라 하더라도 은행 등의 심사기준에 충족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근거 조항 등은 확정해서 은행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은행으로부터 TCB대출을 받는 약국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의료계에 대한 TCB대출 제공도 지속적으로 줄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가 TCB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만큼 약국, 약사도 규제 영향권 안에 있다.약국·약사 대출 전문 팜론길잡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TCB 대출을 받는 약국은 적었다. 일부 은행에서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줄여온지 오래됐고 이미 의료계도 대폭 축소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약사 개인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한다.이 관계자는 "팜론은 신용대출이고, 개인대출로 받는 경우 지난달 말부터 연봉의 2배로 제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면서 "향후엔 형평성을 따져 사업자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약국 카드매출이 작년 대비 23%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안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과, 요양병원 등은 모두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종합병원, 한의원 등은 카드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17일 '코로나가 가져온 소비 행태의 변화'를 주제로 업종별 신용·체크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카드 매출은 코로나 유행 이후 2월부터 5월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6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약국은 1월부터 10월까지 카드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23% 증가했다. 이중 6월이 49% 증가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10월이 4%로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이에 하나금융연구소는 "약국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안과는 전년 대비 평균 24%의 매출이 늘어났다. 4월에 40%가 증가했고, 10월에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이후로 꾸준히 20% 이상은 증가세를 보였다.피부과도 올해 10%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1~10월까지 전년 대비 하락을 보인 기간은 없었고, 6월이 21% 증가로 가장 높았다. 반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이비인후과와 소아과의 카드매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종합병원의 카드매출도 감소했다.소아과의 경우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4월엔 전년 대비 52%가 줄어들었다. 평균으론 10% 카드매출이 감소했다.이비인후과도 1~10월 평균 11%가 감소했고,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던 건 4월 45%였다. 다만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모두 9월달에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연구소는 독감예방 접종의 효과로 분석했다.비교적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들도 전년 대비 평균 6%가 감소하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약국 전용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들이 결산 이벤트에 돌입하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과 더불어 제약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자사 제품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이벤트 등을 진행 중에 있다.대웅제약 ‘더샵’에서는 의약외품 업체 이팜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단독으로 ‘연말결산 창고 대개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크릴오일,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과 마스크, 손소독제, 손소독티슈 등 방역 용품, 손난로, 핫팩 등의 겨울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왼쪽 위부터) 대웅제약 더샵, 한미약품 HMP몰, 일동제약 일동샵, 팜페이몰에서 진행 중인 연말 결산 이벤트. 한미약품 HMP몰도 12월 한달 간 ‘의약외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몰에 등록돼 있는 대성메디케어, 대지인팜, 이너웍스, 비즈메디칼, 상원메드 등 총 10개 업체가 보유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각 업체 별로 이벤트 제품 주문 금액에 따라 마스크나 관련 업체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다. 팜페이몰은 연말결산 특별전으로 ‘2020 베스트 어워즈’를 진행 중인데 올 한해 인기 제품들을 한데 모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상 제품은 건강기능식품부터 의약외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대상 상품은 190여 종이다.한편 일동제약이 운영하는 일동샵은 오는 24일까지 자사 제품에 한해 ‘상비약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케어리브. 메디터치, 더마큐연고제, 바시락크림, 바라온정 등이 대상이며 주문 가격을 최소 3%에서 최대 11%까지 할인하고 있다.이에 더해 일동제약은 12월 ‘대지인팜 월간 사은품 증정 이벤트’로 주문 금액별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12월 한달 간 매주 주문이 많은 약사에게 미니 전기난로 1대, 총 4대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추진돼 고가약 카드 결제시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문제도 해결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1 경제정책방향 금융위는 중기부 등 관련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약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가약 카드 결제시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수수료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난 10월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 맡을지, 아니면 조제수가를 높이냐는 것인데 질의 취지대로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배진교 의원은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별도 마진을 포함해 판매할 수 없고 조제료에 대한 보험수가만 인정된다"며 "이에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 2000원이지만 카드 수수료만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지난 10월 정무위 국감 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감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금융위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개편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